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1월 5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관련된 분들이 하시는 것을 보면, 잡범들만도 못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버티기의 달인들이다. 아무리 봐도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불출석, 진술거부, 도주. 이런 행태들은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최고위 공직자답지 못한 태도들이다. 한심하다.

최순실씨도 마찬가지다. 딸은 독일에서 덴마크로 도피시켜놓고, 본인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특검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검찰에 출두하겠다고 했는데 안했다. 오히려 언론을 이용해서 자기변호에 앞장서고 있다. 이게 무언가? 한 나라를 이끌었던 집권세력이 맞는가?

진실을 밝히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는 철면피 같은 모습에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 국민들은 최순실처럼 충격을 받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일상생활을 해야 된다.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들다. 요즘 이 양반들이 하는 것을 보면 저도 정신적 충격을 이기지 못해서 괴롭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어떻게라도 했으면 좋겠다.

저도 이렇게 열을 받는데 국민들의 심사는 어떨까하는 생각이 든다. 박근혜-최순실 두 사람이 국정을 농단했던 지난 세월도 열이 받지만, 검찰조사나 국회 청문회 등 진실을 밝혀야할 입장에서 하는 태도들이 너무 한심하다. 철퇴를 내려야한다.

연초는 덕담을 하는 때라 말을 안하려했는데, 다른 당들이 우리 당을 자꾸 공격해서 저도 한마디씩 해야겠다. 새누리당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김동길 박사의 말대로, 이게 뭡니까? 서청원 의원과 인명진 비대위원장 사이에 오가는 말들이 정치권, 특히 집권세력에서 할 말인가? 할복, 악성종양, 가짜성직자. 막말을 넘어서서 정치권에서 전혀 나오지 않았던 언어들이 아닌가? 한심하다.

이 과정에서 경제와 민생이 완전히 방치되고 있다. 집권당이 맨날 집안싸움을 하고,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의원이 한명도 없다. 이래서 되겠는가? 이러려고 1월 국회를 열자고 했는가? 이렇게 집권당이 싸우고 있으면 1월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어렵다. 정신 차리라고 한 마디 하고 싶다.

반기문 총장이 임기를 마치고 돌아온다. 그 동안 고생이 많으셨다. 제일 먼저 이명박 대통령의 사람들부터 달라붙는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 시대가 지나고 반기문 대통령 시대가 열린다면 또 이명박 대통령의 사람들이 하는 것인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왜 새로운 사람과 하지 않고 이명박 대통령의 사람들하고 결합해서 정치를 시작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친박도 심판을 받은 것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도 이미 4대강으로 심판받은 것 아닌가? 반기문이라는 새로운 사람이 오니 거기에 달라붙어서,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가장해서 또 이명박 대통령 시대를 만들려는 것인가?

왜 이렇게 하는지, 반기문 총장의 생각을 모르겠다. 적절하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람들이랑 함께 하실 것이라면 정치하지 마시라. 나라가 또 혼란스러워진다.

제가 그동안 꾹 참았는데 국민의당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비박신당하고는 같이 할 수 있는데, 더불어민주당하고는 같이 못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비박신당은 새누리당 출신이 아닌가? 맨날 이 사람들하고 안 싸웠나? 그런데 이제 와서 비박신당하고는 같이 할 수 있고, 더불어민주당하고는 같이 못한다고 한다. 이것이 호남민심인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라. 아무리 살 길이 막막해도 새누리당에서 뛰쳐나온 사람들하고 같이 하겠다는 소리나 하고 있으면 되겠는가?

순리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잘해보자는 말이다. 야권통합도 해가면서 우리랑 하자는 이야기이다. 여기에 친문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나. 친문, 비문 다 있다. 함께 힘을 합쳐서 정권 창출을 하자고 국민의당에 요청한다.

우리 당 의원들이 중국에 가서 왕이 부장을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한 것을 가지고 관심들이 많으시다.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측도 만나고, 중국의 고위인사들도 만나는 의원외교를 다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제일 먼저 김종인 전 대표가 트럼프 측의 고위인사를 만나서 상당히 깊은 대화를 했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의 국익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대화를 하고 돌아왔다. 솔직히 외교부 라인은 트럼프 측의 깊숙한 인사를 접촉도 못하고 있다.

야당의 고위급 인사들이 의원외교를 끌어주는 것은 잘하는 것 아닌가? 왕이 부장이 김장수 대사를 안 만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야당이 가서 김장수 대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우리의 한류진출을 막지마라, 한국에 관광 오려는 중국인들을 막지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랬더니 왕이 부장이 사드배치 때문에 골치는 아픈데, 당신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우리도 이야기해보겠다는 수준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 정부가 하고 있지 못한 것을 야당이 가서 하고 있는데, 잘한다고 하지는 못할망정 사대주의라고 하는가.

저는 트럼프 측도 만나고, 중국의 왕이 부장도 만나고, 계속해서 의원외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대립했을 때도 새누리당의 일본통 의원들이 가서 일본 의원들과 외교를 했다. 저는 잘한다고 했다.

