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차 비상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3월 10일(월) 오후 3시

□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박찬대 원내대표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최소한의 양심도, 검사로서의 명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내란 수괴를 풀어주고 증거인멸과 도피를 도운 책임자가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변명했습니다.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총장답습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인데, 그 나물이 쉬어도 한참 쉬었습니다. 진짜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직권남용 혐의 고발 조치에 그치지 않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우습게 여기면서 법치를 운운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특징입니다. 대통령부터 관료까지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한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2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고,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총리나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놓고 거부했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 6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보란 듯이 헌법과 법률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윗물이 썩었으니 아랫물도 당연히 썩게 마련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직원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직무 정지된 윤석열에게 비공개 업무 보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00억대 시세차익 삼부토건 주가 조작 조사를 뭉갰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수사팀 반대에도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내란 수괴를 풀어주는 권한 남용을 했고, 검찰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청구를 계속 반려하며 내란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망둥이가 뛰니까 꼴뚜기도 뛴다고,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은 더 날뜁니다. 사법부를 겁박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헌법재판소를 부숴버리자고 겁박하고, 피 흘릴 각오 운운하며 내란과 폭동을 선동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거대한 둑도 작은 구멍을 제때 막지 않으면 삽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형해화하는 행위는 국가 시스템 무력화로 이어집니다.

때문에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들로부터 헌법과 법률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국가 시스템이 유지됩니다. 현재 국가 시스템 무력화의 가장 큰 책임은 단연 윤석열에게 있습니다. 그다음 책임은 단언컨대 최상목 부총리에게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면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기는커녕 오히려 헌법과 법률상 책임을 대놓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며 공권력을 무력화시킨 것도 모자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며 무려 7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고, 법률에 따라 즉시 추천, 의뢰해야 할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74일째,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지 열하루가 되었습니다. 상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벌써 90일째입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 극우 세력들에게 헌정 질서를 부정해도 괜찮다는 나쁜 메시지를 주고, 폭동에 가담할 용기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 재질이 정말 나쁩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금이라도 헌재 결정에 따라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고, 법률에 따라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하고 명태균 특검법을 수용 공포하십시오. 헌법과 법률 부정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감당해야 할 책임의 크기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점, 명심하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을 형해화 하며 국가를 혼돈으로 몰아넣은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2025년 3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