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1월 17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는 불행한 일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업을 이끌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정경유착에 연루되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대한민국 경제계가 대오각성할 일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재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충분히 이해할만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오래된 나쁜 관행인 정경유착을 뿌리 뽑으려면 원칙적으로 강한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다.

나쁜 관행에 젖어있으면서도 처벌을 하려고하면 항상 경제에 미치는 영향, 투자위축 등의 이유를 들어서 처벌을 회피하려고 해왔다. 바람직하지 않다. 경영공백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탄핵되어서 국정공백 상황이다. 아무리 경영공백이 크다고 한들 국정공백만 하겠는가.

대통령까지 탄핵해서 대한민국을 바꿔보자는 마당에 재계도 오래된 정경유착의 나쁜 관행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전경련 해체나 개혁방안, 뭐 하나 내놓은 것이 있는가. 각 대기업별로, 재벌별로 어떤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가. 3~4개월이 지나도록 숨어있지 않은가. 그런 태도로 처벌까지 회피하려고 하시는가.

차제에 대한민국을 건강한 자본주의로 재생시키기 위해서라도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모든 기업인을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 적극적인 이권개입과 대가성이 입증되는 기업과 기업인에 대해서만 처벌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 특검에 기대한다. 이 기회에 대한민국을 건강한 자유시장경제로 바꾸는데 모두 함께 해 나가자고 말씀 드린다.

연초부터 외교문제가 쟁점이 됐다. 사드문제까지 포함해서 많은 논란이 있다. 이런 논란이 건강한 논란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키워드는 ‘외교의 일관성과 국익’이라는 주제이다.

어떤 사람들은 외교에 일관성이 있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국익을 위해서 외교적 교섭을 새로 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 토론의 주제이다. 트럼프는 외교의 일관성보다는 국익을 택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한국과의 FTA를 재협상하고 주한미군도 철수할 수 있다는 식의 협박을 하고 있다.

외교의 일관성을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보수언론들은 트럼프를 비판하지 않는다. 그런데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야권 정치지도자는 비판한다. 왜 그런가. 대한민국 야권의 정치 지도자가 외교적 일관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할거면 한미 간의 협정을 바꾸려는 트럼프도 비판해야한다. 그래야 일관성 있는 보도가 아니겠는가. 왜 트럼프에 대한 비판과 문재인에 대한 비판이 다른가. 친미사대주의인가. 외교정책의 일관성을 주장할 수 있다. 그 주장조차도 일관되게 전 세계 지도자에게 같이 적용하는 품격 있는 논설을 보고 싶다.

저는 사실 국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외교는 영원불멸한 것이 아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기도 한다. 국익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실용적 관점이 중요하다. 우리와 한국전쟁을 치렀던 중국과도 수교를 해서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 되어있다. 이것이 실용이고 실리이다.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체제를 넘어서 누구하고도 손을 잡고 무역거래를 하고, 평화 친선을 도모해야한다. 이것이 21세기의 외교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 무엇이 국익에 부합하는가를 중심으로 다음 대통령이 되기 위해 나선 분들이 외교의 정책을 가다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무엇이 국익에 부합하는가를 중심으로 토론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야권 정치지도자들에게 비판을 위한 비판의 시각으로 접근하지 말아주기 바란다.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긴말을 몇 자로 줄이는 것이 유행이다. ‘소가 웃는다’를 세 글자로 줄이라고 했더니 ‘우하하’라고 한다. 반기문 총장께서 정치교체를 이야기하셔서 저는 ‘우하하’ 웃는다. 박근혜의 사람들을 이명박 사람들로 바꾸는 것이 정치교체란 말인가. ‘우하하’. 그것은 정치교대지, 정치교체가 아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박근혜의 사람들을 이명박의 사람들로 바꾸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반기문 총장께서는 정말 잘 아셔야한다. 제가 들어오시기 전에 이명박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면 정치하지 말라고 했다. 옳지 않다.

