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4월 25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한덕수 총리의 선택적 권한 행사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46년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국회를 무시한 총리가 대한민국 헌정사에 불행한 역사를 추가했습니다. 1년이 넘도록 경기 마중물 추경을 외면하던 정부가 시정연설에 나와 추경이 시급하다고 하는 대목은 참 낯뜨거웠습니다.

더구나 제시한 추경안도 내수 진작, 경기 회복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최근 IMF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2.0%에서 1.0%로 대폭 낮췄고, 한국은행도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도 -0.2%로 예측했습니다. 경기가 침체될수록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은 귀를 닫고 듣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간 윤석열 정권은 무엇을 했습니까? 앞뒤 없는 건전재정, 민생 없는 부자 감세의 그릇된 경제 정책으로 정부 내수 기여도 0.1%라는 허망한 결과를 낳은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의 실패한 정책이 한국 경제 폭망의 주범임에도 추경에서마저 그 잘못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을 철저히 심사하고, 부족한 부분은 최대한 증액하여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은 내란 기록물 은폐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최근 대통령비서실이 제20대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의 주체가 된 것도 모자라, 대통령기록관 내 이관 추진단에 4명을 파견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비서실은 12.3 계엄을 방조하고 파면된 전 대통령을 감싸며 사법부를 부정하기까지 했던 내란 동조 세력입니다. 내란 관여 의심을 받는 대통령실 참모들이 스스로 기록물을 관리하며 '셀프 점검'을 하고 있다니,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대통령실 홈페이지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 셧다운되었다가 복구된 사실도 드러나며, 내란 관련 기록물을 훼손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내란의 증거를 은폐하려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비서실은 즉각 이관 작업에서 손을 떼고, 독립적 기구가 기록물을 점검, 이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검찰이 끝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터무니없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대선이 불과 40일 남은 시점에 노골적인 대선 흠집 내기에 나섰습니다. 이번 기소는 내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준 전 정권 표적 수사이자 민주당을 망신주기 위한 정치 수사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김건희와 윤석열,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흠 앞에서는 마냥 먼 산만 바라보다가, 민주당에는 없는 죄도 만들겠다는 속내를 감추지도 않습니다.

이번 기소는 검찰이 왜 개혁되어야 하는지 웅변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본 김건희 명품백 수수 혐의도 불기소했던 검찰의 무법적 기소로 검찰 스스로 개혁 대상임을 입증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 검찰, 권력 눈치만 살피는 불공정 검찰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4분기 성장률이 -0.2%로 저성장을 넘어 역성장 침체 지경에 들어갔습니다. 23일 IMF가 연간 성장률 전망을 1%로 반 토막 낸 데 이은 2차 충격입니다. 한덕수, 최상목, 두 사람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마이너스 경제 팀입니다. 

첫째, IMF의 전망 하락 폭이 전 세계 주요국 중 가장 컸고, IMF 한국 단장은 관세뿐 아니라 한 정치 상황을 고려한 것임을 명시했습니다. 한덕수, 최상목, 두 사람의 헌재 심판 방해가 경제의 부담을 키웠습니다. 둘째, 두 사람의 경제 무능은 최근 일이 아닙니다. 4분기 연속 0.1% 이하는 사상 초유입니다. 경제팀의 성적표는 내란 이전부터 최악입니다. 셋째, 국익 뒷전 대선 놀음으로 관세 협상 졸속 타결을 시도하고, 무능을 감추려고 절박한 추경을 미루었고, 추경 규모도 언 발에 오줌 누기입니다.

민주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정부의 추경 및 경제 정책 시정과 성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선 망상에 빠진 한 대행은 차라리 빨리 출마해 자리를 비우는 것이 경제에도, 관세 협상에도,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덕수 대망론은 대선 망상, '대선 망신 대망론'이 될 것입니다. 그리도 나가고 싶어서 안달이면, 빨리 나가서 국민 심판을 받으십시오. 한 대행의 마지막 대행 임무는 국민의힘 당권파에 인공호흡, 불쏘시개를 보태주는 단일화 들러리 대행이 될 것입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대정부 질문에는 노쇼한 한덕수 대행이 국회 본회의장에 나타나 뻔뻔스럽게 대통령 행세를 했습니다. 질문받기는 싫다, 그렇지만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는 행세가 영락없는 윤석열 아바타입니다. 20여 분간의 일장 연설은 월권적 매국협 상에 대한 자화자찬으로 가득한 ‘대국민 기만쇼’였습니다. 국민께 겸손히 보고드려야 할 추경 연설을 자신의 ‘대선 출마 연설’로 맞바꾼 도둑질입니다.

