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브리핑 (4.17, 목)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입니다. 

4월 17일 목요일, 민주파출소 제보 및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드립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 보고 드립니다.

4월 17일 09시 기준 1,044명 방문하였고, 460건의 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매체별로는 SNS 33.48%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그 뒤로는 네이버 26.96%, 유튜브 13.91% 틱톡 3.91% 순서로 제보되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주요 제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행의 헌재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한  이후, 헌법 재판관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방과 탄핵을 비방하는 게시물이 유포된다는 제보가 입수되었습니다.

특히 4월 16일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갤러리’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기사 조작으로 판명된 내용을 공유하면서, “인트라넷으로 음란물이나 보던 자가 대통령 탄핵 결정을 하느냐”는 식의 허위사실과 비방이 담긴 글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의견 표현을 넘어서, 헌법재판관이라는 공직자에 대한 심각한 인격 모독이며,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입니다.

둘째, 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된 악의적 허위사실이 지속해서 유포되고 있습니다.

특히 4월 15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소름 돋는 도봉역 벤츠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현장 영상이 게시되었고, 해당 영상에는 도봉역 인근 도로에서 흰색 차량이 경찰차를 포함한 여러 차량을 밀치며 도주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4월 16일경부터 SNS를 중심으로 ‘도봉역 벤츠 사건의 운전자가 민주당 후보의 아들이다’라는 허위사실이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운전자는 정치인의 자제가 아니라, 우울증 병력이 있는 중년 여성이며, 병원 진료를 거부하고 차량으로 도주 중 남편이 112에 신고하면서 경찰이 추격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운전자가 민주당 후보의 아들이다'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셋째, 부정선거 관련 음모론도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감시단 모집’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들이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4월 16일 ‘스레드’라는 SNS에서는 “윤 대통령도 당시 지지율 70%였는데 본선에서는 0.7% 차이로 이긴 게 기적이다”, “힘센 청년 남성들이 선거감시단으로 모두 지원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유포되었습니다. 

또한 트위터에서는 “개표참관은 개표를 중단시키고 선관위와 물리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젊고 건장한 2030 세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부정선거부패방지대’를 모집한다는 내용도 퍼지고 있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의 주요 대응 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 스카이데일리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언론대응 보고드립니다.

스카이데일리는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을 북한과 연결 짓고 싶어 하는 듯합니다. 민주당이 북한과 중국의 지령을 받는다고 보도하더니, 이번에는 민주당이 간첩법을 반대해 간첩을 잡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첩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철저히 외면한 채, 민주당을 향한 왜곡된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불법 비상계엄으로 간첩법 관련 공청회 등 논의가 지체된 상황을 민주당 책임으로 돌리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이며, 의도적 왜곡에 가깝습니다. 이에 4월 16일자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였습니다.

또한 4월 16일자 매경이코노미의 기사 [이재명 테마주...주식 45억원 어치 팔아치운 코나아이 대표] 기사는 이재명 후보와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임에도, 이재명 후보 사진을 전면으로 내세워, 주식 실현 이익금이 이재명 후보와 관련이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매경이코노미 측에 사진을 내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한 상태임을 밝힙니다.

■ 나경원 의원 왜곡발언을 여과 없이 송출한 SBS <김태현의 정치쇼>를 방심위에 신고 접수하였습니다.

4월 1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나경원 의원은 "국회도 이재명의 민주당이 완전히 장악을 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국회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냥 민주당이 하고 싶은 법안만 하고, 민주당이 열고 싶은 날에 열고 이런 모양입니다.” 라는 등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여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식으로 발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왜곡된 발언입니다. 현재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중 정무위원회를 포함, 7개의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이는 정당 의석 수 비율로 양당 간 합의 하에 나눈 것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들 또한 정무적인 판단으로 상임위를 열고 있는 만큼, 이는 편향적이며 잘못된 발언입니다. 

프로그램 진행자 또한, 이에 대한 반론의 시간을 보장하지 않았기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접수하였습니다.

