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1월 19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원내지도부에서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마스코트인 ‘수호랑’을 국회 배지를 대신해 착용했다. 이제 13개월 남았다. 성공적인 평창 동계올림픽이 되기를 기원한다.

■ 우상호 원내대표

반기문 전 총장께서 기자들을 향해 ‘나쁜 놈들’이라고 표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국민들은 반기문 전 총장을 유력한 대선후보 중 한 분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본인이 과거에 했던 말의 진의가 무엇인지 묻는 것은 언론인들이 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치인과 지도자들은 매일매일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다. 질문을 던졌다는 이유로 ‘나쁜 놈들이에요’ 라고 말했다고 한 것은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정치지도자, 특히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라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자신이 했던 발언과 행동들을 충분히 소명할 의무가 있다.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가려고 하는지 충분히 밝혀야한다. 그런 국민의 궁금증을 대신 물어준 기자들에게 욕까지 했다는 것은 정치지도자로서 적절한 태도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사과하시기 바란다.

12월, 1월 국회를 열어놓고 사실상 빈손국회가 되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올까봐서 제가 1월 국회를 열지말자고 다른 당 원내대표들에게 호소했다. 국회를 열자고 주장했던 나머지 3당, 너무한 것 아닌가? 내일이 본회의인데 현재 이 시간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이 하나도 없다. 9시에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어서 비쟁점법안 20~30가지를 처리한다고 한다.

저는 이런 국회운영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쟁점 때문에 싸움이 붙은 것도 아니고, 비쟁점법안 20~30가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제1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다른 당에 애걸복걸해야하는 이런 것이 국회인가.

4당 체제의 비효율성이 상당히 심각하다. 4당 중에 한 당만 특정 법안에 반대해도, 그 당의 의석이 30석만 돼도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아무 것도 안 된다. 그 당에서 뭘 하려고 해도 그 당에 있는 30명 국회의원 중에 10명만 반대해도 당론이 안 된다. 결국 그 당의 국회의원 10명이 반대하면 나머지 290명이 찬성해도 법안이 처리가 안 되는 것이다. 심각한 문제이다.

양당체제 하에서의 선진화법은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해서 단독으로 처리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 유효했다고 본다. 그런데 4당 체제가 되니 일방적인 처리는커녕 어느 한 당만 반대해도 아무것도 처리하지 못하는 식물국회가 되고 만다는 것을 12월, 1월 국회를 진행하면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4당 체제의 비효율적인 국회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법안을 단 한 건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만약 누가 대통령이 돼서 정부조직법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4당 간의 합의가 안 되면 정부조직법이 합의가 안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새로운 정부의 출범이 늦어질 것이다. 4당 체제의 비효율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18세 투표권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청소년단체가 대거 모인다. 인명진 위원장께서 ‘18세 투표권은 찬성하지만 학제개편을 해야 된다’고 했다. 그럼 하지말자는 소리이다. 학제개편을 어떻게 2~3개월 사이에 할 수 있는가. 학제개편 이야기를 끌고 들어온 것은 18세에 투표권을 주면 학교가 정치판이 되니 학제개편을 해서 18세가 고등학생이 아닌 신분이 돼야만 투표권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인 것 같다. 전형적인 ‘반(反)정치’ 논리이다. 투표권을 주면 그 집단이 정치판이 된다는 식의 나쁜 논리이다.

대한민국 군인들에게 투표권을 주고 있는데 군대가 정치판이 됐는가? 군대를 정치판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군인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말아야하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다. 안보와 직결되는데 학교보다 군대가 정치판이 되는 것이 더 위험하지 않나.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정치지도자로 앉아있다는 것이 한심하다.

전 세계 216개 국가에서 18세에게 투표권을 주고 있다. 대한민국이 아직 19세 투표권에 안주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막을 것이 아니라 이번 2월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18세 투표권 부여 선거법이 처리될 수 있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 윤호중 정책위의장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구속영장 기각은 무죄판결이 아니다. 그러나 법원이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시선과 정경유착, 부정부패가 청산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안타까운 일이다.

특검은 보다 철저하고 치밀한 수사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논리를 극복하고 재판을 통해 그 실체를 입증해 나가야한다.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대에 세워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국회는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재벌과 정치권력의 불법적인 유착, 부정부패에 대해 재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법원이 아무리 재벌 눈치보기식, 편들기식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국회는 절대 놔두지 않겠다.

