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2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2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8월 10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광복70주년, 분단70주년을 맞는 주를 시작한다. 아직 청산하지 못한 친일의 역사를 잊고, 해방된 조국에서 잊혀진 독립운동가도 많다. 분단극복과 진정한 광복은 까마득하다. 더 늦기 전에 역사를 바로잡고 잊혀진 독립운동가를 찾아내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저는 이번 8.15를 독립운동기억원년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우리 당은 그 정신을 계승한 정당이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희생 앞에 부끄럽지 않은 당이 되겠다. 우리 당 자체적으로도 지자체와 시도당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유공자와 후손들의 어려운 삶을 위로하고, 그분들의 희생에 작은 보답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이번 대통령 특별사면은 광복70주년의 역사적의미를 살려 사회적 갈등으로 생긴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을 화합하고 통합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도된 정부의 사면 안에 따르면 국민통합을 바라는 국민적 기대에 크게 미흡하다.
첫째, 재벌대기업총수에 대한 특혜사면을 자제하고 서민과 약자를 위한 국민대상형이어야 한다.
둘째, 사대강사업과 용산재개발, 강정해군기지건설 등 정부가 민주적이지 못한 절차로 대형 국책사업을 강행하면서 발생한 갈등에 대해 치유하고 화합하는 사면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비판에 대한 탄압과 보복 등 정치적 사유로 처벌받은 국민들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정치적반대자를 포용하는 국민대통합차원에서 사면이 실시되어야 한다.
정부가 내놓은 2015 세법개정안은 사실상 재정적자 방치선언에 불과하다. 참으로 경제에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다. 정부가 망친 나라살림의 책임을 국민과 다음 정부에게 전가하고 있다. 4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여 해마다 막대한 세수결손보전추경을 해야 하고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사상 유례없이 폭증하고 있는데도 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그에 대한 대책이 없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통한 추가세입은 고작 1조원 남짓에 불과하다. 재벌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손댈 수 없는 성역이 됐다. 약속했던 비과세감면축소방안도 없다.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고작 0.1% 올리는 것으로는 연평균 7조원씩 발생하는 세수결손을 메꾸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번 세법개정안 경제살리기 의지도 없고, 구체적인 세수확보방안도 없는 한마디로 한심한 대책이다. 우리 당은 재벌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정상화와 조세감면 중지로 세출에 필요한 세수확보를 추진하겠다. 우리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추가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나마 우리 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고용창출세액공제를 정부가 청년고용증대세제라는 이름으로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밖에도 우리 당이 주장해온 해외에서 유턴하는 기업 세제혜택 연장, 농어민 면세유제도 연장, 도서주민 여객선박용 면세유제도 연장 등 정부세제개정안 중 합리적 부분은 적극 협력해나가겠다.
■ 이종걸 원내대표
저는 어제 광복에서 평화로, 8.15 자전거 순례를 시작했다. 광주에서 출발해서 임진각까지 5박6일간의 일정이다. 광복70년을 맞아서 일본의 전쟁국가 의지에 대한 경종을 울리겠다. 그리고 동아시아평화의 기원을 높이겠다. 국토순례단은 지금 이 시간에도 광복에서 통일로 가는 평화의 상징을 만들겠다는 염원을 담아서 힘차게 달리고 있다.
동학 황토현에서 동학농민의 혼을 만났다. 일본제국주의 원류, 항일의 원류인 동학에서 우리는 반외세와 반봉건의 뜻을 더 새겼다. 구파 백정기 선생, 예산의 윤봉길 선생, 그리고 안중근 선생을 만나면서 그들이 이뤘던 광복의 힘을 아직까지 통일의 힘으로 열지 못한 우리들의 처지를 성찰하고 참회할 예정이다. 그래서 통일로 가는 힘을 더 곧추세울 예정이다. 저 또한 국회일정을 마치는 대로 다시 합류할 예정이다.