그리고 다니실 때 옛날 정치인처럼 사람들을 몰고 다니지 마시라. 그게 바로 구정치다. 왜 주변에 벌떼같이 사람들을 몰고 다니시는가. 그게 행복하신가. 그것이 구정치다. 정치를 교체한다는 것이 말로는 쉽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국민들이 실망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4월말, 5월초를 기준으로 대통령선거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만약 그렇다면 선거는 100일 이내로 들어온 것이다. 5월 초에 치른다고 하면 D-100, 5월 10일 권으로 넘어가면 D-110 쯤 된다. 선거를 D-100 정도 남겨놓으면 굉장히 긴장된다. 각 정당은 후보를 이미 뽑아놓고 공약을 가다듬고 전국투어를 하고 있을 시간이다.

방송의 공정성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다. 지금부터는 선거방송에 준해서 방송프로그램들을 공정하게 진행하고 패널과 출연자들을 점검해야한다. 반기문 후보를 돕는다고 알려진 사람이 버젓이 프로그램 이름에 자기 이름을 대고 진행하고 있다. ‘곽승준의 쿨까당’의 곽승준씨는 분명히 반기문 마포캠프에 계신 분이 아닌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각종 패널들을 보면 어떤 프로그램은 새누리당 전직의원은 있는데 민주당 전직의원은 없는 프로그램이 있다. 여권 성향의 패널과 국민의당 성향의 패널은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성향의 패널이 없는 패널진도 많다.

저는 대통령선거가 100일쯤 남았다고 전제하고 지금부터 각종 방송에서 특정 후보를 돕는 사람, 특정 정당에 편중된 패널 배치를 문제 삼겠다. 지금부터는 대통령선거의 공정성에 준해서 각 방송의 패널과 진행자들을 점검해주시기 바란다.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선거 공정성의 문제로 해당 방송국에 분명히 지적하겠다.

■ 윤호중 정책위의장

정부가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에 대해서 과도한 의전을 연일 벌이고 있어서 물의가 일어나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 주말 해군 2함대 사령부를 방문한 반기문 전 총장에게 이례적으로 주말 방문 제한규정을 깨고 방문을 허가했다. 외교부는 3부요인에 준하는 수준의 귀국 의전을 기획하고 인천공항을 압박하다가 이것이 드러나자 슬그머니 물러나기도 했다. 경찰청은 예외적용까지 두면서 공식경호업무를 하고 있다.

주 뉴욕 총영사는 유일호 부총리가 발표하는 한국경제설명회는 불참하면서 반기문 환송식에 얼굴을 내밀어서 벌써부터 줄서고 있다는 핀잔을 듣기까지 했다. 과연 정부가 이렇게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한 줄서기 내지는 과공을 할 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대단히 엄중하다. 특히 외교적 사안이 하루하루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장관이 굴욕적인 ‘위안부’합의로도 모자라서 부적절한 부산 소녀상 발언으로 국민들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을 박고 있다. 부산 소녀상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윤병세 외교부장관의 발언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외교는 말 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빈협약 위반을 주장하면서 위치가 잘못됐다고 하자 윤병세 장관이 여기에 호응하는 발언을 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지난 ‘위안부’협정에 소녀상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말로 뒤집은 셈이 되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잘못된 주장을 지적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는 외교부 장관의 태도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엉뚱하게 반기문 총장과의 부적절한 거래, 부적절한 의전에 열을 올리는 때문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한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에 18세 선거연령 인하를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즉각 처리를 요청해왔다. 그러나 오늘까지 안행위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1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가 무망하게 되었다. 저희는 2월 임시국회에서도 18세 선거연령 인하와 재외국민투표를 위한 선거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4당 합의를 요청할 생각이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과연 지난 촛불정국을 지나오면서 국민들로부터 무엇을 느꼈는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공화국이 최순실-박근혜 일당의 국정문란 행위에 의해서 위기에 처해있을 때,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민주주의에 대한 사랑과 애국심으로 거리에 나왔는가를 생각해본다면 18세 청년들에 대한 투표권 부여는 더 이상 늦출 일이 아니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더 이상 시대적 요구와 세계적 추세 모든 것을 뒤로한 18세 선거연령 인하를 반대하는 태도를 즉각 버리기 바란다.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

