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차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2월 31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전북도당 컨퍼런스룸

■ 정청래 당대표

격동의 2025년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를 이곳 전북에서 합니다. 전북은 제 어머니 고향이고, 또 제 마음속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제가 충남 금산 출신인데요. 제가 10남매 중에 10번째 막내인데 9번째 저희 위에 형까지는 전부 전북 출생입니다. 1963년도에 금산이 충남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만 충남 태생이고 저희 형님, 누나들은 다 전북 완주 출생입니다. 그만큼, 저와 전라북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운명적인 관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 또한 우리 김관영 지사께서 전북명예도민으로 위촉해 주셔서 전북명예도민이기도 합니다. 

전북은 동학의 발상지입니다. 동학의 발생지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발원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1894년 동학농민의 정신 ‘인내천’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다. 왕이 아니다’라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작이었고 그래서 전북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원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894년 11월 11일 우금치에서 동학농민군이 크게 패퇴했지만 그 정신은 살아남아서 3.1운동과 4.19, 부마항쟁 그리고 5.18 광주민주화 운동,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도 87년 저희 학교 교정에서 ‘호헌철폐, 독재타도, 대통령 직선제’를 외치며 서울 종로, 서울역, 명동으로 진출할 때 동학 농민 혁명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동학의 피가 흐르는 동학의 후예였던 것이지요. 이처럼, 전북에서 발원한 민주주의 역사가 140년이고 그 정신에 입각해서 현재의 헌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헌법은 국회 해산권이 없습니다. 그동안 계엄 이런 것을 보면서,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새로 만들어진 지금의 헌법에서 국회해산권을 없애버렸습니다. 만약에 이런 민주화의 흐름이 없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국회가 해산되어서 막을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오늘의 민주주의는 그 이전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던 우리 선배 열사들의 피와 땀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5년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를 전북에서 열게 된 것은 매우 뜻깊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기여가 큰 전북이 3중 소외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에 취임하자마자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게 ‘호남발전특위’를 만들어서 민주주의에 헌신하신 전북도민들에게 ‘이제는 국가가 보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쭉 가지고 있었고 오늘 최고위원회의 장소도 ‘마지막은 전북으로 해야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호남특위의 노력으로 내년 전북은 사상 첫 10조 예산 시대를 열었습니다. 10조 834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예산은 전북의 미래를 여는 투자입니다. 피지컬 AI 생태계 조성, 우주 방사선 영향평가용 사이클로트론 구축을 통해 전북을 AI·바이오생명·우주융합 혁신 거점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와 전북재활병원 건립 등 민생·SOC 예산도 빈틈없이 보강했으니 앞으로 잘 그것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국정과제이자 전북 숙원사업인 RE100 산업단지 구축 역시 차질 없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새만금 사업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만큼, 당에서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어머니의 고향인 전북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전북 의원님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전북이 정말 눈부실 만큼 괄목상대하는 변화발전을 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1년을 돌이켜 봅니다. 1년 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었죠? 아마 광장에 있었을 것입니다. 12월 14일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되고 저는 그 탄핵소추문 원본을 들고 헌법재판소로 가서 민원실에 접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판이 시작되었고 수많은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윤석열 파면”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파면 선고 날짜가 잡히지 않아서 불면과 내란성 스트레스로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고 일주일, 일주일 연기되면서 속은 타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4월 4일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파면 선고가 있고 우리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사법부에서 갑작스럽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법 파기환송으로 사법 쿠데타가 시도되었고 파기환송되어서 우리는 사법 쿠데타를 막아내려 또다시 광장으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큰 민주주의의 또 한 번의 위기였고 이 위기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슬기롭게 극복하고 6월 3일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국민과 함께 이루어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종합주가지수가 2700에서 지금 4000대로 올랐습니다. 국민들은 일상 회복, 국가 정상화를 꿈꾸면서 대통령은 외교 분야에서 또 경제 분야에서 정치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국가를 정상화 시키고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내란 주요 사범들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특검에서 제시한 구속영장은 줄줄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미진한 부분을 모아서 2차 종합 추가 특검을 해야한다고 생각해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통일교, 신천지와 관련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있는 반 헌법적인 사태에 대해서 통일교, 신천지 특검도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국민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제가 기자회견 때, 2026년 새해 제1호 법안은 2차 종합 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이라고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내란 청산 작업과 동시에 우리는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는 민생 경제도 두루두루 신경을 쓰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대 최초로 수출 7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6번째의 수출 대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극복하고 이재명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APEC 정상회의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한 관세 협상, 핵 추진 잠수함의 성과,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회담 등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는 정말로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청산, 민생개혁, 국가정상화 그리고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들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당정대였는데 이제는 당정청이네요. 모든 것이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청와대로 이사도 가고 청와대 집무도 시작되었으니 당정청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원팀·원보이스로 똘똘 뭉쳐서 국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인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중단 없이 완수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설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고 당원들이 참여하는 완전한 경선으로, 가장 공정한 경선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하겠습니다. 시도당에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에 왔습니다. 전북 도민 여러분, 올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 윤준병입니다. 먼저 2025년 마지막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우리 전북에서 개최해 주시고 함께해주신 우리 정청래 당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최고위원님들 감사하고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정청래 대표님 어머님 고향이시기도 하고 전북도민이기도 하신데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우리 전북 예산 10조 원 시대를 열어주셨고 피지컬 AI나 우주방사선 사이클로트론 연구 시설 또 농촌 기본소득 등 주요 현안 과제를 호남특위를 통해서 각별하게 챙겨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의 경우에는 앞에서 우리 대표님 지적하신 것처럼 삼중소외에 대한 갈구가 있습니다. 작금의 핵융합 시설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또 새만금 공항과 관련된 기본계획 취소, 소송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대통령께서도 삼중소외 해소 문제를 직접적으로 챙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당대표님도 호남 특위까지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챙겨지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 있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우리 대표님, 최고위원님들께 환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해 주셔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전북의 RE100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던 새만금 SOC의 조기 정상화, 마무리하는 부분 또 전주 올림픽 유치와 관련된 정부의 지원 체제, 남원 의대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더 속도를 내서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전북 당원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지역위원장님들과 함께 우리 민주당이 추구하고 있는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 또 조기에 국정 정상화를 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방금 강조해 주신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지적을 저희들이 명심하면서 특히 컷오프 없는 지방선거 또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체계 그러면서도 경선 과정에서 경쟁은 치열하게 하지만 결과에는 승복하면서 원팀으로 지방선거를 이끌 수 있는 지방 선거 체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추구하고 있는 경선 구조나 지방선거룰 또 지방 선거 전략이 우리 전북에서 먼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이 잘되어야 이재명 정부가 성공합니다. 또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전북도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금년 한해 수고 많이 하셨고 다가오는 2026년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북도민 여러분 2025년도 한 해 우리는 이재명 정부를 세웠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정부의 지난 6개월 1년차 성적표는 A++입니다.