이희호 여사께서 통일의 의지를 담은 방북을 마치고 돌아오셨다. 이희호 여사께서 박근혜 대통령의 '배려'도 말씀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초청'을 언급하는 것은 남북관계가 화해의 길로 가야함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 6.15선언과 10.4합의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남북화해의 길에 힘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북관계의 빗장을 풀기위해서는 서로를 인정하는 관용과 한반도평화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국정철학이 필요하다. 이희호 여사의 이런 방북의 발걸음이 김대중, 노무현 두분의 대통령이 닦아놓은 남북화해의 큰길이 재개통될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한다.
며칠 전 OECD 조사에 의해서, 우리나라 국민10명 중 7명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됐다. 정부신뢰도 조사결과는 우리사회가 신뢰라는 사회적자본이 거의 고갈상태에 드러나 있다는 반증이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OECD평균 41.8%보다 낮은 34%였다. 조사대상국 41개국 중 26위, 인도네시아, 터키, 에스토니아, 브라질보다 순위가 낮고 최하위 정부신뢰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 보게 된 그 자체, 충격이다. 박근혜 정부가 할일은 개혁을 가장한 개악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정부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국민소통과 국회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은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
■ 전병헌 최고위원
당대표께서도 말씀했지만, 금주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주간이다. 우리 뒤에 그림도 손혜원 홍보위원장께서 ‘광복 70주년, 이제는 통일입니다’로 바꿨다.
광복절을 맞을 때마다 우리는 늘 남북통일의 문제, 그리고 대일외교의 문제가 반복적인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이고, 또 정부 역시도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남북관계의 현실과 그리고 대일외교의 위상은 참으로 초라하기 그지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특히 광복절 전날 14일에 발표될 아베 신조 일본총리의 전후 70년 담화에서는 사죄가 담기지 않는다는 보도가 이미 나오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전세계의 여론은 물론이고, 일본의 조야에서 조차도 지적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본적인 사죄의 문제는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죄가 없다면, 그 담화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
아베 총리의 담화가 역사적 사실과 사죄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다시 한번 요구한다.
우리 정부도 정신 차려야 한다. 우리 정부에게도 촉구한다. “아베 총리의 최종 결심을 지켜보겠다” 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동안 소극적인 자세, 눈치 보기 외교는 그 결과와 성적이 어떻다는 것을 이미 결실로써 나와 있다. 아무런 결실도 없고, 성과도 없었다. 이제 정부는 분명한 대일외교의 원칙을 가지고, 대일관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도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말로만 광복 70주년이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대일외교에 있어서도,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무엇인가 진전을 이루는 그런 70주년이 되어야 할 것이다.
OECD 조사결과,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다. 사법제도 신뢰도는 조사대상국 42개국 가운데 뒤에서 4번째이다.
박근혜 정부의 임기 절반이 다가오고 있지만, 박근혜 정권 2년 반 동안 국민은 불안과 불통과 불안에 떨어왔다. 그리고 소통과 인사와 민생과 통합에서 실패해 왔다. 박근혜 정부 임기 절반동안 3불4패의 국정결과물이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불신으로 최종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공약은 지켜지는 것이 없고, 경제는 나아지는 것이 없다. 근데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에서 보여준 정부의 무능으로 민생은 더욱 도탄에 빠지고 있다. 국정원 해킹 사찰 의혹으로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하니, 어떤 정책도 먹히지 않고 국정동력도 생길 수가 없다. 공자님 말씀처럼 ‘무신불립’이다. 국민의 믿음 없이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남은 임기 후반이라도 제대로 하고자 한다면,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시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환기한다.
국정원 전문가간담회 무산에도 불구하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는 기조로 우리 당은 유지해나가면서 국정원의 국민 해킹 사찰 의혹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끝까지 갈 것이다. 그동안 우리 당에서 제기했던 국정원 해킹 관련 의혹들이 점차 사실로 확인되어가고 있다.