■ 송기헌 부대표

2018 동계올림픽이 불과 400일도 남지 않았다. 아직도 예산 부족으로 동계올림픽 시설물과 기반시설, 붐 조성을 위한 계획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원도와 지난 주 확대당정협의회를 개최해 2018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2018 동계올림픽을 기회로 최순실씨가 소유한 평창군 용평면에 대통령 사저 건립을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언론이 보도한 최순실씨 측근 류상영 더블루K 부장과 직원 김모씨 간의 통화 녹취를 보면, 지난 2002년 최씨가 구입한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이목정리 8필지 3,000여평에 대통령이 퇴임 후 머물 사저를 만들려 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들은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건설?정비 예정인 소지방도로 SOC사업도 아방궁 사저 계획에 활용하려 했다.

최순실씨의 평창 땅 매입 시기는 동계올림픽 도전 시기와 겹친다. 최씨는 지난 2002년 7월 24일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이목정리 8필지를 한꺼번에 사들였습니다. 이 시기는 강원도가 2010년 동계올림픽 국내 개최지로 최종 확정된 5월 직후이다.

또 최씨는 2004년 6월 이목정리에서 직선으로 약 3㎞ 떨어진 도사리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 이 시기는 강원도가 2014년 동계올림픽 재도전을 하면서 지방비 1조원을 들여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건설 계획을 발표한 직후였다.

최씨는 2005년 6월에도 도사리 목장용지와 임야를 추가로 사들였다. 이때는 강원도가 2014 동계올림픽 재도전을 확정하고 알펜시아리조트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직후였다.

박근혜 대통령과 ‘경제적 한 몸’이라는 의혹을 증명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동계올림픽이라는 국제 행사를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철저히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기에도 충분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2018 동계올림픽 개입은 사실상 종합의혹세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에 올림픽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올림픽 붐 조성에 앞장서겠다. 특검에서는 동계올림픽 관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란다.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당부한다. 현재 동계올림픽을 적극 추진해야 할 문화체육부 장관과 차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2018 동계올림픽은 강원도민만의 행사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인을 초청해서 펼치는 국제적인 축제이다. 동계올림픽 개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강원도만 망신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망신을 당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 탄핵 정국이지만 정부는 동계올림픽 붐 조성과 완벽하고 안전한 경기장 시설 등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서기 바란다.

■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황교안 총리와 새누리당 지도부의 만찬회동이 있었다. 당정화합의 자리라고 한다. 한마디로 본말이 전도된 ‘밥 정치’에 불과하다고 규정한다. 개혁입법에 동참하라는 우리 당 외침에 대답 없는 메아리로만 일관하더니 협상테이블이 아닌 총리공관으로 향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제1과제인 개혁은 내팽개치고 ‘밥 정치’에만 몰두하는 여당에 국민들은 답답해하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있어야 할 곳은 총리공관이 아닌 국회이다. 국민은 1월 국회를 개혁국회로 명령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분 1초가 아깝다고 느끼는 이유이다. 개혁국회를 위해서라면 20일 본회의까지 24시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만날 준비가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4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우리 당이 제시한 22개의 개혁입법과제 중 하나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법사위를 통해 1월 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나머지 개혁입법과제들이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한 점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1월 국회의 끝자락이다. 개혁이 아닌 빈손 국회로 남는다면 국민은 그 책임을 국회에 물을 수밖에 없다. 19일 수석회동에서 나머지 21개 개혁입법에 대한 의견을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확실하게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 드린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특검의 전산망을 향한 해킹 공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과 박근혜-최순실을 둘러싼 뇌물공여, 횡령, 위증혐의로 청구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과 SK 및 CJ의 사면거래, 롯데의 면세점 특혜 로비의혹 등 정경유착이라는 대한민국의 적폐를 특검이 정조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수상한 정황이다.

이번 해킹 시도는 특검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사실이라며 누구를 위한 해킹인가. 특검의 칼날 앞에 누가 벌벌 떨고 있는지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해킹 공격의 배후가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한다.

만약 특검팀의 자료가 유출되었다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렸을 것이라는 점은 불 보듯 뻔하다. 특검팀이 보안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며, 우리 당은 특검 수사를 가로막는 어떠한 방해공작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7년 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