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4월 23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내란 동조 세력들의 내란 은폐, 연장 시도가 목불인견입니다. 21일 열린 내린 재판에서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에 대한 반성과 성찰도 없이 “계엄은 가치중립적, 하나의 법적 수단”이라는 궤변으로 정당성을 강변하고 나섰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내란 방조자임에도, 권한대행이라는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차기 대선에 입맛을 다시고 있습니다. 더욱이 법무부, 기재부 등 정부 부처 곳곳에서는 내란 동조 세력의 잔존을 위한 알박기 인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내란 동조 정당으로 대국민 사과는커녕, 윤석열과의 결별도, 내란 특검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여전히 ‘계엄블루’의 고통을 호소하고, 한국 경제는 밀려드는 계엄 청구서로 허덕이는데, 내란 동조 세력들은 뻔뻔하게 대선 출마, 내란 특검 반대, 신당 창당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헌정 파괴를 지속하겠다는 선언이며, 법치를 몰살하려는 협작입니다. 내란 은폐와 연장을 위해 똘똘 뭉친 ‘내란 패밀리’의 국정농단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내란 특검을 재발의 하겠습니다. 새로 발의하는 내란 특검은 더욱 강화된 법안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해서, 역사에 길이 남을 이 사건의 진실은 특검을 통해서만 밝힐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국가 정상화를 소망하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들의 자체 핵무장 공약으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공약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피해임을 모르지 않을 텐데도, 눈앞의 표라는 이익에만 심취해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한마디로 나라 망치는 ‘포퓰리즘’입니다. 윤석열이 불러온 섣부른 핵무장론 때문에, 대한민국이 민감 국가로 분류된 사실을 잊었습니까? 핵무장론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굳건하게 지켜온 비핵화 원칙을 깨고, 국제 핵 비확산 체제 NPT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협하고,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공약입니다. 

지난 3년간 민생을 파탄으로 몰아넣었던 국민의힘답게 무책임한 공약으로 대한민국의 산업과 경제, 외교와 안보까지 초토화시킬 작정입니까?  대한민국을 혼란으로 몰아넣은 내란 동조 정당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다시 나라를 회생 불가능한 지경으로 망치려고 작정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중대한 외교·안보의 사안을 ‘포퓰리즘’으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무책임한 핵무장론을 철회하고, 국익을 망치는 설익은 공약은 국민 불안만 가중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 김민석 최고위원

한덕수 단일화론의 거품이 빠지고 있습니다. 노욕 야심가의 실체가 드러나고, 한 대행의 졸속 타결 방침에 대한 협상단 이견이 나타나고, 볼품없는 추대위의 조잡함이 드러나고, 국민의힘 경선 결과 최종 후보의 단일화 거부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노욕의 용꿈을 꾸던 고위공직자 출신들의 전례처럼, 중도하차하고 최종 출마도 못 하는 허망하고 웃픈 종말이 예상됩니다. 호남과 참여정부 출신이라는 세일즈 포인트도, 호남 출신을 숨겼던 과거사와 봉하 참배를 피했던 치사함이 드러나며 추가 감점 요인으로 변할 전망입니다. 이미 족하고 족합니다. 완전히 망가지고 망신하기 전에 꿈 깨고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길 바랍니다. 한 대행 출마의 파장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한대행 본인의 앞길을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관세 협상차 미국에 도착한 최상목, 안덕근 두 사람 다 타결은 새 정부가 해야 하고, 대행 체제는 본격 협상의 예비 협의에 신중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자기 출마 장사를 위해 졸속협상과 타결을 압박하여 협상팀을 흔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권성동 원내대표는 도대체 언제 여기자 폭행을 사과할 겁니까? 무슨 말씀을 하셔도 여기자 폭행 장면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국회를 더 이상 부끄럽게 만들지 마십시오. 앞으로 매일 권성동 원내대표께 묻겠습니다. 폭행을 했으면 사과라도 하십시오.

