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11. 07,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전용기 입니다.

11월 7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11월 7일 00시 기준으로 한 주간 3,624(삼천 육백 이십 사)명이 방문하였고, 854(팔백 오십 사)건의 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696,059(육심 구만 육천 오십 구)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여, 총 213,520(이십 일만 삼천 오백 이십)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 온라인이(커뮤니티+SNS) 268건(29%) 제보되어 가장 많이 제보되었고, 유튜브 162건(18%), 댓글 94건(10%) 순으로 제보됐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

대구신문은 11월 3일자 보도에서 민주당의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을 ‘언론 입막음’으로 규정하였고, 동아일보는 11월 5일자 보도에서 AI 법안 지연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하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 및 반론 보도를 요청하는 조정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시사저널 9월 19일자 보도와 조선일보 9월 11일자 보도 및 사설 등 총 3건의 기사에 대하여 당의 입장을 정확히 반영한 반론보도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APEC의 핵심 성과 중 하나인 핵추진잠수함 관련 내용을 왜곡하여,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잠수함을 북한에 넘기기 위해 협상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유튜브 영상을 포함하여 총 7건을 구글에 신고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신고해온 영상들 중 위반 사실이 확인된 5개 채널에 대해 구글로부터 계정 해지 조치 결과를 통보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온라인 부문 제보 건수는 총 228건(커뮤니티 50건, SNS 178건)이었습니다. 이들 제보 중 85건을 플랫폼 신고처리했으며 14건은 삭제 등 제재되었습니다. 

온라인 부문 주요 제보 이슈는 ▲3500억 달러 관세협상 관련 가짜뉴스 ▲김현지 실장 간첩설 ▲대통령 모욕 비방 ▲이태원참사 가짜뉴스 등 이었습니다. 특히 관세협상 관련 가짜뉴스로 여론을 선동하는 사례를 많이 신고해주셨습니다. 

그 이외 김현지 실장 및 최민희 의원 딸 결혼식 관련 제보는 전주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당원과 국민들께서 신고해주시는 온라인제보를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하게 처리해나가겠습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시사 프로그램 및 뉴스를 심층 모니터링한 결과, 총 26건의 방송심의규정 위반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SBS는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의 발언 자막을 송출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하지 않은 표현인 “북한 수용소”를 자막으로 삽입하는 중대한 오보를 내었습니다.

사후에 유튜브 채널 댓글을 통해 사과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이는 정식 정정보도로 볼 수 없습니다. 오보는 해당 방송을 통해 동일하게 정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당은 해당 사안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방미심위 위원 구성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위원회가 정상 가동되면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수막 대응 보고입니다. 

이번 주 민주파출소를 통해 총 70건의 불법 현수막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그 중 13건에 대해 신고 조치하였고, 기존 신고건 중 2건이 철거 완료되었습니다.

한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시 중단되었던 안전신문고 시스템이 이번 주부터 완전히 복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안전신문고와 민주파출소 제보를 적극 활용하여 불법 현수막에 대한 신속한 신고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제보 바랍니다.

경찰 대응 보고입니다. 

박정훈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특정 인물을 ‘공범’으로 단정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당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1월 초 발생한 이재명 당시 당대표 테러 사건을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에 대해 최근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이 분명한 테러 행위였음이 사법적으로 확인된 것이며, 허위·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퍼뜨리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APEC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국내외로부터 높은 평가와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폄훼하고 왜곡하려는 시도 또한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국제 질서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시점에 허위·조작 정보로 인해 우리의 발걸음이 멈춰서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파출소는 앞으로도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진실을 지키고, 사실을 바로 세우는 일에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7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