오늘 배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첫 한미 통상 협상 결과에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또 속도를 강조하며 “다음 주 중으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미국은 자신의 대선 출마 전리품으로 삼기 위해 ‘졸속 퍼주기’ 협상도 마다않는 한덕수 대행의 권력 야욕을 이용해, 한국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양보를 받아내려는 것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국운이 걸린 통상 협상을 자신의 대권 도전 볼모로 삼는 매국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 경고합니다. 본격적인 협상 추진과 타결은 반드시 차기 정부가 해야 할 몫입니다.

통상 협상을 대선 출마의 전리품으로 삼고, 추경 연설을 대선 출마 연설로 도둑질한 한덕수 대행에게 더 이상 대통령 권한 대행직을 맡길 수 없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당장 물러나십시오. 대선판에 기웃거릴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한덕수 대행은 대선 출마가 아니라 내란 공범 혐의로 법정에 서야 할 범죄자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정치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무도한 기소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번 기소는 정치검찰의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에 대한 최후의 충성 맹세이자 노골적인 대선 개입입니다.

검찰은 윤석열 정권 내내 전 정부와 야당 인사들에 대한 정치 보복·정적 제거 돌격대를 자처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이재명 후보와 엮기 위해 뇌피셜 추정만으로 기소한 검찰의 ‘조작 공소장’이 재판부에 의해 탄로 났습니다. ‘고발 사주’ 손준성 검사 무죄판결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결과물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도 윤석열 정권에 성난 민심을 물타기 하기 위한 전형적인 검찰발 정치공작 수법입니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 정치 보복을 정치검찰 해체로 심판해야 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석방시키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유력 차기 대권주자 이재명 후보에게는 맘껏 칼을 휘두르는 정치검찰의 기회주의를 끝장내야 합니다. 아무리 사냥개가 사납게 짖어도 내란 세력에 대한 역사의 심판은 막을 수 없습니다. 6월 3일은 검찰 독재를 종식시키는 사법 정의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대법원의 이례적인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재판 속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혹여나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물론 대법원장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이나 새로운 법리적 기준의 설정이 필요할 때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은 기존 대법원의 판례 법리에 완전히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법리적 기준의 설정이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즉, 항소심 판결은 이재명 후보 발언의 의미 확정과 해석에서 유추 및 확장 금지, 사실과 의견 표명의 구분이라는 그동안 대법원이 내놓았던 판례 법리를 교과서적으로 충실하게 따른 판결이었습니다. 따라서 상고심에서 대법원의 기존 판례 법리변경 필요성을 인정할 단서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다루면서 파기자판할 가능성도 전혀 없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를 유죄로 변경하는 파기자판 예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또한, 상고법원의 주된 임무는 원심이 적용한 법리가 타당한 것인지를 확인하여 사건을 기각하거나 파기 환송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고법원이 불리하게 유죄 취지의 파기자판을 하는 것은 형사절차의 기본 원리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고심의 피고인 보호기능에도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대법원이 혹여나 ‘정치 행위’를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최고의 이성적 법률 전문가인 대법관들이 모인 전원합의체가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자체로 공소제기감도 안되고, 범죄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을 정치검찰의 희생양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 과반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후보자에 대하여 무리하게 대선 전 유죄 취지를 선고한다면, 국민은 사법부와 대법원에 대한 신뢰를 거둘 것입니다. 

대법원의 국민의 믿음에 부합하는 사법 정의 수호 역할을 기대합니다. 내란 세력의 위헌·위법 비상계엄과 내란 책동에 대해서 정의로운 판결로 헌정질서를 보호한 것은 8인의 헌법재판관들이었습니다. 이제 대법원 차례입니다. 대법원이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그 역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형사재판 진행도 포함된다는 헌법학계의 압도적인 다수설도 대법원 판례로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저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례적인 속도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법원에서는 이례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례적인 일들이 하필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국한해서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당일에 합의 기일을 진행하고 첫 번째 합의 기일 이틀 후에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잡아서 한 주에 두 번 전원 합의하고 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위한 합의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전원합의체 합의 기일을 잡아서 그날 하루에 여러 사건을 심리했던 통상적인 패턴을 벗어난 것입니다. 하다 하다 이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마저 오직 이재명입니까? 