■ 전현희 최고위원

겨우 40일 남은 한덕수 내란 내각에 국운이 걸린 중차대한 한미 통상 협상을 맡길 수 없습니다. 국가수반인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한국은 협상 절차를 연기해야 할 합당한 사유가 충분합니다. 대행 정부는 임시직입니다. 미국과 세계 각국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차기 정부를 위한 협상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 본분입니다. 한덕수 대행의 졸속 협상 강행 의도는 국가 미래를 볼모삼아서 미국을 이용한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을 하려는 것입니다. 미국으로 출국한 최상목, 안덕근은 사실상 한덕수 대선출마지원사절단입니다. 한덕수 대선 스펙 쌓기 졸속 협상은 사리사욕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의 매국과 다름이 없습니다. 대권에 눈이 멀어 권한대행의 본분을 상실한 한덕수 대행은 당장 국정에서 손 떼고 사퇴하십시오. 국운이 걸린 통상 협상을 졸속 퍼주기로 강행한다면 한덕수, 최상목, 안덕근 세 사람은 나라경제를 을사삼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노욕의 난가병에 걸린 한덕수 대행이 정부 조직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통상 협상의 졸속 처리 강행은 관련된 무고한 통상당국 공직자들까지 매국 공범으로 만드는 범죄행위입니다. 심지어 항간에는 총리실에 사모님 리스크를 방어하는 ‘사모 대응팀’까지 꾸려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총리실은 부정하고 있지만, 사실이라면 공적 조직인 총리실을 한덕수 대선캠프로 전락시킨 직권남용 범죄입니다. 총리실과 통상당국 공직자 여러분, 윤석열의 내란에 맞선 정의로운 군인들과 박정훈 대령을 기억하십시오. 공무원이 상간의 위법한 명령에 불복하는 것은 항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에 따르면 상급자가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부당한 지시를 했을 경우에는 하급자는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한덕수 대행의 부당한 명령에 따르는 것이 오히려 불법임을 경고합니다. 부디 일선 공직자들께서 나서서 나라를 망치는 임시직 대행의 월권에 제동을 걸어주십시오. 한덕수 대행에게도 강력 경고합니다. 민주당은 총리실과 통상당국 공직자들을 매국 공범으로 만드는 범죄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쌓은 탄핵 마일리지는 이미 한도초과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대잔치를 벌였던 국힘 대선 경선 후보, 적폐 4인방이 결정됐습니다. 전광훈 전도사 김문수 전 장관, 명태균에 감염된 홍준표 시장, 검찰 독재 2인자 한동훈 전 검사, 손가락 아몰랑 안철수 의원까지 가히 역대급 라인업입니다. 단언컨대 남은 경선도 더 극단적인 ‘나는 윤석열이 좋아요. 나는 이재명이 싫어요’라는 막장 배틀로 치달을 것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고 반이재명만 외치는 국힘 후보들은 대선 출마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천문학적 비용의 보궐선거를 자초한 정당의 후보로서 일만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불출마선언이나 하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들이 용 써봤자 한덕수 대행의 들러리 신세가 되고 말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이 아직도 파면된 내란수괴 윤석열의 집사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란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경찰의 압수수색을 항의하고,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의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습니다. 여전히 대통령실이 파면되어 권한이 정지된 민간인 윤석열을 보좌하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대통령실이 계속 공무를 수행하는 것은 월권이자, 직권남용입니다. 즉각 업무에서 손을 떼고 국정 개입을 중단하십시오. 자숙하며 내란수사를 받을 준비나 하는 것이 대통령실의 남은 책무입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대통령 선거가 정확히 6주 앞으로 다가왔던 어제(22일), 극우진영은 격랑의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는 후보가 네 명으로 압축되었고, 밖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대통령후보로 추대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전광훈 목사 측은 “이번 주 목요일에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는 안내 문자도 보냈더군요. 정말 난장판이 따로 없습니다.

