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3월 10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때문에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불안해져서 환율이 폭등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일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나라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여야 할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 수괴를 석방해 줬습니다. 

저런 계산 방법을 동의할 수도 없거니와, 당연히 상급심의 판결을 받아 봐야 되는데, 무죄가 판결되더라도 악착같이 항소·상고해 가면서 괴롭히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 패라서 그런 것이겠지요. 내란 수괴의 내란 행위에 사실상 검찰이 핵심적으로 동조할 뿐만 아니라, 주요 임무 종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또 주요 임무에 종사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은 언제나 이런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이번 빛의 혁명도 이러한 반동을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그 전면에 더불어민주당이 서겠습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증거인멸 방조, 범인도피 책임지고 심우정 총장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윤석열의 구속사유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애초 법원은 윤석열에 대한 구속사유, 즉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만일 윤석열이 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되지 않았거나, 발부됐다고 해도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을 것입니다. 분명한 구속사유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들은 죄다 구속되어 있는데, 내란 수괴만 구속 취소하는 것이 맞느냐는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윤석열에게 여전히 구속사유, 즉 증거인멸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여 상급심에서 이를 바로 잡을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스스로 그 권한을 포기했습니다. 구속의 주요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에서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를 하지를 않음으로써, 증거인멸의 기회를 준 것 아닙니까?

공교롭게도 내란의 블랙박스인 비화폰 서버를 경호처가 관리하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윤석열을 지키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내내 거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검찰이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증거인멸 기회를 제공하고, 범인 도피를 도운 것으로 봐야 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 모든 사태의 원흉입니다. 쓸데없이 시간을 끌며 기소를 늦춰 꼬투리를 제공했고, 법에 규정된 권한행사를 포기하도록 지시하여 범인을 도피시키고 증거인멸 할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염치가 있다면 스스로 사퇴하고 사과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면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즉시 사퇴하십시오.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결정을 요청드립니다. 12.3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파괴 시도였습니다. 만일,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이 전면 부정당한 채 테러가 난무하는 후진국, 독재국가가 되었을 것이 자명합니다.

헌법해석 최고기관인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작금의 혼란을 수습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5가지 쟁점에 대해 충분히 살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했고, 포고령 1호는 위헌이며,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통제하고, 군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정치인과 사법부 등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고, 윤석열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근거와 이유가 차고 넘칩니다.

탄핵심판 변론이 모두 종결된 지 2주째입니다. 국민적 혼란과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신속한 결정을 국민과 함께 요청드립니다.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의 결정에 대한민국이 헌정질서가 작동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남느냐, 아니면 헌정질서가 무력화된 독재국가로 전락하느냐가 달려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오직 헌법과 양심에 기초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역사적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헌법수호냐 헌법파괴냐? 헌재수호냐 헌재방해냐? 헌법과 헌재 수호가 정의고, 헌법과 헌재 침해는 불의입니다. 윤석열의 헌법파괴를 심판하는 헌재를 응원하고, 극우세력의 압박에서 지켜야 합니다. 헌법파괴자 윤석열을 풀어놓은 심우정의 책임부터 묻겠습니다. 

헌재의 완결적 구성을 방해해온 최상목 대행의 책임은 더 근본적입니다. 경제의 책임자임을 방패로 민생을 인질 삼아 헌법파괴와 헌재무시의 책임을 마냥 뭉개온 범죄적 뻔뻔함을 규탄합니다. 마은혁재판관을 임명하고 명태균특검법을 공포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번 주가 최종시한입니다. 경제무능, 헌법파괴 최상목을 탄핵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음을 가벼이 보지 마십시오. 윤석열 내란 하청의 역사적 책임은 반드시 묻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헌법과 헌재를 지키겠습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을 부정하고 검찰의 몰락을 자초했습니다. 내란 수괴는 대통령 불소추특권도 지킬 수 없는 흉악범입니다. 민주사회에서 영원히 격리 조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란죄를 단죄해야 할 검찰의 수장이 내란 수괴를 탈옥시켰습니다. 심우정 총장은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정의와 법치를 수호해야 하는 검찰의 존재의미를 무너뜨리고 스스로 내란을 엄호하는 ‘내란총장’이 되었습니다.