■ 허위사실 유포 유튜브 채널‘효잉’에 대해 구글 신고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마약 수사를 방해하고 마약 사범을 비호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효잉’에 대해 구글에 신고하였으며, 법적 대응을 위한 검토에 착수하였습니다.

■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전한길씨를 경찰 고발하였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전한길 씨는 지난 4월 4일 게시한 영상을 통해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적 검토를 마친 후 경찰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90번째입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월 14일 자당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주 4.5일제와 주52시간 근로규제 폐지를 함께 추진하겠다며, “민주당의 4일제, 4.5일제는 급여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비현실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으로 오히려 큰 혼란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주 4.5일제의 취지는 장시간 근로시간에서 벗어나 근로시간 시간 단축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자는 것임에도, 권영세 위원장은 제도의 취지도 모른 채, 주당 근무시간은 유지하며 4.5일제를 추진하겠다는 조삼모사식의 황당한 거짓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 52시간 근로 시간 규제까지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2023년 기준 OECD 회원국의 평균 연간 근로시간은 1,742시간인 반면, 한국은 여전히 1,874시간으로 132시간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38개국 중 33위로 최하위권입니다.

많은 스타트업 회사에서 몰입도와 생산성에 오히려 효과가 있다며 주4일제 또는 30시간대 근무제 등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민의힘의 주 4.5일제는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확대해야한다는 시대적 흐름에 완전히 역행하면서 이름만 4.5일제로 국민을 호도하는 거짓 정책입니다.

■ 국민의힘 대선주자 거짓말 시리즈 9번째 입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현하여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언급하며 “어제 무디스에서 한국의 신용등급을 내릴 수도 있다고 발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디스가 해당 경고를 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명백한 허위 날조 발언입니다.

무디스는 7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제는 고령화 가운데 국가 부채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도만 언급했을 뿐입니다. 

해당 보고서가 지적한 ‘윤석열 파면 이후 한국의 경제, 정치 불확실성이 지속되어 정치적 긴장이 지속되면 국가 경제와 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 숙고해야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나경원 의원은 이런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무디스의 이름을 팔아, 보고서에도 없는 내용을 허위·날조하여 거짓말을 하는데 보고서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 대선주자 거짓말 시리즈 10번째 입니다.

드럼통 사진이 화제가 되자, 나경원 의원은 4월 16일 라디오 방송에서 “그러니까 제 드럼통 사진이 아프기는 아팠나 봅니다.”, “이재명 후보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많은 분들이 유명을 달리한 이런 것”이라는 발언을 재차 이어갔습니다.

황당한 거짓말과 악마화에 대한 반성은커녕, 드럼통 사진을 가지고 또 한 차례 저열한 거짓말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경원 의원이 언급한 분들은 이재명 대표를 타깃으로 한 정치검찰의 잔인한 압박 수사로 인해 생을 마감한 사법살인의 피해자들입니다.

나경원 의원의 발언은 범죄수사의 피해자들까지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고인모독에, 거짓 공포마케팅으로 국민을 겁주는 저질 정치의 전형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제발 국민을 한국 정치를 병들게 하는 저질 정치를 멈추기 바랍니다. 

■ 국민의힘 대선주자 거짓말 시리즈 11번째 입니다.

작년 8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김문수 전 장관은 세월호 참사 기억에 대해 “붉은 유산, 재미 봤으면 치워라”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상처받은 유가족들의 아픔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반인륜적인 표현인 동시에, 추모 공간마저 색깔론에 입각해 정쟁화하여 발언한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자식이나 가족을 잃고 재미를 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김문수 전 장관의 세월호 관련 발언은 이뿐이 아닙니다. 2018년 서울 시장 선거에서도, 세월호 참사 추모를 두고 “죽음의 굿판”이라고 주장했으며, 2020년 본인의 SNS를 통해 “붉은 유산을 대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피해자와 시민들의 기억·추모 활동을 극우적 색깔론과 정쟁으로 몰아간 각종 발언에 대해 2024년 인사청문회에서 끝끝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아픔도 감싸지 못하고 잔인한 표현을 이어갔던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주자 1위인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2025년 4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