어제, <21대 대통령 국민추대위원회>라는 조직이 출범하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대통령 후보로 추대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조직의 공동위원장이라는 사람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행사를 알고 있고, 하지 말라는 만류는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5월 4일에서 5일쯤 액션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말도 남겼습니다. 그냥 ‘한덕수 권한대행이 “5월 4일께 출마한다” 이렇게 명쾌하게 이야기기하면 될 일이지, 구차하게 ‘명분 쌓기용 빌드업’을 한 것입니까? 일단 간을 좀 보다가 “3일에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면, 4일에 대대적으로 출마하겠다” 라는 포석을 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누릴 것은 다 누리고, 대통령 놀이도 해 볼 만큼 다 해 보고, 공직사퇴기한을 꽉  채운 시점에 마치 구국의 결단을 한 듯 “대통령후보로 변신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겠다”라는 심보 아니겠습니까? 그 지나친 노욕에 감탄이 나옵니다.

어제 보도를 보면, 추대위원회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후보로 받들다 못해서 이제 신격화를 시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추대위의 어느 본부장은, “오랜 시간 다양한 소임을 맡으며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라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고결한 인물인 것처럼 평가를 하던데요. 후보로 추대하기 전에 검증은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급한 대로 찾아보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 및 논란 항목이 무려 서른 개나 찾아졌습니다.

특히 ‘개인적 착복, 금전적 이득’ 같은 이야기에 해당하는 사례들도 꽤 되던데, 공직에서 사퇴한 후에 대형로펌 등을 거치면서 돈도 꽤 버셨습니다. 그 중 무역협회장 재직 3년간, 그 기간만 급여와 퇴직금 23억 원, 업추비 1억 7천만 원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 주미대사 시절에는 대사관저에서 ‘워싱턴 지역 서울대학교 동창회’를 열었고, 이 사적인 행사에 “대사관저 직원들을 동원했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특히 통상전문가를 자칭하는 한덕수 대행은 2000년 통상교섭본부장 재직 당시에 중국과의 마늘 협상을 주도했는데, 이 때 ‘마늘수입 완전 자유화’를 은폐했던 사실이 이후에 드러나서 청와대 경제수석에서 사퇴한 이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자를 국민께 대통령 후보로 들이미는 저 정체불명의 단체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1차 컷오프가 단행되었고, 후보가 네 명으로 좁혀졌습니다. 이 4강에 오른 후보들의 면면을 보니까 앞으로 더 가열찬 경쟁이 예상됩니다. 장담하건대, 아마도 진흙탕 싸움이 될 것이고 누구 하나 잘 되는 꼴을 볼 수 없어서 서로 물고 뜯는 아귀다툼이 될 것입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크랩 멘탈리티(crab mentality)’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광주리에 꽃게 여러 마리를 담아두면, 굳이 뚜껑을 덮지 않아도 게들은 이 광주리를 탈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한 마리가 광주리를 탈출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면 남은 꽃게들을 다리를 잡아끌어 내리는 것이죠. 그렇게 혼자서 잘되는 꼴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가르킬 때 ‘크랩 멘탈리티(crab mentality)’라는 용어를 씁니다. 아마도 그 끝은 필연적으로 ‘공멸’이겠지요.

부탁드리건대, 상식적인 경쟁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선경선이 비전은 없고 보정속옷이니, 생머리니, 드럼통이니, 뻐꾸기니, 이런 요사스러운 말들만 남은 국민의힘 경선 때문에 선거가 우습고 혼탁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정당의 경선과정에 말참견을 하는 것, 제가 썩 내키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국민의힘 경선이 우리 정치의 발전과 나라의 미래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발 국민께 힘이 되는 정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명태균 게이트에 이은 '건진 게이트'가 터졌습니다. 검찰은 건진 법사, 통일교, 윤 부부, 국힘 커넥션 및 금품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일 건진법사 알선 수재 혐의로 소환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일부 흘러나오는 언론의 내용을 보면 건진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 부부, 국힘을 소개한 대가로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들이 수사되고 있다고 하고, 통일교 측이 김건희 선물이라며 준 약 6,000만 원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한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건진 법당 압색 시 발견된 관봉 5,000만 원 돈뭉치가 나왔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봉 5,000만 원의 돈뭉치는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국정원이나 대통령실 특활비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와 같은 게이트는 '건진 게이트'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건진 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특활비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이 기억납니다. 이와 유사한 것이 아닌지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기를 요구합니다. 