심우정 총장이 특수본의 즉시항고 의견을 묵살하고, 윤석열을 석방 지휘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심 총장이 석방지휘를 하면서 주장한 즉시항고의 위헌주장은 그동안 검찰이 해온 모든 구속 관련 원칙을 부정하는 패륜적 모순입니다. 검찰은 10년 전에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을 구속취소에는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해당 주장을 한 장본인이 바로 김주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입니다.

김주현 당시 법무부차관은 “구속집행정지는 장례식 참석 같이 한시적인 사유가 대부분인데, 구속취소는 종국적인 신병을 결정하는 사안으로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10년 전에 검찰과 국힘의 반대로 구속취소 즉시항고 건이 현행법에 그대로 존치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위헌인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여 내란 수괴 구하기에 동원된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미 내란공범임을 자인한 것입니다.

또 대검 예규에는 특수본은 독립해서 직무를 수행하고 검찰총장은 특수본의 수사결과만 보고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본의 독립성을 지켜줘야 할 총장이 오히려 특수본의 결정을 묵살하고 촌각을 다투는 긴박한 상황에서 절차에도 없는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반씩이나 구속 기간을 도과시켰습니다. 심우정 총장이 자신을 임명해 준 ‘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취소라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끈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드는 대목입니다.

민주당은 주가조작범 긴건희에 면죄부를 발부한 검찰수장 심우정에게 이미 탄핵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심 총장이 고검에서 수사지휘권을 제대로 발동해서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사건을 제대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동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김건희와 윤석열에 대한 면죄부 발부는 심우정 검찰총장에 자신을 임명한 보수에 대한 사적 인연에 대해서 진심이었음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검찰을 부정하고 사적인연을 앞세운 심우정 검찰총장의 위법한 결정의 나비효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명태균이 자신의 구금이 위법하다며 구속취소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에게 적용된 구속기준을 자신에게도 적용시켜달라며 전국의 수많은 피고인들과 이미 구속이 되었던 많은 죄인들이 줄줄이 구속취소를 신청할 것입니다.

검찰이 자신이 구속한 내란 수괴를 스스로 탈옥을 시킨 자가당착으로 검찰의 존재이유를 망각했습니다. 심우정 총장은 스스로 ‘탄핵의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깡그리 짓밟은 심우정 총장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심 총장이 뻔뻔하게 물러나지 않는다면, 국회는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석방됐다고 기뻐 날뛰는 국힘은 분노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법원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은 절차에 관한 문제이지, 12.3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여부와는 무관한 별개 사안입니다. 따라서 헌재결정의 본안 심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국힘과 윤석열 측이 위법수집 증거라고 우기는 “공수처 수사 자료는 탄핵심판 증거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국힘 주장과 달리 법원은 “이미 공수처가 직권남용수사의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에 수사 권한이 있다”라는 점을 이번 결정에도 사실상 적시했습니다. 이미 또 3번이나 구속영장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은 인정되었습니다. 이것을 부인하고 흔드는 국힘의 저의는 헌재를 겁박해서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임이 이번 참에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검찰과 짜고 친 석방으로 마치 사면된 것처럼 으스대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도 경고합니다. 경거망동을 삼가하고 역사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속죄하십시오. 천지가 뒤집혀도 윤석열은 파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직 국민만 믿고 하루속히 피청구인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지난 8일, 검찰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세상 밖에 다시 내놓았습니다. 검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을 방생해버렸고, 내란 수괴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윤석열과 그 공범들에 의해 수거당할 뻔했던 사람들의 두려움은 커졌고, 내란의 밤에 계엄군에 맞섰던 국민은 다시 불면의 밤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검찰 발 내란, 즉 ‘3.8 검란’이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검란을 계기로 검찰의 존재가치를 다시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주의자’ 윤석열을 구하기 위해 퇴직한 검사들의 모임 ‘검찰동우회’가 발벗고 나섰고, 검찰은 선제적으로 위헌적 요소를 억지로 발굴해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빈약한 핑계로 내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위해 법기술자들이 대거 동원됐고, 그들의 잔재주를 동원해서 발굴해 낸 ‘위헌성’ 주장을 검찰이 고스란히 받아들였습니다. 그 잔머리로 뭔가 해낸 것 같겠지만 검찰은 결국 자멸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죽은 권력이나 수사하면서 사람 사냥을 서슴지 않던 하이에나 같던 검찰이 이번에는 죽어가는 권력의 뒷배를 자청하면서 존재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틈만 나면 각종 카르텔을 척결하자고 했던 윤석열이, 사실은 ‘검찰 카르텔’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이런 ‘검찰 카르텔’은 반드시, 완전히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합니다. ‘12.3 내란’에 이은 ‘3.8 검란’의 책임 절대 피해 갈 수 없을 것입니다

