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김정욱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인 접견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2월 10일(월) 오후 3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우리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김정욱 신임 변호사협회장님 당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방문을 환영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저도 직업이 변호사고 앞으로도 되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친정 식구들을 만난 것 같아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보고 동네 분들이 과분하게도 무슨 인권 변호사 이런 호칭을 자꾸 해서, 제가 그런 얘기 한 일이 있습니다.

변호사 윤리강령 1항인가, 1조에 보면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변호사법 1조도 그렇게 돼 있죠? 변호사 윤리강령 1항도 아마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변호사는 원래 개인 사업자가 아니고, 개인사업자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사회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제가 얘기를 하면서 모든 변호사는 인권 변호사다. 이렇게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들이 있다 보니까, 변호사협회 역할과 사람들의 기대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물론 과거에도 그 숫자가 많지 않을 때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일종의 지표라고 할까? 지향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많이 제시했죠. 지금은 실무적으로 많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관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시던데, 우리 국민들께서 변호사협회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책임도 커진 거겠죠. 기대한 만큼의 책임의 요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매우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신임 집행부도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정의로운 사회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또는 배제되지 않도록 우리 변호사법이 정한 변호사 윤리강행이 정하고 있는 바대로 사회정의 실현 기본적 인권의 옹호에 더 매진하셔서 대한민국 사회가 더 민주적이고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니까 잘하실 것 같아요.

 우리 회장님 말씀하셔서 그런데 최근에 변호사들이 압수수색을 너무 많이 당해 가지고 이게 황당한 일이거든요. 의뢰인과의 면담 기록을 압수하고, 심지어 변호사 의견서를 압수수색해 가지고 방어 행위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면 안 되죠. 이 검찰이 공격하는 측인데 피고인들 또는 피의자들과 면담한 기록, 변호사한테 다 있는 대로 다 얘기한 건데, 또는 심지어 방어를 위해서 쓴 변호인 의견서를 압수해 가던데,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공익의 대표자라고 할 검찰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한테 유리한 증거 숨기고 조작하고 증인 압박하고 이거 완전히 사법 제도를 통째로 망가뜨리는 거 아닙니까? 이건 변호사들이 직접 피해를 입는 당사자이기도 한데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거든요. 증거 개시 제도도 반드시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도 각별히 관심 갖고 있는 영역인데 같이 노력해서 제대로 된 국민 주권이 존중되는 국민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는 그런 사법 제도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국선 변호 비용을 얼마 전에 우리가 대거 올렸는데 그건 법원을 위한 비용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원에 퍼주기 했다고 이렇게 공격도 하고 그러던데 사실은 국선 변호인들 보수도 너무 적고 그게 무슨 변호입니까? 그게 그냥 사실은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면피용이죠. 실질적인 국선 변호가 가능하게 그 제도 보완도 해야 됩니다.

형사 피해자 구호 구조 제도, 보상 제도도 사실 많이 보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정도 되는 경제적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국가가 국민에 대한 치안 의무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범죄 피해를 당하면 당한 사람만 다 덮어쓴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공동체 모두가 책임져야 되는데 범죄 피해자 구호 제도도 보강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변호사협회가 하실 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인데 우리가 하면 이상한 오해를 하니까. 변호사협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2025년 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