'키높이 구두' 공격에 '눈썹 문신'으로 맞선 '봉숭아 학당'급 대선 경선.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을 크게 떨어트린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영국 록밴드 '콜드플레이'의 발언을 왜곡해 논란을 빚은 후보는 탈락했습니다. '글로벌 민폐'를 끼치며 대통령에 당선될 것처럼 자신하더니 '쌤통'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윤석열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와 그 반대 측에 섰던 후보 간의 '2대 2 구도'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땐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란수괴 1호 당원'을 품고 있고, 4명의 후보 모두 내란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기 대선을 유발한 내란 동조 정당은 후보를 낼 자격조차 없습니다. 12.3 내란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과 대국민 사과가 먼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한덕수 대행에게 잇따라 대선 출마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게다가 한덕수 대행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 추대위원회’까지 출범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을 "지금의 난국을 타개할 유일한 지도자"라고 추켜세웠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콩떡입니다. 제가 친절하게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지금의 난국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한마디로 '내란대행'입니다. 만약 이런 내란대행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면, 대선 토론회는 '내란 청문회'가 될 것입니다. 

한덕수 대행에게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장군 인사 검증, 당장 멈추십시오! JTBC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육군참모총장 후보자로 강신철 현 연합사 부사령관에 대한 인사 검증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육군총장은 내란 혐의로 구속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후임 자리입니다. 아직 계엄군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수사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엄중한 육군총장의 자리를 채우려는 겁니까? 제정신입니까? 거듭 경고합니다. 내란대행 한덕수의 장군 인사는 그 자체로 정당성이 없습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최상목, 안덕근, 두 장관이 관세 협상을 위해서 출국을 했습니다. 협상의 개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기재부와 산자부에서 양당의 상임위 위원장과 간사들 그리고 또 양당의 원내지도부 정책위의장에게 보고를 하고 갔습니다. 선을 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난 엊그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의 인터뷰처럼 이 선을 넘는 얘기를 상급자로서 계속해서 미국의 협상 당사자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명분을 줄 우려가 있어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내란 당시에 내란의 수행에 소극적이었던 그 군인들처럼 우리의 기재부와 산자부 공직자들도 이런 국익을 훼손하고 큰 틀을 벗어나는 그래서 헌법상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을 넘어서는 그런 협상에 지원하지 않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헌법 7조에 의해서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계속 재정 얘기를 하지만 최근에 한국의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미국에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발생하는 법인세와 고용하는 근로자들이 내는 근로세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입만 해도 상당한 재정적인 보탬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텐데 이런 점도 유념해 주시고 또 방위비와 관세는 엄연히 다르다, 방위비는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관세는 이것이 부과가 되면 이게 소비자, 생산자, 수입자 간에 이게 분산이 됩니다. 또한 방위비는 이것이 최저선이 되어서 한 번 협상이 타결되고 나면 그 뒤에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매년 우리가 미국하고 이 군사동맹을 계속하는 한 이 방위비는 계속해서 매년 이것이 누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기준으로 얘기할 수 없다. 다만 관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산이 되고 또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 정권이 바뀌었을 때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 방위비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다 유념을 해야 되겠습니다.

윤 어게인이라는 정당을 만든다고 난리를 치더니 이게 윤 어게인이 아니라 사실상 비상계엄 어게인, 내란 어게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웃지 못 할 일들이 생기더니 이제는 또 한덕수 대통령 국민 후보 추대 운운합니다. 듣다보니 점입가경입니다. 국민 후보, 웃기고 앉아 있습니다. 국민 후보가 아니라 내란 후보라고 하십시오. 한덕수 대행이 누굽니까? 12.3 내란 당시 국무총리로 내란에 동조한 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을 월권하여 헌재가 위헌이라고 권한쟁의 심판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헌을 문란케 한 자입니다. 이런 자를 보고 국민 후보라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지경입니다. 내란 후보 한덕수, 그렇게 내란 후보로 국민들 앞에 심판받고 싶습니까?

