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이 국민주권정부의 방송정상화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방미통위는 방송계 내란세력의 저항을 철저히 응징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급증한 공공자산 매각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던 지난 3일, YTN은 이사회를 열고 새 방송법에 대한 위헌심사청구를 의결했습니다. 국회의 법 개정을 존중한다던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방송계 내란세력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YTN은 껍데기일 뿐이고 배후는 윤석열 정권의 등에 올라타 YTN을 사들인 저급한 자본, 유진입니다.

유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공공자산 매각의 주요 사례가 YTN 매각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장물 취득이나 다름없는 과정을 통해 획득한 YTN 대주주의 지위를 이재명 정부에서는 유지할 방법이 없겠다는 판단으로 저항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진ENT는 YTN 이사회를 통해 또 하나의 알박기 조치를 취했습니다. YTN이 창사 이래 30년 넘게 견지해온 소유와 경영의 분리, 그에 따른 대표이사 사장의 이사회 의장 겸임 원칙을 하루아침에 폐기해버렸습니다.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뽑도록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유진 총수인 유경선 회장의 특수관계자들로 사외이사를 채워놓은 이유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방송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단이 나올 경우라도 YTN 이사회 장악력을 유지하겠다는 뜻입니다.

유진의 이러한 행태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집착일 뿐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공공자산 매각 사례에 대한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 필요한 경우 수사와 원상회복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YTN 매각 사례를 직접 적시했습니다. 어제 국회 예결위 답변에서도 ‘매각 가격뿐 아니라 매각 의도와 절차까지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YTN 매각은 윤석열 대선후보 시절 YTN의 취재와 보도에 대한 김건희의 복수심에서 시작되었음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YTN 취재기자에게 직접 복수를 언급한 김건희의 육성이 공개되었습니다.

이후 통일교 같은 집단들이 YTN을 장물로 인식하고 김건희에게 무속인을 통해 뇌물을 바쳐가며 인수를 추진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감사장을 YTN 매각 분위기 조성의 장으로 만들었고, YTN 지분을 보유해온 공공기관들이 매각 의사가 없음을 공식 문건으로 밝혔음에도 정권이 팔을 비틀어 팔게 했습니다. 이후 입찰과 방통위의 매각 승인 과정도 의혹과 불법투성이입니다.

그래서 YTN 매각은 강제적이고 졸속이었으며 특정 자본에 특혜를 주는 부정하고 위법한 매각의 전형이었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언급한 ‘의도와 절차의 문제’ 결정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방미통위가 제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YTN 매각과 사영화에 마침표를 찍어준 윤석열 방통위의 과오를 바로잡아야 하는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유진이 방송계 내란세력의 선봉에 서기로 한 이유는 ‘이 돈 내고 사들였는데 뭘 어쩌겠어’, ‘대마불사처럼 방송도 못 세울 거야’라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방미통위는 바로 이러한 인식이 완벽한 오판임을 확인해줘야 합니다. 매각 승인 취소는 대주주 유진ENT의 방송 경영권을 박탈할 뿐, YTN 방송을 중단시키는 조치는 아닙니다.

방미통위 앞에 놓여진 과제의 핵심은 ‘원칙과 정의에 입각한 판단’입니다. 임박한 YTN 정상화 과정에서 불필요한 공백과 혼란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길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과방위원 일동은 반드시 YTN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2025년 11월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