국정원이 특수 장치를 동원해 임 과장의 위치를 추적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임 과장의 사망에 대한 여러 의혹들 가운데, 국정원이 임 과장 부인에게 경찰대신 소방서에 신고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실종수사의 권한을 가진 경찰은 그래서 현장에서 배제가 되었고, 국정원이 개입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임씨의 죽음과 마티즈를 둘러싼 의혹은 더욱더 의혹을 낳고 있고, 그 의혹은 확실해지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망한 임 과장이 해킹을 주도했다는 국정원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는 의견이 58.4%로, 60%에 달하고 있다. 우리 당이 요구한 로그파일 공개에 찬성하는 의견은 54%나 된다. 우리 국민들은 사건을 은폐하려는 국정원을 믿지 않고 있다.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진실을 은폐하려는 국정원을 비호하기에 급급한 자세는 국민의 불신을 더욱더 가중시킬 뿐이다.
우리 당은 국정원 해킹 사찰 의혹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특검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 오영식 최고위원
롯데 사태로 인해 지난달 27일부터 롯데그룹 주가의 동반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그룹 계열사 가운데 롯데케미칼, 롯데칠성, 롯데하이마트, 롯데푸드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현재 약 770억 원 정도의 평가손실을 입은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얼마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안이 통과 뒤, 양사의 주가가 크게 빠지면서 6000억원에 가까운 평가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마당에, 또다시 막대한 금액을 날린 셈이 되어버렸다.
문제는 롯데그룹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경영실패에 대한 비난으로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어서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는 것인데,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책임지는 곳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결국 최대의 피해자는 국민이 될밖에 없다는 점이다. 국민의 노후와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면, 이러한 상황이 오기 전에 대비를 했어야 했고, 사태가 벌어졌다면 국민을 위해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고, 무대책에, 꿀 먹은 벙어리마냥 앉아있는 상태이다.
국민연금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은 ‘국민연금의 재정이 부족하니 세금을 더 걷어야겠다’, 혹은 ‘국민연금 수급을 연기해야한다’ 등과 같은 정부의 충격적 발표가 나오지는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일들이 실제로 벌어져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며,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현재의 태도는 매우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모습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연금은 이제라도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차제에 국회차원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 등 경제구조 개혁을 위한 작업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당의 언론홍보대책특위 위원장으로 한 말씀드리겠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한국표준직업분류에 공영방송 이사도 추가해야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회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의결을 또다시 연기하는 등 벌써 세 번째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데, 그 속내가 뻔히 보이는 것은 보는 사람과 국민들을 황당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방문진 이사의 임기만료일은 지난 8월 8일이었고, KBS는 8월 31일로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특정인을 이사로 선임하고, 전례가 없는 3연임을 시키기 위해서 합의제 정신을 망각한 채 방통위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형국이다.
무엇보다 이인호 KBS 이사장이 차기환 방문진 이사, 고영주 방문진 감사 등의 후보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훼손하고,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등 공영방송 이사의 본분을 망각한 행태들을 보여 왔으며, 이념적, 정치적 편향을 보여 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인사들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최성준 위원장이 방통위 안팎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논의조차 거부하는 등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혹여 라도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뉴라이트-극우조합에서 친박-극우조합으로 개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는 바이다.
공영방송 이사선임을 앞두고, 방송장악은 없다던 청와대가 구체적인 지침까지 내리며 이사선임에 개입하고 있다는 말이 이미 흘러나온 바 있다.
청와대는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와 시도가 있다면, 이것은 결단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권력의 치부를 숨기고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의 귀와 말이 되어야할 공영방송을 망치려는 이와 같은 시도와 행태는 국민은 물론,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 추미애 최고위원
93세 노구의 이희호 여사께서 북한을 다녀오셨다. 광복 70주년인 올해, 일찍이 국토의 분단을 상처로 안고 있으면서, 이제는 민족혼의 분단마저 안고 있는 형국을 보고, 노구의 이희호 여사님은 민족분단의 아픔을 나라도 나서서 통일 각성을 촉구해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가셨으리라 짐작이 된다. 그것은 마치 일찍이 김구 선생께서 마지막으로 북한을 방문하며 분단을 막아보려 애썼던 장면이 연상되는 것이다.