지금의 조기 대선은 윤석열의 12.3 내란 때문에 치러지는 것인데, 그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임명한 자, 그리고 그 내란 수괴가 내란을 일으키는 것을 오히려 막지 못하고 방조한 자가 윤심을 받들어서 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하고 위헌, 위법을 수시로 저지르는 내란 공범이 어떻게 감히 대선 출마를 입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이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내란 후보로 윤석열 대신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내란 공범의 수사를 피하려고 출마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한 대행 탄핵 못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안정을 위해서 최소한의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권한 대행의 총리직 유지하면서 혈세 낭비하며 전국 순회 선거 운동, 관세 협상 시작도 전에 저자세를 보이면서 국익을 해치는 행태가 도를 넘은 지 오래입니다. 굳이 나오겠다면 대한민국은 참정권의 자유가 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하지만 내란 후보 한덕수든 그와 단일화한 국힘 후보자든 헌정질서를 지키려는 우리 국민들이 준엄하게 이 내란 세력, 내란 후보를 준엄하게 심판할 것임을 각오를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 홍성국 최고위원

오늘부터 여러번 말씀하셨지만 미국과 관세협상이 시작되는데요. 이 협상은 국익을 건 고차 방정식입니다. 우리는 관세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관세를 넘어서 금융제도, 농업분야 등 비관세 장벽과 안보 등 다양한 영역이 포함됩니다. 거의 모든 정부 부처가 해당되어서 해당 안 되는 부처가 없다는 표현이 맞을 듯합니다. 추가로 지금 우리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미국과 관세 협상 중인 다른 국가들과도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조용히 소통해야 됩니다. 특히 산업 연관성이 높은 베트남 등 아세안 지역은 중국의 우회 수출 기지입니다. 이들 국가와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어떤 식으로 협력할지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관세 전쟁의 후폭풍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BYD가 지금 한국에 상륙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글로벌 배터리 1위 업체인 CHL도 한국 진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두 기업의 한국 진출은 우리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배터리 산업의 치명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수출 미국 수출길이 막힌 알리, 테무 등 중국의 저가 공산품이 한층 더 치열하게 우리 시장을 폭격 중입니다.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다가오는 위험은 바로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 부처가 각개전투로 협상 대책을 세운다면 그게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한덕수 대행은 범정부 차원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는 동시에 다른 비관세 장벽에 대한 공격을 어떻게 막을지 각 부처 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또한 관세 전쟁의 후폭풍을 맞고 있는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국가의 입장을 조율하고 우리 산업을 어떻게 보호할지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한덕수 대행의 역사적 책무입니다. 그동안 대선 출마를 간보기 했는데요. 오늘 새벽을 기점으로 해서 한 대행의 이런 대선 출마 간보기는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을 듯합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은 중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상당히 양보하는 듯한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중국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시간이 엄청 길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시각이 바뀌고 있는데 더욱 우리가 성급한 타결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른 나라들도 일본도 시간 끌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미국이 한 발 물러섰기 때문에 이런 이 협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다고 보시는게 현재로서는 합리적인 예측일 것 같습니다. 혼란을 이용해서 관세 전쟁에서 졸속 타결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혜택을 본인이 잡으려던 멍상은 이제 끝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제 IMF가 올해 한국 성장률을 3달 만에 2%에서 1%로 무려 절반으로 뚝 자른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폭망의 최종 책임자로서 한덕수 대행의 위치가 더 부각되는 것입니다.

한 대행에게 요구합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하든지 아니면 관세협정 등 중차대한 업무를 공정 투명하게 관리하면서 차기 정부의 권력을 이행하든지 두 가지 중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한 대행의 눈치 보기가 길어질수록 그만큼 대한민국은 더 큰 위험에 빠집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민주당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5년 4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