언론에서도 이례적인 속도전이다, 이재명 사건만을 위한 전원 합의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배경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강력한 의지길래 이렇게 밀어붙이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는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저 재판을 신속하게 할 뿐인 겁니까? 아니면 다른 저의가 있는 것입니까? ‘과전이하’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오이밭에서는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때에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이 급발진, 그러니까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오해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선거일이 확정된 이후부터는 국민의 시간입니다. 대법원은 국민의 시간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의 핵심은 추경안이 아니라 좀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미 관세 협상을 강행해야 하는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미국발 관세 정책 때문에 우리 산업에 상당한 부담이 초래될 것이라면서 협상의 필요성을 강변하고, 지금 이 시각에도 여러 국가가 대미 관세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위기감 조장을 하고 있고, 우리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협상에 돌입해야 한다면서 정당화했습니다. 이 협상에서 손 떼라고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수차례 말하지 않았습니까? 온 국민의 사활이 달린 일을 한덕수 권한대행의 사익을 위해서 악용하지 말라고 더불어민주당은 누누이 경고해 왔습니다. 

각종 외신과 틈만 나면 인터뷰하면서 협상의 기술에 대한 일장 연설을 늘어놓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영어 잘하고 협상 잘하는 국가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하고 싶었겠지요.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의 협상력 과연 믿을 만할까요? 과거 한덕수 권한대행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재직했던 당시 중국과의 마늘 분쟁에서 굴욕적인 협상을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꽁꽁 숨기고 있다가 2년 뒤에 발각되어서 대통령 경제수석 자리에서 잘리지 않았습니까? 그 증거가 온갖 뉴스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보도를 짧게 편집한 영상을 함께 보시지요.

그렇게 100% 본인이 책임지고 했던 협상, 당시 양국의 시장 규모를 보면 저희 중국 측이 막은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 규모는 우리 측 마늘 수입 규모의 50배 큰 시장이었습니다. 2000년 우리 정부는 중국산 마늘의 관세율을 기존 30%에서 315%까지 올렸습니다. 우리 마늘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겠지만, 즉각 중국이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을 중단하는 보복 조치를 단행하면서 문제가 매우 커졌습니다. 우리 측이 막대한 타격을 입고 백지 투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러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3년간 의무적으로 중국산 마늘을 3만여 킬로그램씩 낮은 관세율로 수입해야만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민도 대통령도 모르게 마늘 수입 자유화의 물꼬를 멋대로 터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양국 간 합의문 부속 문서에 ‘세이프가드 연장을 2년 반으로 제한한다’라는 조항을 숨겨 놓고는 이 조항을 한덕수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 은폐했던 것입니다. 국민께 떳떳하지 못할 협상을 협상이랍시고 해왔던 자가 이제는 대미 관세 협상에 앞장서고 있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난 2007년 국무총리 지명자 인사청문회 당시 이 마늘 협상 이면 합의 파문을 지적받자,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마늘 협상은 협상을 담당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교훈을 줬다. 절대 그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번 대미 관세 협상에 섣불리 나섰다가 또 큰 손해를 입게 되면 그때도 교훈 타령할 것입니까? 마늘 협상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남긴 교훈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한 대행은 협상에서 손을 떼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6시경 한미 2+2 통상 협의 결과에 대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상목 경제 부총리는 관세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하면서 7월 초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패키지 합의의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한국인들이 일찍 협상하러 왔다”라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고 우리는 그들이 이를 이행하는지 볼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협상입니까? 패키지 합의는 무엇이고 최선의 제안은 무엇입니까? 크게 우려하고 계신 국민 앞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적 합의와 결정은 다음 정부의 몫이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국회의 대정부 질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한덕수 대행이 어제 국회 시정연설엔 나섰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시정연설을 한 것은 지난 1979년 최규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이후 46년 만에 처음입니다. 본인이 가고 싶은 자리만 가고 한덕수 대행의 행태를 보니 윤석열이 오버랩됩니다. 그러니까 내란 대행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 아닌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윤석열 파면 이후 지난 20일 동안 한덕수 대행의 행보를 보면 대선 출마 의지가 명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시작으로 광주와 울산 등 지방 순회 일정을 거쳤고, 대선 스펙 쌓기용 대미 졸속 협상까지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 경제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성장률이 -0.2%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한덕수 대행 이런 상황에서 대권 놀음을 계속해야겠습니까? 지금이 출마 빌드업이나 할 때입니까? 잿밥에 관심 끄고 국정 안정에 집중하십시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와 관련해 한미 간 첫 통상 협의가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에 열렸습니다. 우리 측은 상호 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밖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한덕수 대행의 25년 전, 마늘 파문이 재조명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한 대행은 중국산 냉동 마늘의 관세율을 기존 30%에서 315%까지 올리는 세이프 가드(Safe guards),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보복 조치를 내렸고 우리 측의 손해가 50배 이상 더 크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양국은 합의에 돌입했고 한국은 사실상 백기 투항했습니다. 한덕수식 졸속 대응이 낳은 참사입니다.