외교는 정부 차원의 공식외교라인, 의원들의 외교라인, 민간차원의 공공 외교라인 등 채널이 다양할수록 국익에 도움이 된다. 외교로 먹고살아야할 대한민국이 의원외교를 열심히 하는 것은 긍정적 시각으로 봐주시기 바란다.

■ 윤호중 정책위의장

헌재에 출석을 하지 않고 아직도 도망을 다니고 있는 이재만, 안봉근. 국정조사에 와서 모든 혐의사실을 부정하고 간 김기춘, 우병우. 국정조사 불출석에 이어서 특검 수사도 거부하고 있는 최순실. 아직도 국내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정유라.

모든 사람들이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국민들이 보기에 미꾸라지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일당들은 아래위 가릴 것 없이 통으로 법률미꾸라지, ‘법꾸라지’ 군단인가? 비겁자, 철면피 집단인가? 자괴감이 든다.

권력서열 1,2위를 다투었던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해서 미꾸라지에 비유하는 것은 격이 안 맞는 것 같다. 격을 좀 올려드리려고 한다. 법률 기름장어, ‘법기름장어’라고 불러드려야 격에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민의 민심은 천라지망과 같아서 미꾸라지나 장어를 결코 놓치지 않는다. 국민도, 헌법도, 법률도, 역사도 간교한 권력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항상 유념하시기 바란다.

생산가능인구가 작년 3,763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 인구절벽이 시작되는 것이다. 올해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와 민간 모두 내수 위축, 소비 위축에 주원인이 있다고 한다. 그 중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인구절벽이다.

내수·소비 위축의 구조적인 원인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구조에 있고, 가계소득과 노동소득의 증가율이 둔화되는데 있다. 이것과 아울러 인구절벽에 대한 대책 역시 모색되어야한다.

인구절벽에 대한 대책은 세 방향으로 모색될 수 있다. 첫째, 700만에 이르는 전업주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것이다. 둘째, 550만에 달하는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다. 셋째, 정년 이후의 60~65세 노령인구가 180만이다. 노령인구의 경제활동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그중 가장 큰 부분인 700만 전업주부를 경제활동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유효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그것은 바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이다.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는 골목경제의 활성화를 통해서 골목마다, 아파트단지마다 주부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오늘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 민생과 경제 등의 대책과 아울러 2월 국회에서의 입법 활동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다.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대통령 선거는 19금 포르노가 아니다. 세계 233개 국가 중 215개의 나라가 18세 이상에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19세 이상에 선거권을 주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국민의당에 이어서 보수신당도 18세 선거권 인하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마지막 남은 새누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30년 만에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6개월 대장정에 돌입한다. 국회개헌특위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첫걸음이다.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입법과제들이 대한민국의 줄기를 가꾸는 일이라면, 개헌은 대한민국의 썩은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내는 새 출발이 될 것이다.

모든 법에 근본이 되는 헌법이 바뀌어야만 진정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본격적으로 위원장 선임과 권력구조 논의, 기본권 논의, 분권 논의 등 4개 소위를 구성하고 자문위원 구성 등을 통해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 될 것 이다. 4년 중임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개헌의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 된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꽃피우는 밀알이 되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의원 개개인이 특위에서 열심히 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30년 전 4당 체제에서 직선제 개헌을 이루었다. 국민들은 국회를 바라보고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명백한 특검 대상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에 나선 특검의 손발 묶으려는 새누리당의 졸렬한 꼼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검이 무리하게 수사범위 확장에 나서고 있다며 아전인수식 특검법 딴죽 걸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조직적인 특검 발목잡기 선언이라도 하듯이 지도부 공식입장을 강조하는 모습은 경악 그 자체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명백한 특검의 수사대상이다. 특검법 제2조 15호는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된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최순실-박근혜-김기춘-조윤선으로 이어지는 국정농단 실체가 점점 드러나자 도둑이 제 발 저리듯 꼼수로 대응하는 졸렬한 발상에 또다시 국민들은 ‘새누리당도 공범이다’를 외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 국조특위 위원들에게 묻는다. 정유섭 의원이 주장하는 특검이 휩쓸린 사회 분위기란 민의를 뜻하는 것인가? 특검법은 분명히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이다. 여·야 합의사항을 거부하는 자의적 해석으로 정초부터 협치 걷어차기에만 몰두하는 모습은 매우 유감스럽다.

1월 9일 7차 청문회가 있을 예정이다. 증인 20명을 확정했다고 한다. 20명 중 제가 호명하는 9명은 꼭 나와 주길 바란다.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증인 재출석 증인 안봉근·이재만·윤전추, 위증협의 재출석 요구한 우병우·조여옥·조윤선 증인 그리고 추가로 출석 요구한 삼성전자 박상진, 국가정보원 추명호 국장, 대통령 미용사였던 정송주 증인은 마지막 7차 청문회에 나와서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할 것을 촉구 드린다.

■ 김병욱 부대표

정유라양의 새빨간 거짓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거짓말이 들통 났다. 정유라는 이대교수들로부터 학점취득에 관한 구체적인 상당을 받고도 덴마크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왜 학점이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뻔뻔한 거짓말을 했다.

