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12월 29일(목)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2016년도 원내일정이 마무리된다. 제가 5월에 원내대표로 당선돼서 7개월이 됐다. 일도 많았고, 사건도 많았던 한 해였다. 나름대로 원내를 안정시키고, 크고 작은 성과를 만들어낸 보람이 있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도와주신 점에 감사드린다.

송년회를 할 때 ‘여기저기’라는 건배사가 유행이라고 한다. ‘여러분의 기쁨이 저의 기쁨입니다’를 줄인 말이라고 한다. 그런데 요즘은 바뀌었다. ‘여러분 기가 막히시죠. 저도 기가 막힙니다’라고 건배사를 한다고 한다. 올 한 해는 국민들에게 기가 막혔던 한 해였다. 내년에는 기가 뚫리고, 기가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오늘 고 김근태 의장의 추모행사가 있다. ‘2012년을 점령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2012년을 점령하지 못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줬던 지난 4년이었다. 고 김근태 의장의 추모행사에서 고인이 남겼던 말처럼, 내년 대선을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결의가 야권 전체에 퍼졌으면 좋겠다.

광장에서 촉발된 촛불민심이 제대로 된 결실을 맺으려면 정권교체가 돼야한다. 지금처럼 야권이 분열돼있는 상황에서는 승리의 전망이 낮다. 내년에는 반드시 야권통합이 이루어져서 김근태 의장의 소망을 달성하는 결실이 있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 평생을 민주대연합을 위해서 헌신했던 김근태 의장을 다시 한 번 생각한다.

■ 윤호중 정책위의장

정부가 오늘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매년 발표되는 것이다. 올해가 가장 늦게 발표가 되는 것 같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대통령 탄핵 이후 상실된 경제동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정부 4년차 경제성적표에 대한 반성도, 현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도 찾아보기 어려운 미봉의 정책방향이라고 평가한다.

박근혜 정부가 약속했던 ‘747 공약’은 이미 다 날아가 버렸다.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기회만 되면 주장하면서 국민의 동의도 없이 추진한 4대 개혁은 슬그머니 빠졌다. 정부 스스로 그동안 추진해왔던 4대 개혁이 제대로 된 경제해법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백척간두에 선 한국경제의 위기극복을 위한 어떤 방안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구조개혁의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재정정책에 의존하지 않고 어떻게 민간경제를 살려나갈 것인가, 일자리와 민생, 소비촉진 등 시급한 경제 대책은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권한대행 임시체제의 한계가 있다하더라도. 이것은 내년에 반드시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서 제대로 된 경제정책이 수립돼야한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경제정책방향으로 경제개혁과 민생개혁을 촉구한다. 첫째, 일자리 확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장적재정정책의 효율적 집행이 필요하다. 둘째, 임금인상 및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한 성과공유제 확산이 필요하다. 셋째, 중산층과 서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체계와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방특화산업의 육성과 사회적경제체계의 구축을 통해서 민생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하와이를 방문했다. 진주만의 애리조나기념관에 헌화를 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의 말 한마디도 없었다고 한다. 정확히 1년 전에는 위안부협정을 통해서 일본의 전쟁범죄 피해자 중에서도 가장 약자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가슴에 못을 박더니, 이제는 미국까지 가서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안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과거를 반성하고 국제평화를 위해 기여하고자한다면 강대국인 미국의 진주만을 갈 것이 아니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무릎을 꿇어야한다. 그것이 먼저다.

작년에 합의했던 위안부합의는 국제조약도, 협정도 아니다. 명문화하지 않은 협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어떠한 국제조약도 무효라는 제네바조약의 협정 정신에도 위배된다. 지금이라도 한?일 양국 정부가 위안부협정을 파기하고 제대로 된 위안부협상을 재개해주기 바란다.

■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교섭단체 4당의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첫 회동을 가졌다. 대화와 협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2월 국회에서의 성과를 목표로 국민의 명령인 개혁과제들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대화의 장을 지속적으로 열어나갈 것이다.

개혁과제 중 하나인 방송관련법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묻지마식 버티기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 미방위가 언론장악방지법을 반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또다시 파행되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여당 의원들의 지속적인 직무유기로 20대 국회 출범 이후 상임위 중 유일하게 법안심사소위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못하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새누리당을 향한 국민의 시선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기는커녕 일하는 국회를 스스로 걷어 차버리는 파렴치한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공영방송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미온적 태도로 국민적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공영방송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온 국민이 공감하는 현실이다. 공정한 방송환경을 조성하자는 주장에 왜 반대만 하는 것인지 그 속내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에 경고한다. 언론장악방지법의 묻지마식 반대는 공영방송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즉각 회의에 참석할 것을 촉구한다. 개혁보수신당도 정권이 아닌 국민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공정한 방송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주실 것을 요구한다. 2월 국회에서 언론개혁을 위한 언론장악방지법의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16년 1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