특히 문제는 2년 뒤인 2002년 말까지 중국산 마늘 세이프가드가 종료된다는 내용을 사실상 숨겼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몰랐던 농민들은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채 당시 중국산 마늘 공세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당시 협상을 이끌었던 한덕수 본부장은 이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센 비판을 받았고 결국 경질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로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덕수 대행 체제에 대한 판단, 현명한 국민께서 잘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공천 개입 정황이 또 드러났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에 이어 이번엔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공천을 앞두고 윤석열은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의 특정인을 지명하며 한 번 시켜줘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당시 지목된 후보는 대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당사자는 현재도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공천 개입 의혹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검찰 수사관 출신을 챙기는 육성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이 직접 김태우 후보를 뛰게 하라고 요구하는 육성 녹취 파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은 당선인 신분이었던 2022년 4월 25일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이었던 박성중 의원을 언급하며 김태우가 그래도 경쟁력 있으면 한번 좀 살펴보라 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윤석열은 그동안 공천에 깊숙이 개입하며 국민의힘에 자기 사람을 꽂았던 겁니다. 공천이 아니라 윤석열의 공천, 즉 윤천이었던 셈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1호 당원으로 여전히 윤석열을 품고 있는 이유와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만약 떳떳하다면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즉각 제명하고 극단 세력은 물론 내란 대행 한덕수와 결별을 당장 선언하십시오.

■ 송순호 최고위원

검찰과 사법부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이 도를 넘었습니다. 원칙과 상식도 무너졌습니다. 어떤 특정인에 대한 봐주기가 도를 넘었고, 또 다른 특정인에 대해서는 가혹하기가 도를 넘었습니다. 봐주기 특정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고, 가혹하기의 특정인은 이재명 전 대표입니다. 지귀연 판사는 구금기간을 ‘날로 계산하라’고 명시한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시로 계산해 구속을 취소했습니다. 검찰총장 심우정은 즉시항고 포기의사를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고 윤석열을 석방했습니다. 검찰과 판사가 서로 짠 것처럼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중대범죄피의자를 탈옥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제재도 없습니다. 완전 고삐 풀린 망아지입니다. 사법시스템이 무너진 것입니다. 

판사와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법은 국회 탄핵소추밖에 없고, 그 직을 상실시키는 것은 헌재의 탄핵 인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탄핵 인용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러니 검사와 판사는 간이 부어도 단단히 부었습니다. 지귀연 판사와 심우정 검사의 내란 수괴 윤석열을 향한 행위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 피고인에게 각가지 특혜를 주었습니다. 불구속재판인데도 첫 공판부터 구속피고인들이 드나드는 지하 통로를 쓰게 했고, 기자들이 법정 풍경을 촬영도 못하게 했습니다. 국민들은 지귀연 판사가 전담하는 내란 수괴의 주요임무종사자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깜깜이 재판으로 지귀연 판사가 무엇을 감추려 하는 것인지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6.3대선을 40일 앞두고 검찰과 사법부가 선거개입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습적으로 이재명 전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대법원이 선거법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면서 대선 이전에 선고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법리와 상식을 넘어선 일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판을 흔들겠다는 속셈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명백한 선거개입입니다. 검찰 또한 선거개입을 선언했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벼락기소하면서, 대선정국에서 핵심이어야 할 윤석열 내란사건과 김건희를 둘러싼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 게이트, 주가조작 등 대형사건들을 수면 아래로 가라앉히고 있습니다. 국우보수진영에 불리한 현재의 여론지형을 뒤집고 정적을 흔들기 위해 검찰과 사법부가 역전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잔당을 옹호하는 검찰과 사법부의 명백한 선거개입입니다. 검찰과 사법부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지금 대선에 있어 내란종식과 정권교체를 갈망하는 국민의 여론과 시대적 흐름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특정검사, 특정판사, 특정대법관이 아무리 판을 뒤집고 싶어도 그들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과 맞서 싸운 권력자는 끝내 국민에 의해 군좌에서 끌려내려 왔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누가 뭐라 해도 내란종식과 정권교체입니다. 작금의 검찰과 사법부의 행태는 시대정신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시대정신의 역행은 반란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러니 검찰과 사법부의 신뢰가 바닥을 치는 것입니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검찰과 사법부 역시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검찰과 사법부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길 바랍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검찰은 문재인 벼락기소를 철회하고, 대법원은 기습적 전원합의체 회부를 철회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정치개입이고 선거개입이며, 시대의 역행입니다. 검찰과 사법부는 그 반란을 당장 멈추십시오.

