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2월 11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온전히 밝히려면 명태균 특검이 불가피합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가담한 여론 조작과 선거 조작, 비선개입 국정농단 의혹의 진원지인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자행한 직접적인 원인이자 배경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은 윤석열이 명태균 공천 개입을 언급하며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의혹의 핵심 당사자 명태균도 '윤석열이 황금폰 때문에 쫄아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명태균 '황금폰'에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갖가지 공천개입, 국정농단 의혹의 증거가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야당의 폭거를 막으려고 했다고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둘러대지만, 결국 윤석열은 자기 부부의 범죄 사실이 만천하에 폭로되는 것을 막으려고 12.3 내란 사태를 일으켰다는 것이 더 실체적 진실에 부합합니다. 실제 검찰이 지난해 11월 4일 작성한 명태균 수사 보고서를 보면, 명태균과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대선 기간 여론조사를 매개로 긴밀하게 유착되어 있다는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검찰은 그 이후 핵심 증거인 '황금폰'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시기 여론 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보궐선거와 총선·지방선거 시기 불법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뭐 하나 시원하게 밝혀낸 것이 없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정치인 소환도 일절 없었습니다. 실제로 명태균 게이트를 폭로한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의 변호인인 김규현 변호사는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비상계엄 이후 창원지검 수사가 붕 떴다',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든다', '명태균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사자인 명태균 측도 특검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도대체 왜 12.3 내란 사태를 일으켰나? 명태균 게이트의 진실이 드러날 경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식을 파괴하는 광기와 망상의 내란을 비호하는 이유도, 자신들의 불법과 부정이 드러날 것이 두렵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드러나면 안 될 어떤 불법과 잘못이 있길래 내란까지 일으켰는지 밝혀야 12.3 내란의 동기가 온전하게 모습을 갖출 수 있습니다.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는다는 당연한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명태균 특검법은 불가피합니다. 민주당은 2월 안에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 추가 변론을 했습니다. 애초 2월 3일로 예정됐던 선고가 이미 일주일 이상 늦어진 만큼, 헌재가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선고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헌재는 헌법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이 있고, 헌재의 결정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는 만큼, 최상목 대행은 헌재 결정에 즉시 따라야 마땅합니다.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 자체가 심각한 위헌이고, 헌법을 무시하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습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기본사회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지향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당면과제로 회복과 성장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2.0% 아래로 떨어지고 있고 또 심지어는 마이너스 성장마저 우려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적절한 진단과 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크게 성장해야 더 잘 나눌 수 있고 또, 더 잘 나눠야 더 큰 성장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정책위원회는 이재명 대표께서 제시한 이러한 비전과 당면 과제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면해서 우리 경제 파이를 키우는 경제정책, 산업정책에 주력하면서 동시에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내셔널-스탠다드를 정립하고,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지향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부자감세와 내란사태로 인해서 지난해 우리나라 곳간도 거덜이 났습니다. 세수결손 규모가 30조8천억에 이르렀습니다. 2023년 56조4천억 세수 결손에 이어 ‘역대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지난 9월 , 세수를 재추계 했는데 그때보다도 1조2천억이 더 손실이 났습니다. 내란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어려운 내수부진이 더 악화된 탓이 큽니다. ‘올해도 세수결손이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우리나라 국세수입 예산안은 382조4천억원 입니다.지난해 세수보다 45조9천억이 더 늘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대 중반까지 급락했고, 내수부진에 관세 전쟁 등 수출 악재까지 겹쳐서 세수확보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안팎의 경제데이터들은 위기상황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두달 연속 하방 위험 증대를 경고했습니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반도체 외 수출증가세도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고용의 불안도 늘어났습니다. 지난달 노동부 워크넷 구인배수는 0.28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월 0.23 이후 2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대외경제도 말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9일 현지시각) 더 나아가서 ‘상호관세’도 매기겠다고 합니다. 이를 타개하고자 세계 각국은 정상외교를 벌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화 통화 일정조차 아직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열의 경제무능과 내란사태가 초래한 역대급 위기를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께서 연설에서 제안했듯이, 시급한 추경부터 당장 편성해야 합니다. 대외경제에 대응할 국회 차원의 통상대책특위도 즉각 구성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이를 논의할 국정협의회마저 국민의힘이 미루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내란수괴는 “달그림자를 쫓는다”라고 하더니, 그 소속 정당은 민생경제에 암울한 그림자만 드리우고 말 작정인지. 국민의힘은 즉각, 조건 없이 국정협의회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변화의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는 멈추지 않고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는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닌 당장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에 법적 정년연장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논의 과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정년은 60세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60세 이후에도 충분한 경륜과 역량을 갖춘 노동자들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노동시장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늦어짐에 따라 고령자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이는 결국 고령자의 노후 안정성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서는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미 지난 제22대 총선공약으로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따른 법적 정년연장’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업부담의 증가, 노동시장에서의 세대 간 균형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년 연장은 단순히 노동시장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에 더불어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조속히 추진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정년 연장 모델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의 항소심에서 또 다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행위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투자분쟁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고, 구)삼성물산 주주들은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와 자본시장의 투명성, 그리고 이를 보완하는 사법시스템 등의 현실을 보여주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 무죄 판결은 우리 법체계가 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데 있어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번 무죄판결이 기존 판결들과 모순된다는 지적에 대해 대법원은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분식회계 관련 형사사건의 1심과 항소심 법원은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반면, 행정사건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급심 사이에 판단이 엇갈리는 것입니다. 또한, 국정농단 사건 당시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등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보고 뇌물죄로 유죄 판단을 했지만, 분식회계 형사사건에서는 승계작업과 구분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통일된 법리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제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결심공판에서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법부가 법 문헌 해석만으로는 주주 보호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1·2심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우리 자본시장에 큰 과제를 안긴 것입니다. 회사 이사들의 잘못된 행태로 훼손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부활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우리 민주당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등 상법 개정에 대한 각오와 의지는 이미 충분히 보여드렸습니다. 주주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과 기업을 믿고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작년 12월 12일 창원지검은 명태균의 황금폰을 입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핵심 관계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김건희 여사, 그리고 관련된 정치인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란 수사를 지켜보며 결과에 맞춰 명태균 사건을 흐지부지 덮으려는 속내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아니 최근에 보니 비화폰 사용 내용까지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내란의 공범이라 수사를 무마하고 있는 것 아닌지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국민은 과거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그 어떠한 압수수색 없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만행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여론조작, 선거 조작, 비선 개입, 국정농단 등 과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뛰어넘는 권력형 국정농단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민주당은 결코 이 사태를 목도하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오늘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영등포경찰서 백해룡 경정이 수사하던 마약 사건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상설 특검 요구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5천억 상당의 마약이 밀반입되고 유통될 뻔했던 사건이었고, 그 사건의 세관 직원들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수사하는 백해룡 경정에 대해 다방면으로 수사를 중단하라는 압력이 행해졌고, 그중에 한 명이었던 조병노 경무관에 대해서는 이상하게도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무마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약 사건 수사 무마와 징계 무마 등 매우 권력형 비리에 해당한다는 의혹이 매우 짙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도 상설 특검 요구안을 통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힙니다. 

