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4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8월 10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문재인 대표

지금 안으로는 우리당의 혁신이 논의되고 있고 밖으로는 정개특위를 중심으로 정치개혁이 논의되고 있다. 지금 정치개혁 현안 중에 가장 큰 쟁점은 권역별비례대표제, 오픈프라이머리, 그리고 선거구 획정 세 가지이다.

이 세 가지는 연관되어 있다. 오픈프라이머리가 선거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공천과정을 투명하게하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자라는 취지라면 권역별비례대표제는 선거의 결과에 국민의 의사가 아주 정직하게 반영되게끔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선거구 획정은 지역구와 비례 배분이라는 원칙과 기준이 정해져야만 선거구 획정을 할 수 있다.

저는 여야가 이 세 가지를 함께 논의해서 통 크게 결단하자라고 제안을 했다. 새누리당은 지역주의 정치구도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권역별비례대표제를 거부하고 있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새누리당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권역별비례대표제는 헌법에 규정된 선거의 4대 원칙, 보통, 평등, 비밀, 직접선거의 원칙, 특히 평등선거에 원칙에 충실한 제도이다. 일인 일표라는 등가성과 유효투표의 절반에 달하는 사표를 방지를 위해서 꼭 도입해야할 제도이다. 그래서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조차 선거 제도 개혁 방안으로 권역별비례대표제를 정치권에 제안해온 것이다.

지금 우리 정치에서 망국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역주의 타파 보다 더 절실한 정치개혁은 없다. 그 보다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정치개혁이 없다고 생각한다.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정당의 민주성은 과거보다 많이 발전을 했지만 유독 지역주의 문제는 수십 년 째 진전 없이 재생산되면서 우리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그 해결방안이 바로 권역별비례대표제이다.

우리 정치의 발전을 바란다면 결코 당리당략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당으로서도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고 의석수 희생이 따르는 제도이다. 그러나 한 정당이 특정지역을 싹쓸이해서 독점하는 구도를 만드는 선거제도는 이제 끝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당도 새누리당도 지역구도 속에서 지금까지 누려왔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새누리당이 권역별비례대표제를 거부하여 지역주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다면 앞으로 정치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여야가 권역별비례대표제를 통 크게 합의하여 내년부터는 영남에서도 또 호남에서도 서로 경쟁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의원님들께도 당부 드리고 싶다. 권역별비례대표제를 관철하려는 우리의 의지에 힘이 실릴 수 있도록 권역별비례대표제를 우리당의 당론으로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또 권역별비례대표제를 할 때 의석수가 어느 정도가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정서가 의원정수 확대를 용납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최고위원회에서는 의원정수 확대로 논의가 흘러갈 경우에 국민여론의 역풍으로 권역별비례대표제의 관철이 오히려 어려워 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의원정수 확대 없는 권역별비례대표제로 입장을 정리했다. 의원님들께서도 방향으로 그런 입장으로 총의를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 이종걸 원내대표

아직 하한기이고 휴가 중이신 의원님들이 많으신 데도 오늘 많이 오셨다. 어쩔 수 없이 8월 국회를 열게 되었다. 앞으로는 8월 국회를 열 수밖에 없는 법이 통과 될 수밖에 없다. 예전처럼 7월, 8월은 하한기이고 지역 활동을 매진하셔야는 의원님들께서 8월에도 국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셔야 할 것 같다.

혁신위원회가 막바지 당의 개혁, 혁신을 위해서 뛰고 있다. 오늘 의원들께 설문을 비롯한 의견을 묻는 일정을 늦출 수가 없었다. 오늘 김상곤 위원장님과 조국 위원께서 오셔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내일 국회를 앞두고 준비를 하셔야겠지만 당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정치개혁의제들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그동안 많은 생각을 정리하셨을 거라 생각한다. 설문도 오늘 보내서 수석께서 결과를 말씀해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정당 명부식 권역별비례대표제에 관해서 당대표님께서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서 그대로 입장을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 다만 국회의장 자문위원회에서 자문기구를 통해 낸 안이 있다. 언론에서는 병립형이라고 이름 되어있다.

저는 기왕에 선관위가 제출한 연동형을 관철하는 것이 어찌 보면 권역별비례대표를 관철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한다. 병립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구도의 고착형과 같은 문제들을 잘 숙고하셔서 연동형 독일식 권역별정당명부제에 관한 입장을 잘 살펴주셨으면 고맙겠다.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셔야 할 것 같다. 말씀드리자면 오픈프라이머리는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국민에게 드린다고 하는 형식적인 내용을 선전하면서 저에게 입장을 피력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정치개혁특위에서도 논의하기 어려운 정당의 의사결정 문제라고 생각한다. 내부의 공천제도이다. 의원들께서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다.

권역별비례와는 태생이 다르고, 미국식 지지자 정당에서, 정당보다는 국민에 기반한 제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당의 특성이나 정체성을 2차적으로 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필요에 따라서는 어느 시기에 그런 공천제도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정치개혁과정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협상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안을 수밖에 없는 내용인지에 관한 여백까지 잘 살펴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다.

광복을 앞둔 시기다. 의원들께서 마음 한구석에 우리가 광복 70년이 지났지만 완전한 광복을 이루지 못했다는 생각이 있으시고, 그것은 평화통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희호 여사께서 2박 3일 동안 북한을 다녀오셔서 분위기와 좋은 언저리를 만들어주셨다. 또 곧 김대중 대통령님의 서거일이 다가온다.

평화통일을 위한 의지, 현실적인 방안이 진정한 광복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몇몇 의원들께서, 저도 참석해서 어제부터 100키로를 6일 동안 임진각까지 달린다. 열심히 달려서 통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