■ 홍성국 최고위원

우리 경제가 멈춰 섰습니다. 1분기 성장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한 37년간 우리나라 경제 수출성장률 이런 것들을 봐왔는데요. IMF와 같은 외부 시약이 아닌 다음에 이렇게 경제의 모든 분야가 마이너스로 나온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고 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우리 경제는 구조적인 내수 침체와 더불어서 수출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작년에 2.04% 우리나라가 성장했는데, 이 중에서 내수가 0.1이고요. 수출은 1.93%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다였다는 거죠. 지난해 2% 성장은. 그런데 미국의 관세 전쟁으로 수출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4월 20일까지의 통계가 나왔는데요. 수출 통계를 보면 관세 전쟁이 본격화된 4월 10일 이후에 대미 수출이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이제 대미 수출 감소 추세가 시작된 지 불과 2주일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관세전쟁이 1분기에 예고되면서 미국 소비자들이 엄청난 사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생필품이라든가 기업들은 원자재라든가 중간재를 수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출이 또 한국의 경제가 지금 –0.2였기 때문에 2분기는 더 수입할 것도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결국은 2분기, 3분기 다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 가능합니다. 또한 WTO 국제무역기구는 지난주 발표된 보고서에서 관세전쟁으로 작년에 무역 증가율이 작년 10월에 한 3% 정도로 봤는데요. 올해는 마이너스를 보일 것이라고 하면서 관세 전쟁이 확정되면 더 낮출 것이라고 합니다. 90일간 유예된 상호관세가 가닥을 잡고 세계경제가 제자리를 찾으려면 연말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올해 1%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성장해야 되냐면요. 향후 분기마다 평균 0.8%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분기에 –0.2니까 그렇게 높아지겠죠.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이후 분기 성장률이 평균 0.3%에 불과합니다. 현실적으로 달성이 불가능해 보이고요. 외자계 연구기관들이 우리 성장률을 0% 중반으로 지금 낮췄는데 아마 다음 주 되면 우리나라 연구기관들도 1%가 아니라 0% 중반대로 낮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상됩니다. 지난주 금통위에서 한은 총재는 어두운 터널에 확 들어선 느낌이라고 하면서 스피드를 조절하면서 밝아질 때까지 기다려 보자고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통상 협상 중인 최상목 장관은 재정을 풀어서 내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난주에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한가합니다. 한은 총재 말을 제가 다르게 표현하겠습니다. 3년 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는 터널로 들어왔는데, 내란 사태로 터널이 금이 가고 무너지기 시작해서 관세전쟁으로 터널 안에 고립된 것이 한국 경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좋아질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무너진 터널 안에서 질식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돌파구를 찾아야 됩니다. AI 투자, 산업 구조조정을 서두르면서 과감한 추경으로 성장의 불씨를 지펴야 합니다. 그러나 책임자인 한덕수 대행은 자신의 대선 행보 노릇만 하고 있습니다. 내란 세력들은 인사 알박기 하면서 마지막까지 국가는 내팽개치고 개인적 탐욕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경제 폭망에 대해서 한덕수건 최상목이건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이라도 한 적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참 으로 큰일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질식 상태의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경제 성장은 민주당입니다.

2025년 4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