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4월 16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어느새 열두 번째 봄입니다. 오늘은 세월호참사 12주기입니다. 하늘의 별이 되신 304명의 희생자를 가슴 깊이 애도합니다. 진실과 정의를 위해 분투하고 계신 유가족과 생존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강 작가는 소설 <소년이 온다>에서 “당신이 죽은 뒤 장례를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고 썼습니다. 진실과 책임을 온전히 규명하지 못한 참사의 고통은 살아남은 우리 모두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세월호 이후에도 참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그 악순환을 끊어내겠습니다. 안전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독립적 재난조사기구를 만드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이 함께 국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민주당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야가 중동 위기 극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을 시작합니다. 잠시 후 11시부터 양당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중동 상황 대응과 극복을 위한 긴급 점검 회의를 엽니다. 여야가 함께 현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특사는 최근 중동 4개국 방문을 통해 3개월 이상 쓸 수 있는 원유 2억 7,300만 배럴과 나프타 210만 톤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정부는 전쟁 추경 26조 원 중 10조 원을 상반기에 신속 집행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27일부터 지급합니다.

중동전쟁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4월 초 수출액은 역대 최대치인 25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IMF는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도 대한민국은 1.9%로 유지했습니다. 거센 폭풍우 속에서 기업과 국민께서 버텨준 덕분입니다. 이제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할 차례입니다.

중동 위기 앞에 너나없고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국민 그리고 야당과 함께 중동 위기를 반드시 돌파하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틀어주십시오. 2021년 10월, 경기도 현장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조폭 돈다발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원과 지지자들의 실시간 추적으로 진실이 밝혀졌고 그 내용이 국감장에 있던 저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그 돈다발은 뇌물이 아니라, 사채업자가 2018년 SNS에 올린 허세용 사진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지사께서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고 일갈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재명 조폭 연루 20억 수수설을 결국 선거를 오염시킨 명백한 허위사실로 확정했습니다. 허세용 돈다발 사진으로 대통령을 옭아매려 했던 비열한 연출은 결국 사법적 단죄로 끝났습니다.

그 허위 사실이 0.73%포인트 차이의 대선 한복판에 유포되었다는 사실과 이를 받아 정치 공세의 재료로 삼은 세력이 있었다는 사실은 여전합니다. 허위 폭로를 인용하고 확산시킨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한마디 해명도 없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정당의 태도가 아닙니다. 타인의 티끌에는 엄격하고 자신들의 대들보 같은 거짓말에는 눈감는 국민의힘의 내로남불을 국민은 기억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무기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방어 체계를 확실히 구축하겠습니다.

윤석열 정치 검찰의 오만과 뻔뻔함에 온 국민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14일 청문회장에 나온 박상용 검사는 증인 선서를 또다시 거부하고 국회가 요구한 소명서마저 내지 않았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이 명확히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국회 무시를 넘어 주권자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녹취록에서 박상용 검사는 “방조, 그 부분 약속은 지켜주시고”라는 말에 “당연히 지키죠”라고 답했습니다. 반복적 감형 제안, 겁박, 지인에 대한 별건 수사 위협까지 이재명 죽이기를 위해 국가권력을 총동원한 정치검찰의 폭력 범죄입니다.

또, 검찰은 금융감독원이 증거를 확보한 수백 수천억 원대 주가조작 사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쌍방울 측의 위증 증거, 녹취록의 진실을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완전히 규명하겠습니다. 

쌍방울만이 아닙니다. 대장동 2기 수사팀 역시 공식 인사 발령 전부터 기록을 검토하고 기존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장기간 구금을 통한 심리적 압박과 증거배제·허위공문서 작성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오늘 조작 기소 국조특위는 대장동·위례 사건 청문회를 엽니다.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춘 표적 수사의 민낯이 드러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이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정적 제거를 기도한 조작 기소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작년 동기 대비 17.5% 감소하며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1분기 기준 가장 적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것은 고질적인 문제였던 건설 현장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가 개선되었고 추락 사고 또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노동 현장에 대한 감독과 점검을 확대하면서 민관협력을 강화한 결과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긍정적 통계에 낙관하지 않고 안전한 일터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고위험 사업장 10만여 개소에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 그리고 개선을 실시토록 했습니다. 5월부터는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 관심도가 낮고 재해 위험이 높은 초고위험 사업장 약 3만 개소에 대해서 중점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맞춤형 관리 또한 상시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4월 16일 오늘은 세월호 참사 12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난 안전에 대한 국가 책무를 확립하고 재난안전관리 역량 또한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생명과 안전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입니다.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합니다.