상법개정 등 시장신뢰 복원하는 제도개선으로 자본시장이 살아났습니다. 코스피는 2025년 12월 30일 4200포인트로 마감했고 연간 75.6%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3분기 GDP 성장률 1.3%로 회복됐고 수출은 사상 최초로 7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내년 성장률 1.8% ~ 2.1%로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미래에 대한 투자도 과감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2026년 내년에는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기소는 중지로 봉합할 문제가 아니라 폐기로 바로 잡아야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조작기소는 지금 당장 공소취소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계엄과 내란 위기 속에서 국정을 수습했고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경제와 민생의 회복도 흐름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시기 정치검찰의 무리한 조작기소라는 족쇄에 아직도 여전히 묶여있습니다. 취임 이후 재판이 중지된 사건도 있지만 재판이 멈췄다고 기소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족쇄를 채운 채 그 무게를 대통령에게 떠넘기고 국정을 수행하게 하는 것은 법치 이름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작기소는 중지로 봉합할 문제가 아니라 폐기로 반드시 바로잡아야합니다.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과 정부가 정치적 기소로 인해 흔들리게 둘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즉시 공소 취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헌정질서와 사법정의를 세우는 최소한의 조치이고 무도한 검찰권력이 국민의 선택을 흔들지 못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당원과 국민의 뜻을 모아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끝까지 관철시켜나가겠습니다.