그러나 남도, 북도 여사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채지 못했다. 그 뜻의 어떤 의미도 발견하는 노력조차 못했다. 후대역사의 한이 될 만큼 대단히 유감이다.
대통령은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면서 국민 담화로 교시를 내렸다. 대통령이 대국민교시를 내리자마자 새누리당은 투자에 대해서, 재벌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고려장 현수막을 내걸었다.
노동개혁이 아무리 절박하고 필요하다 한들 교시만으로 되겠는가. 민주주의는 국민 교시로 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국민과 토론하고, 심의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도, 성과를 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심의민주주의’라 하는 것이다.
핵심은 어떻게 하면 투자를 늘리느냐 하는 거다. 내국인 투자, 외국인 투자 모두 필요하다. 내국인 투자, 투자 여력이 있는 재벌대기업은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 정부를 믿지 않는다.
외국인 투자, 대한민국에 오지 않는다. 왜 오지 않겠는가. 사업 하나 벌이려고 하면 온갖 조건을 요구하고, 공직사회 부패가 높다. 부패지수가 아직도 높은 나라에 속한다. 투명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행을 제거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 기업이 제대로 법을 준수할 수 있는 상식적인, 그런 나라를 만들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 늘어나지 않는다.
외국인 투자는 비정규직 숙련되지 않은 노동의 질이 낮은 나라에 절대 가지 않는다. 정규직으로 숙련된 노동, 고품질 노동이 있는 나라에 외국인 투자가 더 많다는 것은 국제적 통계가 증명하고 있다. 노동인권이 잘 보장돼서 노동계와 사회가 안정되고, 사회적 소속감과 연대의식이 있는 나라, 그런 나라에 외국인 투자가 더 많다는 것이 통계가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 거꾸로 가지 않고, 노동인권과 사회정의가 살아있어서 사회적 소속감과 연대의식이 충만한 그런 나라, 기업 부패와 투명성이 부패가 낮아지고, 투명성이 높은 나라, 기업을 신뢰할 수 있는 나라, 안정된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2015년 8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8월 10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광복70주년, 분단70주년을 맞는 주를 시작한다. 아직 청산하지 못한 친일의 역사를 잊고, 해방된 조국에서 잊혀진 독립운동가도 많다. 분단극복과 진정한 광복은 까마득하다. 더 늦기 전에 역사를 바로잡고 잊혀진 독립운동가를 찾아내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저는 이번 8.15를 독립운동기억원년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우리 당은 그 정신을 계승한 정당이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희생 앞에 부끄럽지 않은 당이 되겠다. 우리 당 자체적으로도 지자체와 시도당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유공자와 후손들의 어려운 삶을 위로하고, 그분들의 희생에 작은 보답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이번 대통령 특별사면은 광복70주년의 역사적의미를 살려 사회적 갈등으로 생긴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을 화합하고 통합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도된 정부의 사면 안에 따르면 국민통합을 바라는 국민적 기대에 크게 미흡하다.
첫째, 재벌대기업총수에 대한 특혜사면을 자제하고 서민과 약자를 위한 국민대상형이어야 한다.
둘째, 사대강사업과 용산재개발, 강정해군기지건설 등 정부가 민주적이지 못한 절차로 대형 국책사업을 강행하면서 발생한 갈등에 대해 치유하고 화합하는 사면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비판에 대한 탄압과 보복 등 정치적 사유로 처벌받은 국민들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정치적반대자를 포용하는 국민대통합차원에서 사면이 실시되어야 한다.