법을 우습게 여기는 풍조가 사회 곳곳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의 영역에서 상식적인 사안으로 판단되었던 것들을 비틀고, 절단 내고, 뒤집어서 기어이 허술한 틈을 만들어내는 행각들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석방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내놓은 결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날’이냐 ‘시간’이냐, 이 불필요한 혼란을 촉발한 것은 희대의 논란거리로 남을 것입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아직도 임명하지 않으면서 위헌 상태를 지속하고 있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정부부처 수장들은 위법적 행태를 계속하면서도 뻔뻔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것이 내란 수괴 윤석열이 세운 최악의 업적입니다.

가장 사적인 목적을 위해 가장 자의적인 수단으로 법을 오남용하며, 결국 법을 빈껍데기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위헌적 내란을 일으키고도 ‘유혈사태가 없었다,’ ‘두 시간짜리 계엄이 어딨느냐,’ ‘대국민 호소용 계몽령이었다’라는 거짓 주장을 반복하면서 스스로 합법성을 부여하려고 한 자입니다. 이런 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있는 한, 법치주의는 흔적도 없이 말살되지 않겠습니까? 탄핵되어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었지만 한남동으로 돌아간 윤석열의 탈법적 상왕정치는 계속될 것입니다. 석방된 뒤에 “대통령실이 국정 중심을 잘 잡아달라”고 당부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통해 윤석열이 “참모들부터 순차적으로 만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는 참모들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수족처럼 부리며, 또 다른 내란을 기획하려고 할 것입니다.

8년 전 오늘 헌재는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입니다. 헌법재판소만이라도 법의 의미를 정확히 살펴서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으로 법치주의의 근본을 온전히 보존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만행이 또 드러났습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의 담화가 시작되자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은 이제부터 모든 행동은 합법이라며 선관위 장악을 지시했습니다. 이후 정보사 대원들은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영장도 없이 빼앗았습니다. 무고한 직원들을 건물 안에 감금하고, 이어 고문까지 준비했습니다. 화장실까지 따라다니며 직원들의 동선도 감시했습니다.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선 작두형 재단기를 비롯해 야구 방망이와 안대 등도 발견됐습니다. 노상원의 지시로 재단기를 구입한 정 모 대령은 선관위 직원들을 위협하기 위해 구매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어떻게 위협했겠습니까? 손가락을 자른다, 팔목을 자른다, 이렇게 위협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내란 수괴 윤석열 일당의 만행을 뒷받침하는 정황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극우세력들의 헌법재판소 흔들기 또한 도를 넘고 있습니다. 최후의 발악입니다. 하지만 윤석열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이미 끝났습니다. 12.3 내란은 전 국민이 지켜보았고 전 국민이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위헌, 위법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에 만약 면죄부를 준다면 노상원 수첩에 담긴 끔찍한 만행은 곧바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만약 윤석열이 복귀한다면 12.3 비상계엄으로 망가진 경제는 또다시 폭망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40년, 50년 전후로 후퇴할 것입니다. 이런데도 극우 세력들은 윤석열의 복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녕 대한민국을 망칠 셈입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원한다면 법치 국가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를 더 이상 흔들지 마십시오.

