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제21대 대선 장애인 정책제안 페스티벌 축사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제21대 대선 장애인 정책제안 페스티벌 축사
□ 일시 : 2025년 4월 23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도서관 대강당
■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중인 박찬대 원내대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제21대 대선 장애인 정책제안 페스티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도 밤낮없이 헌신해 주실 서미화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님과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님들, 장애인·가족·활동가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차별 없이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정치와 사회가 장애인의 일상과 인권을 온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지만, GDP 대비 장애인 복지비 지출은 여전히 OECD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 3년간 장애인의 권리를 억압하고 장애인의 목소리를 외면해 왔습니다. 법, 제도의 사각지대와 사회, 정치의 무관심 속에서 장애인은 교통,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여전히 불이익과 차별을 겪고 있으며, 학대와 방임 같은 심각한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6월 3일 대선은 차별 없는 사회, 포용국가 대한민국을 향한 대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 대개혁의 출발이 장애인과 함께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국격은 그런 곳에서부터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정책을 만들고, 충분한 예산 지원을 통해서 그 변화가 현실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시설 중심 복지 제도에서 벗어나서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의 맞춤형 복지 체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장애인은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자 권리의 주체입니다. 오늘 정책 페스티벌이 장애인의 목소리를 더불어민주당의 구체적인 대선 공약으로 연결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차별 없는 사회, 장애인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달받은 책자와 정책제안서를 충분히 살펴보고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을 만들고, 제안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필요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아니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정책들이 있다면 민주당 서미화 장애인위원장님을 통해서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페스티벌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풍성하게 많은 정책 제안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춘숙 전 의원님 오랜만에 뵀는데요. 여전히 이 곳에서 활동하시면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2025년 4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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