그리고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국민들은 반드시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란에 대한 진지한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내란 이후에 폭동 선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즉시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내란 수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하루빨리 내란을 종식시키겠다는 진지한 약속을 듣기를 원합니다. 

■ 조계원 원내부대표

여수시 을 지역구 출신의 조계원입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인 15일은 12.29 항공기 참사가 발생한 지 49일이 됩니다. 세월호, 이태원 참사, 제주 항공기 참사에 이르기까지 매번 반복되는 참사는 생명과 안전이 무엇인지,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정치는 그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항공기 참사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치유와 회복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2.29 제주 항공 여객기 사고로 전남, 광주 지역 여행사가 받은 피해액은 항공기 수수료, 예약 취소 등 수백억 원대가 넘습니다. 여행사의 줄파산은 곧 숙박업계, 요식업계에도 타격을 주고 관광지 주변 골목 상권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문체부가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 상환 기간을 1년 연장했고,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했지만, 신발을 신고 발바닥을 긋는 격화소양의 미흡한 대책입니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다 보니 전라남도가 항공 사고 피해 여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여행사당 홍보 마케팅비 300만 원을 긴급 지원하고 전남 관광진흥 기금으로 운영 자금의 융자를 확대했습니다. 여행업계에 필요한 것은 그 어떤 외부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장기적인 관광 활성화 대책입니다. 현재 국회 행안위에서 추진 중인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에서 여행사 손실보상금 지원 규정이 반영되어야 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역 관광업 활성화 방안 수립을 촉구합니다. 여수 공항은 광양만권에 87만 지역민들을 비롯해 수많은 관광객이 발걸음을 합니다.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 때는 해외 방문객의 수송도 필요합니다. 여수 공항은 이번 참사가 발생한 무안 공항보다 활주로가 수백 미터나 더 짧은 것은 물론 더 높은 콘크리트 로컬라이저가 설치돼 있습니다. 조류 충돌 사고도 최근 6년간 12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여수 공항뿐만 아니라 전국 공항의 콘크리트 로컬라이저를 신속히 철거하십시오. 항공기 오버런에 대해 피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설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수 공항의 활주로 연장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전남 동부권 지역민들의 항공기 이용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 김용만 원내부대표