이 와중에 내란 수괴 윤석열이 풀려났습니다. 검찰이 나서서 범인을 도피시킨 것과 같아 보입니다. 이를 틈 타 극우 세력들은 더욱 헌재 흔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헌정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릴 태세입니다. 그렇다고 물러설 수 없습니다.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더욱 단단하게 더욱 강인하게 더욱 가열차게 뭉쳐야 합니다. 윤석열이 임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수사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즉시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극우 세력과 한 몸임을 자백한 것입니다. 심우정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게다가 윤석열을 풀어준 심우정의 행태는 내란 수괴에게 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피고인 윤석열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경호차 안에 있는 비화폰과 그 서버를 훼손할 수 있게 됩니다. 심우정이 만약 자진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력하게 단행할 것입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윤석열이라는 자는 역대급으로 안하무인인 자입니다. 석방되자마자 정말 뻔뻔스럽게도 양승태 이름을 거론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척하는 걸 보니까 참으로 가증스럽습니다. 사법부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을 아는 법관이라면 누구든 윤석열 검찰의 잔인무도한 수사 방식과 그런 사건을 이용해서 스스로를 영웅처럼 으스대는 글을 보면서 통탄했을 것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뿐이 아닙니다. 수많은 명예로운 고위 법관들의 명확한 증거도 없이 무슨 파렴치범이라도 되는 양 언론 플레이를 해대면서 잔인하게 내려찍었던 것을 모두들 기억하실 겁니다. 줄줄이 포토 라인에서 망신을 당하고 윤석열 검찰의 셀프 영화와 선동 프레임으로 흥분한 대중들에게 조리돌림을 당했습니다. 그 사건들은 대부분 무죄로 끝났습니다. 그러니 사법부는 그에 대해 치를 떨 수밖에 없습니다. 덩달아 윤석열을 임명한 민주당도 사법부의 불신을 받게 된 계기였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견은 다들 다를 수 있지만 분명 과도하고 잔인한 수사였습니다. 이후 대통령이 된 후에도 윤석열의 사법부에 대한 무시와 겁박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아마도 평생 검찰, 그것도 특수부에서 공권력을 과도하게 남용하면서 상대를 떨게 해서 지배하는데 희열을 느낀 윤석열의 입장에서 그걸 견제해 온 사법부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반성으로 볼 수도 없는 거만하고 그 어정쩡한 태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기가 찹니다. 과거 사법농단 수사를 누가 구체적으로 지휘했습니까? 누가 불구속 수사해도 충분한 걸 사법 농단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마치 죽을죄라도 진 양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잔인할 정도로 온갖 망신을 주면서 조리돌림을 했습니까? 누가 그 사건들을 잔인하게 처리하면서 흥분한 대중을 선동 이용하면서 영웅처럼 굴었습니까? 저는 일찍이 여러 번 그 사건에 대해서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하면서 윤석열을 비판해 왔습니다. 이제 와서 천연덕스럽게 자신의 살길을 찾으면서 언제 그랬느냐는 듯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나오는 뻔뻔한 윤석열의 태도는 정말 가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인간이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윤석열의 구속 취소, 트럼프 관세 등 대내외적 악재로 한국의 경제 지표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구속 취소 소식으로 코스피 낙폭이 확대되고 7일, 3일 만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환율도 전날 대비 올라서 1446.8원으로 7일 날 마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나마 겨우 12.3 내란 사태 이후 안정을 찾아가던 우리 사회가 다시 혼란과 악다구니의 소용돌이로 빠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또다시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하면서 혼자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면서 광기 어린 혼란을 부추길 것입니다. 국가 발전 경제 안정에 치명적 해악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속한 윤석열 파면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불안정성 해소의 시작입니다. 전문가들은 탄핵 심판 결론 시에 경제 반등이 전망된다. 헌재에서는 그래서 이런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우리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신속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헌법을 수호하고 더 이상의 혼란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탄핵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 그리고 사법부의 나라를 걱정하는 그 마음을 믿습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구치소를 탈출했습니다. 검찰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끝내 배신했습니다. 검찰이 ‘검찰’했습니다. 국민의 상식을 뛰어넘는 법꾸라지들의 특권 의식이 대한민국을 혼란의 나락으로 몰아내었습니다. 윤석열은 구치소를 나서며 국민들에 대한 사죄는커녕,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마치 개선장군이나 된 듯 두 주먹을 불끈 쥐어 올렸습니다. 내란 수괴가 카퍼레이드를 했고, 거리를 활보하며 내란을 선동했습니다. 12·3 내란의 밤을 기억하는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의 구속 취소와 동시에 또 다른 공포의 도가니에서 불면의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검찰이 윤석열과 한패를 먹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탈출시킨 결과입니다.