지난 탄핵 의결 이후 해외투자자들은 오히려 우리 경제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IMF의 고위임원이 한국을 방문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국은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 한국경제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한다.

한국 경제가 정경유착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재벌기업의 ‘오너 리스크’를 극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외의 경제전문가들은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국회가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해야 한다. 우리 당은 그동안 추진해 온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과 아울러 부패척결을 위한 재벌개혁 입법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하겠다.

이기권 노동부장관이 연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되지 않아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국회 탓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는 국회 탓이 아니라 정부 탓이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최장 근로시간을 갖게 된 이유는, 주 68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휴일근로를 법정근로에서 제외하는 고용노동부의 법 행정해석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극복해야한다. 개정해야 한다는 국회와 야당의 목소리에 정부는 잘못된 개정안을 내왔다. 그것은 특별연장근로를 통해서 주 60시간까지는 근로를 허용하자는 기업편향적인 개정안이다.

우리 당은 당장 52시간까지 줄이도록 행정해석을 취소하고 법 개정을 통해서 주 40시간 근로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자는 입장을 계속 주장해왔다. 이런 문제는 국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그럼에도 이기권 장관이 연일 국회 탓을 하면서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을 여러 차례 방문해서 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심지어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데 대해서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기권 장관은 할 일이나 하시기 바란다.

설 물가가 심각하다. 달걀뿐만 아니라 이번 주 들어서는 국내산 육우 가격까지 천 원 이상 오르고 있다고 한다. 그저께 여당과 정부가 긴급히 당정협의라는 것을 했다고 한다. 지난주에 발표한 정부 설 민생안정대책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재탕 수준에 불과했다고 한다.

우리 당은 일찍부터 서민물가관리를 선제적으로 하라고 요청해왔음에도 정부여당이 무관심으로 일관하다가, 물가가 오를 대로 오른 다음에야 주먹구구식 뒷북 정책을 내놓는데 대해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부여당은 정신 차리고 서민민생을 제대로 살피기 바란다.

■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가 소집을 결정하면서 가까스로 20일 본회의 무산은 막을 수 있게 됐다.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국민이 명령한 1월 개혁국회가 결국 빈손국회로 끝나는 현실은 매우 유감스럽다.

본회의 무산을 우려하는 지적에 열리는 늑장소위가 얼마나 많은 민생법안을 처리할지 미지수인 것은 사실이다. 법사위 제1소위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 상법 일부개정안이 논의된 것은 다행스럽다. 4당 수석이 합의한 가습기 피해자 보상법에 대해서는 1월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법사위에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한다.

우리 당은 그동안 줄곧 1월 국회가 빈손으로 끝나면 국민이 국회를 탄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국민은 일하지 않는 국회에 회초리를 들기 시작했다. 새누리당에 묻겠다. ‘20대 일하는 국회’를 함께 외치지 않았나. 본회의 무산을 뻔히 알면서도 ‘정 그렇게 원한다면 열겠다’고 하는 식은 일하는 국회의 태도는 아니다. 1월 국회에서 개혁입법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변인의 브리핑처럼 그 말을 진심으로 믿겠다. 이제 2월 국회에서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오늘 예정된 수석회동은 개혁입법 처리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1월의 악몽이 2월 국회에서도 재현된다면 국민은 또다시 빈손국회에 실망할 것이다. 국민의 명령인 개혁입법에 더 이상 후퇴는 있을 수 없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오늘 개혁국회를 향한 마지노선에 적극적인 입장으로 임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 우상호 원내대표

이기권 장관의 이야기가 나와서 한마디 추가하고자 한다. 지금 노동부장관이 해야 할 일은 설을 맞이해서 체불임금 사업장을 조사하고, 체불임금 때문에 고통 받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다. 역대 노동부장관들이 명절을 앞두면 체불임금부터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다.

임금이 오래 체불된 분들은 돈이 없어서 고향에 못 간다. 쓸쓸한 명절을 보내게 되는 것이다. 이분들의 잘못이 아니다.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들을 조사해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 때문에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자금을 풀어서 정부가 지원을 해줬다. 명절 때 자금을 푸는 기사도 나오지 않는가.

그런데 이 정부는 물가도 그렇고 체불임금도 그렇고 설을 앞두고 푸는 정책자금이 없다. 노동부장관은 그것부터 하셔야한다. 체불임금으로 고생하는, 그래서 쓸쓸하게 명절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 대한 대책부터 세워달라고 충고하고자 한다.  

2017년 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