당과 정부는 국민 생활 속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안전사회를 위해 입법적 그리고 제도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에 다녀왔습니다. 지방 주도 성장과 국가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메가 특구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메가 특구에는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와 재정, 세제, 인력, 연구개발 등을 아우르는 7대 정책 지원 패키지가 투입됩니다. 특히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의 4대 첨단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육성할 예정입니다.

메가 특구는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장 축을 수도권 1극 중심에서 전국으로 확장하는 국가 전략 프로젝트입니다. 메가 특구를 통해서 5극 3특 지역 균형 성장 그리고 국가 전략산업 육성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첨단 산업 분야의 성장 동력은 속도와 실행력입니다. 메가 특구의 제도적 기반인 가칭 메가 특구 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재정, 금융, 세제, R&D 등 통합 지원 패키지가 현장에서 적시에 작동될 수 있도록 당에서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2차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2차 메가 프로젝트로 차세대 바이오, 백신 설비 구축 및 연구개발, 유기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 미래 모빌리티, 방산, 소버린 AI, 재생에너지 인프라, 새만금 첨단벨트 등 6개 분야가 선정되었습니다. 

첨단 산업 생태계에 대한 파급 효과 및 지방성장 지원을 최우선 목표로 두는 국민성장펀드의 핵심 가치를 유지하면서 바이오, 디스플레이 및 모빌리티 등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될 산업으로 온기를 확산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성장펀드에 거는 국민적 기대가 큰 만큼 민주당도 그에 발맞춰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을 담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안과 농어촌특별세법안이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미래전략산업의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그 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세제 지원 내용을 담았습니다. 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하는 경우 투자 금액에 단계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배당소득에는 9%라는 세율로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더 많은 국민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펀드 판매액의 20%를 서민 전용으로 배정하게 됩니다. 

어제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코스피가 6000선을 회복했습니다. 반가운 숫자입니다. 그간 우리 코스피는 중동 전쟁 발발에도 5000선을 유지하면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이 변화하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민성장펀드가 대한민국 산업경제의 체질을 더 강하게 변화시키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는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산업 지형을 바꾸고 지방과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당정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추모합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과 생존자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어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 농성장을 방문했습니다. 국민의힘 반대에 가로막힌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안전사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외압 없는 독립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이 막히자, 정부는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통령 직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신설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회도 더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생명안전기본법을 4월 중 행안위 처리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안전 사회의 길을 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해외 화보 촬영을 중단하고 귀국하십시오. 자당의 지방선거는 뒷전으로 하더라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훼손한 책임은 져야 할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허위 사실로 2021년 대선 결과를 뒤바꿨습니다. 조폭설과 대장동 사건 조작으로 국민 선택권을 훼손했습니다. 그 결과 윤석열은 0.73%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집권하고도 정적 제거를 위해 사건 조작만 일삼다 내란까지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위기를 겪었습니까.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애쓰셨습니까. 

그런데 어제 추가로 폭로된 사실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국민의힘은 조폭설 허위 폭로 당사자의 가족을 대선 직후 지방선거에 공천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허위 폭로에 대한 대가성 공천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폭에게 시의원직을 뒷돈처럼 쥐여주고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강탈한 셈입니다. 해당 공천을 청탁했다는 국민의힘 중앙당 관계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당대표가 책임지고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국에도 장동혁 대표는 수준 낮은 외유성 출장에 푹 빠져 있습니다. ‘희희낙락하며 해외 화보 찍는 것이냐’, ‘부정선거론에 기대 극우 결집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 이 모든 말이 모두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당대표의 행보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집안싸움이 문제는 아닙니다. 이대로라면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 공천을 논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전에 지난 지방선거 공천에서 벌어진 조폭과의 거래 의혹부터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장동혁 대표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려는 시도만은 하지 마십시오. 속히 귀국하십시오. 그리고 국민의힘이 저지른 조폭설 공천 거래 의혹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십시오. 지방선거는 국민의힘 집권을 위한 뒷돈이 될 수 없습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어제 코스피가 32거래일 만에 6000선을 넘기며 마감됐고 오늘은 6100선도 재돌파했습니다. 종전 기대감이 큰 영향을 미치고 우리 정부의 신속한 추경 편성 및 통과로 시장에 안심할 수 있는 확실한 시그널을 준 측면도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오늘 오전 11시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각 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수석들이 정부 주요 부처로부터 현안을 보고받고 대응 상황을 함께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라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그런데 아예 딴 세상을 살고 계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님, 미국에서 잘 지내고 계십니까? 국내에서 보기 어려운 환한 웃음을 지은 사진은 잘 봤습니다. 부정선거 주장에 동조하는 미국 정치인을 찾으러 다니느라 즐거우신 듯한데, 그렇게 긴급한 일인가요? 지금은 국내 고유가 위기 상황 극복에 함께 힘을 모아도 모자란 시기에 대표님 머릿속에는 아직도 부정선거뿐인 듯합니다. 국민들 억장 무너지게 하지 말고 신속히 귀국해서 직면한 위기 극복에 동참해 주십시오.