검찰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윤석열의 정치자금법 위반을 1년 전부터 인지하고도 방치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이 윤석열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도 검사장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핑계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처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무려 3차례나 기각했고,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았습니다. 검찰이 김성훈과 비화폰 서버를 목숨 걸고 지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도 내란의 공범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 아닙니까? 

공무원은 모든 국민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국민을 버리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선택했습니다. 역사의 죄인이 된 순간입니다.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신의를 저버린 심우정은 검찰총장의 자격을 잃었습니다. 자격을 잃은 자의 사퇴는 당연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심우정이 내란 수괴를 탈출시키기 위해 항고 포기와 석방을 지휘한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입니다. 검찰총장의 부당한 지위에 맞서지 않고 항고를 포기한 특수본 역시 직무 유기입니다. 결과를 보면 검찰총장과 특수본이 짜고 친 고스톱입니다. 

공수처에 촉구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특수본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해 즉시 체포하고 수사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에도 촉구합니다. 신속한 파면만이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루라도 빠른 파면 결정으로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차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과 내란 동조하는 분들께 고합니다. 윤석열은 구치소에서 잠시 나왔을 뿐 여전히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일 뿐입니다. 그 찰나의 석방이 윤석열 파면을 조금도 흔들 수 없고 내란죄에 대한 처벌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이 답입니다.

■ 홍성국 최고위원

윤석열 파면과 관련해서 투자가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회사 주식을 살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그 회사의 경영이 법규와 사규에 맞게 잘 가동되어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안정성이 있고 예측 가능해지죠. 그다음이 그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 살펴보면서, 미래 희망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주식에 투자하게 됩니다. 여기서 경영자는 두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는 회사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또 다른 책임은 기업이 경영 실적이 나쁘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됩니다. 요즘 주총 시대인데요, 주주총회에서 많은 CEO들이 물러나는 이유가 이 두 가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런 것들이 제도와 관행으로 정착된 것이 시장경제입니다.

기업의 상황을 국가로 비유하면은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헌법은 나라의 골격에 해당됩니다. 경제 즉,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는 것 역시 집권세력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탄핵이 인용되면 헌재를 때려 부순다는 말은 우리나라의 골격을 스스로 때려 부수겠다는 의미입니다. 작은 힘줄 하나가 생겨도 참 불편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골격을 없애겠다는 말을 서슴지 않는데요, 경제를 파괴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탄핵 사태는 남의 일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 개개인의 삶, 경제적 삶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 중차대한 사건임을 다시 한 번 인지하셔야 됩니다. 

12.3 계엄 이전에 이미 우리 경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고 정권을 영구하기 위해서 미봉책만 남발하면서 국가 경영책임을 은폐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 밖에 있는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 한국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극우 정치권을 넘어서 검찰마저 국가의 골격을 스스로 흔들고 비상식적 주술이 판치는 리더가 경영하는 나라에 여러분이라면 과연 투자하시겠습니까? 국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는 무너지는데 장기 대책 없이 나라의 골격마저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업인이 투자를 늘리겠습니까. 지난 1월 설비 투자가 전월 대비 14%나 줄어든 것에서 여실히 확인됩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되겠다고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1호 영업파괴사원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경제 위기를 타개하는 가장 중요한 해법은 서둘러 대한민국의 골격을 복구하고 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구속 취소 사태가 나자, 그 당시 주가가 어느 정도 상향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가요. 주가가 단기간에 12%나 하락한 것을 가벼이 봐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과 정치검찰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이라는 것을 투자가들이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헌재의 윤석열 파면은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하는 법률적 차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현재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헌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빠른 시간에 윤석열을 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는 민주당, 대한민국의 새로운 골격은 민주당이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5년 3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