서해공무원 피격사견 관련자 전원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국민의 죽음을 정적제거에 악용한 윤석열 정치공작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만시지탄이고 사필귀정입니다. 12월 29일 국정원은 고발을 취소했습니다. 검찰에 촉구합니다. 당장 사과하고 항소를 포기하십시오. 국민의힘도 정치공작에 가담한 잘못을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께서 법무부 감찰 등 검찰 책임을 강하게 추궁했습니다. 중대한 위법에는 중대한 처벌 이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안보를 정치에 악용하고 무엇보다도 국민을 분열시킨 윤석열과 그 일당을 반드시 처벌해야합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날, 송구영신의 날입니다. 국민 여러분, 전북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서삼석 최고위원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이미 지난 8월 범정부 차원의 유치 지원위원회 설치를 비롯한 총력 지원과 초당적 협력을 요청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은 경쟁국들이 국가 주도로 속도를 내는 동안 우리는 행정 절차에 묶여 많이 뒤쳐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 흐름에 맞춰 행정 절차, 패스트트랙 도입 등 정부 대응 방식도 탄력적으로 변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는 전북만의 행사가 아닙니다. 전남, 광주 등 인근 지자체와 연대해 치러지는 호남 공동의 도전이자 지방 연대의 성공 모델을 세계에 제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난 3일 IOC 위원장과의 접견에서 대통령께서도 ‘한국에서 다시 옳은 길을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제는 코리아 원팀으로 결단과 실행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난 30년간 수많은 부침을 겪은 새만금 사업의 정상화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은 서해안 시대를 열 핵심 자산이자 호남 경제 도약의 출발점으로 큰 기대를 모았고 지금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멀기만 한 것 같습니다. 매립과 상하수도, 신항만 배후부지 등 핵심 기반 시설만큼은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기본 계획을 재정비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아울러 국정 과제인 새만금 메가 샌드박스 도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과감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신속성을 담보해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와 새만금의 완성은 ‘수도권 1극 체제를 타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루어내겠다’는 국정 방향과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당의 강령을 실천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정부보다 적극적인 정책 반영을 요청 드리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책임감을 갖고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최고위원으로 지명된 지 148일째입니다. 그동안 총 41번의 발언을 통해 현장에서 절박하게 요구되는 민생, 특히 농어촌 현안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결과는 대실망입니다. 41건 중 실제 정책으로 반영된 것은 고작 7건에 불과하고, 12건은 일부 진행 중이며, 22건은 정부의 외면으로 요지부동입니다. 민생의 고통은 쌓여 가는데 정부의 대응은 느리기만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더 빨리 국민에게 다다를 수 있도록 정부와 당국은 병오년 새해 더욱더 새롭게 정책 개선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도 수도 전주, 을사년 세밑에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입니다.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전주 시민 여러분, 을사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박지원 최고위원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에 필요한 송전탑을 둘러싸고 갈등의 조짐이 보입니다. 장기 계획상으로는 전력 수요가 16기가 와트라고 하는데 원전 16기 이상 분이라고 합니다. 국내 최대 전력 수요처가 될 터인데, 수도권에는 발전 여력이 많지 않아서 결국 전북을 비롯해서 충남, 충북, 경북 이런 비수도권에서 전력을 끌어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 1,000 킬로미터가 넘는 초고압 송전선과 변전소가 곳곳에 들어서게 되면, 사실 비수도권 주민들로서는 ‘왜 수도권의 산업을 위해서 마을 공동체와 자연을 희생해야 하는가’하는 물음을 물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부의 고심도 모를 바는 아닙니다. 

용인 산단은 이미 여러 해 간 검토와 행정 절차를 거쳐서 계획이 다 공시되고 보상과 투자까지 실행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무엇보다 속도가 글로벌 경쟁력인 반도체 산업에서 핵심 국가 전략 사업을 원점으로 돌리기는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은 국가 산업 전략뿐만 아니고, 전력 시스템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 탄소중립 등 네 가지 축이 한 지점에서 충돌하는 구조적 문제라서 단순히 지역민의 님비 현상이라거나 환경 단체의 사업 발목 잡기 정도로 치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국정 기조와 상충이 되는 지점은 면밀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지역균형발전이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고 밝혔고 송전 거리 비례 전기 요금제, 지산지소 원칙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RE100 상단 관련해서도 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을 돌려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자고 기업에 요청도 하셨습니다. 이런 기조를 고려하면 수도권에 초대형 전력 소비형 산단을 추가로 집중시키는 계획이 현 국정 방향과 긴장 관계에 놓인 것은 사실입니다. 

독일은 재생 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송전망 갈등이 극심해졌을 때, 700 킬로가 넘는 초고압 송전망을 전 구간 지중화 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비용과 시간은 더 들었지만 주민 수용성과 사회적 합의를 우선한 선택이었습니다. 동시에 전력수요 분산이나 지역별 요금차등제, 주민참여 등을 제도화해서 갈등을 관리해왔습니다. 우리도 같은 방향에서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 요금 차등제, 지산지소 원칙 이런 것들이 작동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갈등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중화나 이중화에 드는 비용을 추가로 사회적으로 감내해야 합니다. 

송전 경과 지역에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체감이 되도록 보상 제도도 강화하고 산단 일부의 지방 분산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13년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나아갔는지는 속도뿐만 아니고 균형 성장이나 탄소 중립, 주민 수용성 등을 함께 고려하는 국가 전략으로서 대변될 것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