■ 복기왕 국토교통위원회 정조위원장

잠시 후 열리는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최소 보장과 선지급 후 정산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합니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민생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특정 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또한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공공주도 주택 공급에 나섰습니다. 우선 도심 복합 사업의 용적률을 1.2배에서 1.4배까지 높이는 혜택을 일반 주거지역과 저층 주거지까지 전격 확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신속한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했지만, 야당의 소극적인 법안 심의에 발목이 잡혀있습니다. 도심 내 공급 기반을 넓히고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공공주택특별법, 노후청사개별법, 학교용지개발특별법, 용산공원법, 주택법, 도시재정비법,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등이 아직 국토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적극적인 법안 심의에 나서 주십시오. 상반기 내에 반드시 주택 공급 관련 입법 과제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에 이용하고 퇴임식까지 세종에서 하시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지난 15일부터 부지 조성을 위한 입찰 공고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당도 14일 국토소위에서 세종시 발전과 대학들의 정착을 위한 세종캠퍼스 지원을 골자로 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반면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인 신행정수도특별법은 상정만 되었을 뿐, 논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시작한 세종 행정수도의 꿈을 이재명 정부에서 완성해야 합니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20년이 넘는 국민과의 약속이고 대한민국의 꿈입니다. 

국민의힘은 온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지 말고,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즉각 법안 심사에 나서주시기를 촉구합니다. 

■ 김현정 원내대변인

정무위 소속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그동안 쿠팡은 수많은 문제들을 야기해 왔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책임진 바 없습니다. 지난해 일으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3,370만 개라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작년 12월 쿠팡 사태의 범정부 TF까지 출범했습니다. 국회는 관련 상임위가 모두 참여한 연속 청문회까지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태를 일으킨 쿠팡만 태평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태 발생 이후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국민마저 우롱하는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은 머리 외국인 김범석은 미국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미국 의회에 로비 자금만 뿌려대고 있습니다.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외국 기업의 외투를 쓰고 있다고, 더 중한 처벌을 할 필요도 없지만 봐줄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특히 지난 쿠팡 청문회에 참여한 과기정통부, 경찰청, 노동부, 방미통위, 개보위, 금융위, 공정위 등 수많은 정부 부처는 소관 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법과 원칙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를 가하길 촉구합니다. 이는 이번 사태가 이미 단순히 쿠팡을 봐주고 말고의 문제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에게 이번 사태는 하나의 선례이자 기준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호구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특히 공정위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만 짚어 말씀드립니다. 이제 김범석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십시오. 공정위는 쿠팡이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2021년부터 지금까지 개인 김범석이 아닌 법인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왔습니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친족 공시, 사익 편취 규제, 내부거래 감시, 해외 계열사 공시 의무 등의 규제를 받게 되는데 사실상 공정위가 김범석이 져야 할 의무와 책임, 규제를 없애준 꼴입니다. 이는 다른 대기업 총수들과 비교해 보아도 명백한 특혜입니다. 

더구나 지난 연속 청문회에서 쿠팡 Inc에 김범석 의장의 동생이 국내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 4년 동안 22억 원의 보수와 약 119억 원에 달하는 주식을 인센티브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쿠팡 김범석이 동생을 통해 경영에 참여하고 동생에게 과도한 보수와 인센티브를 주며 사익을 편취해 왔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김범석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는 근거 중 하나인 친족의 경영 참여가 없다는 주장이 명백히 거짓으로 드러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김범석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할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5월 1일 동일인을 지정 공시하고 있습니다. 보름여 남았습니다. 지금의 괴물 쿠팡을 키우고 오만방자한 검은 머리 외국인 김범석을 만든 원인 중에는 분명 정부의 책임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법대로 원칙대로 이번에는 반드시 김범석을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할 것입니다.

2026년 4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