백승아 의원, 전공의 복귀에도 국립대병원 전공의 부족 여전히 심각

- 국립대병원 전공의(인턴 제외) 충원율 68.3%, 의정갈등 이전보다 결원율 17.3%p 상승

- 필수과 전공의 충원율도 55.7%로 심각, 지방국립대병원별로 격차 커

- 백승아 의원, “국립대병원들이 본연의 역할 다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 배포일 : 2025. 9. 10.(수)

□ 윤석열 정부의 졸속 의대정원 증원으로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1년 6개월 만에 돌아왔지만,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수 부족이 여전히 심각해 지역·필수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5개 국립대병원(본원·분원 구분)이 제출한 ‘국립대병원 전공의 정·현원 현황(하반기 모집 결과 반영)’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15개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정원 2,861명 중 현재 1,955명(68.3%)의 전공의들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하지만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했음에도 여전히 전공의 수는 전체 정원에 비해 부족하고, 의정갈등 전인 2023년 12월과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14.4%(전체 정원 2,608명 대비 현원 2,233명)였던 국립대병원 전공의 결원율은 현재 31.7%로, 17.3%p 가량 상승했다.

□ 국립대병원별로도 그 격차가 컸는데, 서울대병원(본원)의 전공의 충원율이 80.4%, 전북대병원이 71.7%인 반면, 경상국립대병원(창원)(42.6%), 경북대병원(칠곡)(52.8%), 전남대병원(화순)(55.3%), 충북대병원(60.0%) 순으로 전공의 충원율이 낮았다.

□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대상인 필수의료 8개 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으로 전공의 수를 한정해 살펴보면, 전공의 충원율과 그 격차는 더 심각했다. 2023년 12월 81.1%였던 전체 국립대병원 필수과 전공의 충원율은 현재 55.7%로 25.4%p 하락했고, 15개 병원 중 10개 병원의 필수과 전공의 충원율은 50%를 밑돌았다.

□ 국립대병원별로 살펴보면, 필수과 전공의 충원율은 경상국립대병원(창원)(23.3%), 강원대병원(35.1%), 제주대병원(38.7%), 부산대병원(양산)(40.4%), 충북대병원(40.7%) 순으로 낮았고, 서울대병원(본원 76.2%/분당 69.4%), 전북대병원(62.2%)과 비교해봤을 때 그 격차도 상당했다.

□ 한편 전공의 수 부족, 수도권 및 비필수과목 전공의 쏠림현상 등에 관해 국립대병원들은 지방 필수과 전공의 유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방 수련병원 필수과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위험이 크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필수과목 수련 전공의 보조수당 지급이나 수가인상 등 필수의료 보상체계 마련, ▲전공의 지도 참여 교수진에 대한 합당한 보상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백승아 의원은 “만성적인 필수과 전공의 부족, 누적된 재정적자 등으로 지방국립대병원들은 복합적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지역·필수의료는 물론 의학교육, 임상연구의 중추인 국립대병원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의 정교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재정적 지원과 함께 필수과 전공의 확보와 안정적인 수련환경 조성, 그리고 교육·연구·임상 기능의 균형잡힌 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국립대병원들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