정부가 내놓은 2015 세법개정안은 사실상 재정적자 방치선언에 불과하다. 참으로 경제에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다. 정부가 망친 나라살림의 책임을 국민과 다음 정부에게 전가하고 있다. 4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여 해마다 막대한 세수결손보전추경을 해야 하고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사상 유례없이 폭증하고 있는데도 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그에 대한 대책이 없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통한 추가세입은 고작 1조원 남짓에 불과하다. 재벌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손댈 수 없는 성역이 됐다. 약속했던 비과세감면축소방안도 없다.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고작 0.1% 올리는 것으로는 연평균 7조원씩 발생하는 세수결손을 메꾸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번 세법개정안 경제살리기 의지도 없고, 구체적인 세수확보방안도 없는 한마디로 한심한 대책이다. 우리 당은 재벌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정상화와 조세감면 중지로 세출에 필요한 세수확보를 추진하겠다. 우리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추가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나마 우리 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고용창출세액공제를 정부가 청년고용증대세제라는 이름으로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밖에도 우리 당이 주장해온 해외에서 유턴하는 기업 세제혜택 연장, 농어민 면세유제도 연장, 도서주민 여객선박용 면세유제도 연장 등 정부세제개정안 중 합리적 부분은 적극 협력해나가겠다.
■ 이종걸 원내대표
저는 어제 광복에서 평화로, 8.15 자전거 순례를 시작했다. 광주에서 출발해서 임진각까지 5박6일간의 일정이다. 광복70년을 맞아서 일본의 전쟁국가 의지에 대한 경종을 울리겠다. 그리고 동아시아평화의 기원을 높이겠다. 국토순례단은 지금 이 시간에도 광복에서 통일로 가는 평화의 상징을 만들겠다는 염원을 담아서 힘차게 달리고 있다.
동학 황토현에서 동학농민의 혼을 만났다. 일본제국주의 원류, 항일의 원류인 동학에서 우리는 반외세와 반봉건의 뜻을 더 새겼다. 구파 백정기 선생, 예산의 윤봉길 선생, 그리고 안중근 선생을 만나면서 그들이 이뤘던 광복의 힘을 아직까지 통일의 힘으로 열지 못한 우리들의 처지를 성찰하고 참회할 예정이다. 그래서 통일로 가는 힘을 더 곧추세울 예정이다. 저 또한 국회일정을 마치는 대로 다시 합류할 예정이다.
이희호 여사께서 통일의 의지를 담은 방북을 마치고 돌아오셨다. 이희호 여사께서 박근혜 대통령의 '배려'도 말씀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초청'을 언급하는 것은 남북관계가 화해의 길로 가야함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 6.15선언과 10.4합의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남북화해의 길에 힘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북관계의 빗장을 풀기위해서는 서로를 인정하는 관용과 한반도평화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국정철학이 필요하다. 이희호 여사의 이런 방북의 발걸음이 김대중, 노무현 두분의 대통령이 닦아놓은 남북화해의 큰길이 재개통될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한다.
며칠 전 OECD 조사에 의해서, 우리나라 국민10명 중 7명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됐다. 정부신뢰도 조사결과는 우리사회가 신뢰라는 사회적자본이 거의 고갈상태에 드러나 있다는 반증이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OECD평균 41.8%보다 낮은 34%였다. 조사대상국 41개국 중 26위, 인도네시아, 터키, 에스토니아, 브라질보다 순위가 낮고 최하위 정부신뢰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 보게 된 그 자체, 충격이다. 박근혜 정부가 할일은 개혁을 가장한 개악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정부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국민소통과 국회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은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
■ 전병헌 최고위원
당대표께서도 말씀했지만, 금주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주간이다. 우리 뒤에 그림도 손혜원 홍보위원장께서 ‘광복 70주년, 이제는 통일입니다’로 바꿨다.
광복절을 맞을 때마다 우리는 늘 남북통일의 문제, 그리고 대일외교의 문제가 반복적인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이고, 또 정부 역시도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남북관계의 현실과 그리고 대일외교의 위상은 참으로 초라하기 그지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특히 광복절 전날 14일에 발표될 아베 신조 일본총리의 전후 70년 담화에서는 사죄가 담기지 않는다는 보도가 이미 나오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전세계의 여론은 물론이고, 일본의 조야에서 조차도 지적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본적인 사죄의 문제는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죄가 없다면, 그 담화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
아베 총리의 담화가 역사적 사실과 사죄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다시 한번 요구한다.