작년 4월18일 정유라는 최순실과 함께 이대를 찾아가 최경희 총장, 김경숙 학장, 그리고 학과장, 그 외 3명의 교수를 연달아 만나며 학점 취득을 위한 코치를 받았다. 이대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에서 확인 된 것을 입수한 것이다.

단 하루 만에 총장 이하 평교수, 시간강사까지 총 6명의 교수를 만났다. 다시 말해 이대 교수들이 최순실과 정유라를 알현했다고 할 수 있다. 총장부터 학장, 학과장, 초빙교수, 강사들이 줄줄이 정유라의 개인교습을 해왔다.

김경숙 학장 학과장과 교수들을 동석시켜서 최순실, 정유라에게 학사관련 상담을 했고 학과장은 학과장실로 두 명의 교수를 호출하여 학점취득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레포트는 어떻게 쓰면 좋은지, 연습을 대체하는 증빙서류를 어떻게 제출하는지 등 구체적인 학점 레슨을 했다.

특검에서 밝혀진 류철균 교수는 김경숙 교수 소개로 최순실, 정유라를 만나 김경숙 학장으로부터 잘 봐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조교에게 강압적으로 정유라의 시험답안을 대신 쓰게 지시하고 특검에 출두하는 조교에게 협박까지 했다. 그러나 류 교수는 특검에서 조교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고 자신은 지시나 강요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 했다.

학교에서 교수와 조교는 갑을관계이다. 갑을관계를 이용해 모든 책임을 조교에서 떠넘기는 파렴치한 비교육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대는 조직적으로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보필해 왔다. 기가 막힐 일이다. 김경숙 학장은 정유라의 이대 대변인 역할을 자임했고, 최경희는 적극적인 조력자임이 드러났다. 정의와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대학에서 전대미문의 교육농단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의 딸이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특검을 통해서 정유라와 최순실, 교육농단에 연루된 교수들의 범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가차 없는 처벌만이 무너진 교육현장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 이훈 부대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사상최대라고 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16년 비정규직 노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수준이 정규직 평균의 53.5%로, 약 절반정도 밖에 안 된다.

지난해 8월 기준 비정규직은 644만 4천여 명이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32.8% 정도이다. 같이 일하고도 임금의 절반밖에 못 받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이다. 일본의 아베 정부는 작년 연말에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을 정규직의 80% 수준까지 올리는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미국도 지난 12월 30일에 19개 주에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여 저임금 노동시장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제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정치권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 여러 가지 개혁입법과제가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는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아주 오래된 숙제이다. 이제는 풀어야 될 때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디자인해야 될 이 시기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는 정치권과 사회 전체가 논의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특히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고 경제상황이 안 좋아질수록, 정책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단초가 필요하다. 내수시장을 확보하고 소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정책적 전환이 꼭 필요한 시기이다. 다시 한 번 정부와 정치권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정책적 전환을 촉구한다.

■ 윤호중 정책위의장

앞서 말씀드린 통계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겠다. 청년인구 550만을 말씀드렸는데, 청년인구통계는 900만이 조금 넘는다. 그중에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58%인 550만을 말씀드렸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독선과 경제무능에 대해서 지적하겠다. 최근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정부 업무보고에서 여전히 기재부가 기존에 했던 경제 철학이나 경제 운영의 기조에서 변화가 없는 것 같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당에서는 확장적 재정지출에 대해서 심각하게 권고한 바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그다지 변화가 없다. 제가 긴축에 대한 책을 최근에 읽었다. 2년 반 전쯤에 미국에서 출간되었는데 국내에서는 작년 말에 출간되었다. 긴축 정책에 대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저자는 저와 나이가 같은데 스코틀랜드에서 정부의 복지정책이 없었다면 자신이 성공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한다. 사회적 이동성을 지적하고 있다. 국가재정이 갖는 역사적 성격, 근대 자본주의의 성장과정과 국가재정의 관계에 대해서 기재부가 고민해주기를 바란다.

두 번째, 국가재정이 갖는 경제사회적 효과에 대해서 실증적인 분석을 해야 한다. 이미 기재부 스스로가 5년 전에 국가재정에 대해서 분석할 때 자신들이 예측했던 중장기 전망에 비해서 재정지출 규모가 50조 이상 줄어들었다. 이것이 국가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자신들이 한번 되돌아보고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국가부채, 재정적자의 원인과 성격, 그리고 관리 능력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소위 신자유주의 이후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유화를 통해서 사실상 국가의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잘못된 정책, 부패한 정치권력에 의해서 무너진 기업에 대한 지원은 경제 살리기이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의 대한 지원은 비용이나 재정 부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제 재정운영과 국가운영 정책에 대한 근본적 기조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오는 1월 7일은 세월호 1,000일이 되는 날이다. 1월 8일은 일본 대사관 앞에서 1992년 1월 8일부터 시작된 수요집회가 25주년이 되는 날이다. 저는 우리사회가 생명의 가치에 대한 존중이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을 돈으로 사고팔 수 있어서는 안 된다.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가 따뜻하고 포용적 성장, 또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지향적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히 이번 주말이 세월호, 위안부 수요집회와 연관되어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주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2017년 1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