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와 선관위의 무책임한 대응에 대한민국이 거짓선동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김현입니다.

구글코리아와 선관위의 무책임한 대응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먼저, 당대표 테러와 관련한 영상 방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글코리아는 국민소통위원회가 신고한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과 관련된 영상에 대해 모두 문제없음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법원 판결로 15년형이 선고된 후 신고한 영상에 대해 문제없음을 통보하여 3월 5일 현안질의를 통해 김경훈 대표에서 질의했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보고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보고 받고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하였고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지만 3월 14일 돌아온 답변은 문제없음이었습니다.

칼로 사람을 찌르는 폭력적 영상과 ‘나무젓가락’이라는 허위조작 영상이 버젓이 유통되며 당대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에도, 구글코리아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배하지 않았다"는 어처구니없는 해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영상을 삭제하려면 구글 본사 법무팀이 담당하니 구글 본사의 법무팀으로 직접 메일을 보내라는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더군다나 구글코리아는 자신들이 법무팀과의 소통 권한이 없으며, 본사에 보낸 내용도 열람할 수 없고 진행 상황조차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구글코리아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가이드라인 검토도 본사에서, 법적 검토도 본사에서, 모든 결정이 본사에서 이루어진다면, 구글코리아는 ‘구글 본사의 중계소’에 불과한 것입니까?

책임 있는 대기업이라면 국민을 기만하는 이런 무책임한 대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구글코리아 김경훈 대표는 이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철저한 재검토를 통해 문제 영상을 즉각 삭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부정선거 허위조작 영상 방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를 뒤흔드는 부정선거 허위조작 영상이 유튜브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조차 이러한 부정선거 허위조작 영상을 근거로 ‘비상계엄’이라는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과 선관위는 책임을 미루며 부정선거 허위조작 영상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선관위가 삭제 요청을 하면 즉각 삭제하고, 채널 패널티 부여 및 채널 삭제까지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직접적인 법 위반 사실이 없다’며 구글에 삭제 요청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가 근거 없는 허위조작 영상에 의해 부정당하고 있는데 선관위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현행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에 따르면, ‘위계, 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허위조작 영상을 본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거나 특정 정당에 불리한 인식을 갖게 된다면, 이는 명백한 선거 자유방해 행위입니다.

올해 초에 진행한 YTN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정선거 주장에 동의하는 국민이 37%라고 합니다. 

최근 올라온 부정선거 허위조작 영상과 댓글들입니다. 바로 어제 올라온 영상이고 그 영상을 본 국민들은 부정선거 허위조작을 믿거나 의심하고 있습니다. (판넬)

허위조작 영상으로 발생한 선거의 자유방해입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유권해석을 즉각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구글에 허위조작 영상 삭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이 영상이 확산될수록 국민의 피해는 커지고 선거의 공정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입니다.

선관위는 홈페이지에 부정선거 반박 영상을 올려두고 있지만, 정작 유튜브에서는 거짓 영상이 방치되는 현실을 우리는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선관위는 부정선거 허위조작 영상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조치를 즉각 실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수막 대응 관련입니다.

국회 앞에는 “툭하면 내란선동 이재명의 민주당이 내란이다”라는 문구와 함께 이재명 당대표의 얼굴을 넣어 악의적으로 모독하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으나 문제없음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황당한 것은, 현수막이 철거되어야 할 법적 근거가 충분한 4.2 재보궐선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선관위는 사실상 허위조작 현수막을 방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입니까?6일째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선관위는 국민을 우롱하고 선거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악의적인 선동과 명예훼손을 일삼고 있음에도, 선관위가 이를 묵인한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악의적인 정치 선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허위조작 선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앞으로 이 문제를 매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국민께 소상히 보고드릴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우리는 끝까지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