우리 정부도 정신 차려야 한다. 우리 정부에게도 촉구한다. “아베 총리의 최종 결심을 지켜보겠다” 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동안 소극적인 자세, 눈치 보기 외교는 그 결과와 성적이 어떻다는 것을 이미 결실로써 나와 있다. 아무런 결실도 없고, 성과도 없었다. 이제 정부는 분명한 대일외교의 원칙을 가지고, 대일관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도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말로만 광복 70주년이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대일외교에 있어서도,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무엇인가 진전을 이루는 그런 70주년이 되어야 할 것이다.
OECD 조사결과,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다. 사법제도 신뢰도는 조사대상국 42개국 가운데 뒤에서 4번째이다.
박근혜 정부의 임기 절반이 다가오고 있지만, 박근혜 정권 2년 반 동안 국민은 불안과 불통과 불안에 떨어왔다. 그리고 소통과 인사와 민생과 통합에서 실패해 왔다. 박근혜 정부 임기 절반동안 3불4패의 국정결과물이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불신으로 최종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공약은 지켜지는 것이 없고, 경제는 나아지는 것이 없다. 근데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에서 보여준 정부의 무능으로 민생은 더욱 도탄에 빠지고 있다. 국정원 해킹 사찰 의혹으로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하니, 어떤 정책도 먹히지 않고 국정동력도 생길 수가 없다. 공자님 말씀처럼 ‘무신불립’이다. 국민의 믿음 없이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남은 임기 후반이라도 제대로 하고자 한다면,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시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환기한다.
국정원 전문가간담회 무산에도 불구하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는 기조로 우리 당은 유지해나가면서 국정원의 국민 해킹 사찰 의혹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끝까지 갈 것이다. 그동안 우리 당에서 제기했던 국정원 해킹 관련 의혹들이 점차 사실로 확인되어가고 있다.
국정원이 특수 장치를 동원해 임 과장의 위치를 추적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임 과장의 사망에 대한 여러 의혹들 가운데, 국정원이 임 과장 부인에게 경찰대신 소방서에 신고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실종수사의 권한을 가진 경찰은 그래서 현장에서 배제가 되었고, 국정원이 개입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임씨의 죽음과 마티즈를 둘러싼 의혹은 더욱더 의혹을 낳고 있고, 그 의혹은 확실해지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망한 임 과장이 해킹을 주도했다는 국정원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는 의견이 58.4%로, 60%에 달하고 있다. 우리 당이 요구한 로그파일 공개에 찬성하는 의견은 54%나 된다. 우리 국민들은 사건을 은폐하려는 국정원을 믿지 않고 있다.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진실을 은폐하려는 국정원을 비호하기에 급급한 자세는 국민의 불신을 더욱더 가중시킬 뿐이다.
우리 당은 국정원 해킹 사찰 의혹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특검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 오영식 최고위원
롯데 사태로 인해 지난달 27일부터 롯데그룹 주가의 동반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그룹 계열사 가운데 롯데케미칼, 롯데칠성, 롯데하이마트, 롯데푸드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현재 약 770억 원 정도의 평가손실을 입은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얼마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안이 통과 뒤, 양사의 주가가 크게 빠지면서 6000억원에 가까운 평가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마당에, 또다시 막대한 금액을 날린 셈이 되어버렸다.
문제는 롯데그룹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경영실패에 대한 비난으로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어서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는 것인데,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책임지는 곳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결국 최대의 피해자는 국민이 될밖에 없다는 점이다. 국민의 노후와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면, 이러한 상황이 오기 전에 대비를 했어야 했고, 사태가 벌어졌다면 국민을 위해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고, 무대책에, 꿀 먹은 벙어리마냥 앉아있는 상태이다.