최근 정치학계에서 정상적이었던 정당이 비정상 극우 정당이 되어가는 4가지 과학적 신호'를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와 화제입니다. 하버드대 스티븐 레비츠키 교수 등이 출간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 따르면 정당이 극우화되는 4가지 신호로 첫 번째 ‘헌법·선거제 등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거부’, 두 번째‘폭력 조장이나 묵인’, 세 번째‘정치 경쟁자에 대한 부정’, 네 번째‘언론·시민단체 등 비판세력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성향’을 언급했습니다. 작금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행보와 비교해 보면 무서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윤석열의 근거 없는 부정선서 음모론,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한 경찰 강경 대응 비판, 혹은 폭동 묵인, 날이면 날마다 심화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난 수위, MBC‧뉴스타파 탄압과 시민단체 시위에 대한 종북 색깔론 연계까지, 여지없이 위 4가지 신호에 벗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윤석열 내란 수괴는 그렇다 쳐도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극단주의 세력을 경계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옹호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알량한 집권을 위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좀 먹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 대변인’, ‘내란 선동인’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지난 3일에는 권영세, 권성동 원내대표 국힘 지도부 의원들이, 7일에는 윤상현, 김민전 의원, 어제는 추경호, 김기현 의원 등이 내란 수괴를 알현하고 수괴의 확성기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사를 보면 참고로 한국일보입니다. 국힘 의원 30여명이 서로 경쟁적으로 면회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수괴와 절연을 통해 국민 앞에 성찰해야 하는 게 집권 여당의 마땅한 도리라고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자 조선일보에서도 비슷한 기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극단주의 세력에 대한 경계는커녕 ‘부정선거 음모론’, ‘헌법재판소 해체’를 주장하는 집회 단상에 참석해서 사회적 혼란도 부추기고 있습니다. 내란사태 직후 고개 숙여 사과하고 정당 현수막에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사회 안정을 도모하겠다던 당 맞습니까?

극우세력의 폭력적인 언행도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백골단’을 자처하는 반공청년단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임시 국민정부와 미군정 주도의 ‘제2의 건국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며 폭동을 예고하고 있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난동을 모의 중인 정황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본인들만의 범죄행위를 도모하는 것은 그렇다고 쳐도 탄핵 반대 집회측에서 자꾸 미국을 운운하는데, 그 망상에 대해 이미 미국 바이든 정부는 대한민국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에 ‘한국의 민주주의 절차가 승리했다’고 환영한 바 있고, 이번에 시작한 트럼프 2기 정부에 입장에 있어서도 미국 외교지입니다.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도 이렇게 말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복음주의 기독교 민족주의 성향을 띄는 극우 지지자들이 트럼프가 부정선거를 조사할 것이라는 소설(fictional narratives)을 전파한다. 국민의힘의 절규(outcries)에도 트럼프는 윤석열 구명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트럼프의 더 나은(better) 외교적 동맹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많은 분들이 태극기와 더불어서 미국 성조기도 들고 계시다는데, 미국 기자들도 “왜 우리 성조기가 저기에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10년 넘게 살고 정치학을 전공했지만 괜히 팔만 아프게 두개씩 들고 있는 건 아닌지 그냥 하나만 들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바라봐야 하는 곳은 구치소나 극우세력 집회장이 아니라, 내란종식을 바라는 국민입니다. 극우정당으로 가는 길을 택할지 말지는 알아서 결정하십시오. 똑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국민적 공당을 벗어나서 극단주의 소수 정당의 길을 택할지 알아서 선택하십시오. 냉정한 현실 세계는 국민의힘의 극우화로 생긴 공백을 보다 정상적이고 중도적인 보수 정당으로 메꿀 것이고, 극단주의 세력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연 소멸의 길로 접어 들것입니다. 국민의힘이라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치의 생리가 지금껏 그래왔습니다.​ 

2025년 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