국민연금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은 ‘국민연금의 재정이 부족하니 세금을 더 걷어야겠다’, 혹은 ‘국민연금 수급을 연기해야한다’ 등과 같은 정부의 충격적 발표가 나오지는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일들이 실제로 벌어져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며,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현재의 태도는 매우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모습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연금은 이제라도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차제에 국회차원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 등 경제구조 개혁을 위한 작업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당의 언론홍보대책특위 위원장으로 한 말씀드리겠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한국표준직업분류에 공영방송 이사도 추가해야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회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의결을 또다시 연기하는 등 벌써 세 번째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데, 그 속내가 뻔히 보이는 것은 보는 사람과 국민들을 황당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방문진 이사의 임기만료일은 지난 8월 8일이었고, KBS는 8월 31일로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특정인을 이사로 선임하고, 전례가 없는 3연임을 시키기 위해서 합의제 정신을 망각한 채 방통위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형국이다.
무엇보다 이인호 KBS 이사장이 차기환 방문진 이사, 고영주 방문진 감사 등의 후보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훼손하고,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등 공영방송 이사의 본분을 망각한 행태들을 보여 왔으며, 이념적, 정치적 편향을 보여 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인사들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최성준 위원장이 방통위 안팎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논의조차 거부하는 등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혹여 라도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뉴라이트-극우조합에서 친박-극우조합으로 개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는 바이다.
공영방송 이사선임을 앞두고, 방송장악은 없다던 청와대가 구체적인 지침까지 내리며 이사선임에 개입하고 있다는 말이 이미 흘러나온 바 있다.
청와대는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와 시도가 있다면, 이것은 결단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권력의 치부를 숨기고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의 귀와 말이 되어야할 공영방송을 망치려는 이와 같은 시도와 행태는 국민은 물론,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 추미애 최고위원
93세 노구의 이희호 여사께서 북한을 다녀오셨다. 광복 70주년인 올해, 일찍이 국토의 분단을 상처로 안고 있으면서, 이제는 민족혼의 분단마저 안고 있는 형국을 보고, 노구의 이희호 여사님은 민족분단의 아픔을 나라도 나서서 통일 각성을 촉구해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가셨으리라 짐작이 된다. 그것은 마치 일찍이 김구 선생께서 마지막으로 북한을 방문하며 분단을 막아보려 애썼던 장면이 연상되는 것이다.
그러나 남도, 북도 여사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채지 못했다. 그 뜻의 어떤 의미도 발견하는 노력조차 못했다. 후대역사의 한이 될 만큼 대단히 유감이다.
대통령은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면서 국민 담화로 교시를 내렸다. 대통령이 대국민교시를 내리자마자 새누리당은 투자에 대해서, 재벌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고려장 현수막을 내걸었다.
노동개혁이 아무리 절박하고 필요하다 한들 교시만으로 되겠는가. 민주주의는 국민 교시로 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국민과 토론하고, 심의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도, 성과를 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심의민주주의’라 하는 것이다.
핵심은 어떻게 하면 투자를 늘리느냐 하는 거다. 내국인 투자, 외국인 투자 모두 필요하다. 내국인 투자, 투자 여력이 있는 재벌대기업은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 정부를 믿지 않는다.
외국인 투자, 대한민국에 오지 않는다. 왜 오지 않겠는가. 사업 하나 벌이려고 하면 온갖 조건을 요구하고, 공직사회 부패가 높다. 부패지수가 아직도 높은 나라에 속한다. 투명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행을 제거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 기업이 제대로 법을 준수할 수 있는 상식적인, 그런 나라를 만들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 늘어나지 않는다.
외국인 투자는 비정규직 숙련되지 않은 노동의 질이 낮은 나라에 절대 가지 않는다. 정규직으로 숙련된 노동, 고품질 노동이 있는 나라에 외국인 투자가 더 많다는 것은 국제적 통계가 증명하고 있다. 노동인권이 잘 보장돼서 노동계와 사회가 안정되고, 사회적 소속감과 연대의식이 있는 나라, 그런 나라에 외국인 투자가 더 많다는 것이 통계가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 거꾸로 가지 않고, 노동인권과 사회정의가 살아있어서 사회적 소속감과 연대의식이 충만한 그런 나라, 기업 부패와 투명성이 부패가 낮아지고, 투명성이 높은 나라, 기업을 신뢰할 수 있는 나라, 안정된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2015년 8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