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2월 14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특검의 조사를 받았다.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정경유착 근절은 국가적 과제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거치면서도 정경유착을 근절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는 암담해질 것이다.

정경유착 근절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해야한다. 먼저 잘못에 대한 엄벌이다. 특검이 엄정 수사해서 잘못을 범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해야한다. 사법부도 진지하게 시대정신과 시대적 과제에 동참해야한다.

두 번째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제도를 정비해야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런 때에 특검 연장을 거부하고 있는 세력과 경제민주화 법령 개선을 막기 위하여 과도하게 로비를 하고 있는 세력에 대해서 경고한다. 최순실 게이트를 거치면서도 그냥 이대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자는 태도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런 큰일을 경험했으면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하지 않겠는가. 특검에 의한 엄벌과 엄정수사. 이번 2월 국회에서의 경제민주화법 개정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 드린다.

어제도 제가 김진태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이해충돌 방지는 김영란법의 법 취지이고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과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주식백지신탁도 하지 않는가.

김진태 의원은 박지원 의원이 법사위 소속으로 있으면서 기소되었을 때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하지 말고 제척해야한다는 요구를 해서 대법원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만들었던 적이 있다. 2015년 10월에 있었던 일이다. 똑같은 이유로 우리는 김진태 의원에게 선거법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법사위 여당 간사 직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법사위에서 아예 빼라고 주장하지 않겠다. 그러나 간사 직은 너무하다. 여당 간사는 각종 법과 제도개선, 예산심의 등을 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다. 법원과 검찰이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김진태 의원이 애초에 기소되지 않은 것도 이 분이 법사위 여당 간사였기 때문이라는 의심이 있다.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법사위 간사는 물러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시기 바란다.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으니 법사위 간사를 해도 된다’는 것은 법조인 출신인 김진태 의원이 할 말은 아니다. 재판이라는 것이 법정에 나가서 시작할 때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그런 태도는 법사위 간사 직을 유지해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보인다.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간사 교체를 강력하게 요청한다.

‘표창원 의원을 윤리위원회에서 교체하지 않았다’고 정우택 의원이 이야기했다. 오늘 표창원 의원의 양해를 구해서 윤리위원 교체를 하겠다. 김진태 의원도 법사위 간사에서 교체해주시기 바란다.

그동안 제가 다른 당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을 자제해왔는데 오늘은 한 말씀 드리겠다.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개명을 했다. 자유당이라면 그 당이 추구하는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당’으로 약칭을 쓴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호를 당명에 쓰는 것은 옳지 않다.

최순실 게이트를 감추기 위해 국호를 동원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온당한 일인가? 아메리카당, 닛폰당, 영국당이 있는가? 어떻게 나라의 국호를 특정 정당의 약칭으로 쓸 수 있는가. 외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에는 ‘한국당’밖에 없는 줄 알 것이다. 그렇게 보여 지는 것이 맞는가?

하다못해 신한국당은 앞에 ‘신’자를 붙여서 피해가는 맛이라도 있었다. 그런데 약칭을 그냥 ‘한국당’으로 쓰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앞으로 ‘한국당’이라는 약칭을 쓰지 못하겠다. ‘자유당’이라고 부르겠다. 말이 안 되지 않는가.

약칭이라도 바꿔주시라. ‘한국당’은 심한 것 같다. 그 당의 상임전국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약칭을 ‘한국당’으로 쓰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언론에서도 상의할 필요가 있다. 그 당이 약칭을 정했다고 해서 그냥 ‘한국당’이라고 부르게 되면 ‘코리아 파티’가 돼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 윤호중 정책위의장

새누리당이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바꿨다.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대표, 비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지은 이름을 지웠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연관성이 사라지는 것인가?

새 간판을 내건 것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새누리당의 이름으로 해왔던 일들을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이름을 걸고 새 출발을 하겠다는 것일 텐데,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을 끊어야 되는 것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탈당해달라고 요청하든가 출당시키든가 그와 가까웠던 사람들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은 하나도 안하고 당명만 바꿨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 국민을 속이겠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더 이해가 안가는 분들이 있다. 탄핵반대 집회에 나가서 태극기를 흔들고 선동 발언을 하는 분들 중에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대선 출마선언을 하신 분들이 있다. 대선출마 선언을 했다는 것은 탄핵인용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지금부터 대선 준비를 하겠다는 것 아닌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탄핵이 인용되는 것이 좋고, 표를 위해서는 탄핵이 안됐으면 좋겠다는 것인가? 이런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워낙 미미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대선주자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간다.

새누리당이 당명을 변경하면서 국민에게 진정성 있게 보이려면 우선 지금까지의 문제들 특히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박근혜 대통령의 당적 문제를 정리하셔야한다.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는 의원들에게 나가지 말라고 하고나서 당명을 바꾸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렇지 않으면 3월 1일에 대규모 탄핵반대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자유총연맹과 무엇이 다른 조직인지 헷갈릴 것 같다.

박근혜 정부가 4년 평가 책자를 발간하겠다고 한다. 최근 세수 통계를 보면 박근혜 정부가 한 일에 문제가 많다. 근로소득세가 지난 4년 동안 58.2% 증가한데 비해서 법인세 세수는 13.5%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담배세가 인상돼서 개별소비세도 58.9% 증가했다. 서민들이 부담하는 세는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대기업과 재벌들이 부담하는 세금은 쥐꼬리만큼 올라간 것이다.

근로소득세 인상이 임금 인상의 3배에 달하고 있다는 통계도 발표됐다. 재벌을 삥 뜯는 대가로 법인세 정상화를 막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것이 서민 주머니를 훑기 위한 명목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성장과 분배 모두에 실패한 것이 박근혜 정부의 지난 4년이었다. 역대 정부 중 최악의 적자 정부이고, 역대 정부 중 최악의 조세형평 파괴 정부였다. 이런 정부가 무슨 평가를 하려고 하는지 자못 궁금하다. 우리 당에서도 박근혜 정부 4년 평가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구제역이 심각하다. AI에 대처하는 데 실패한 정부가 구제역 대처에도 실패하고 있다. 늑장대응에 뒤죽박죽 매뉴얼, 허당 백신으로 축산농민이 울상이다. 달걀 값에 이어서 한우, 유제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주부들도 울상이다. 가축시장이 폐쇄되면서 육류 수급에 차질이 생겨 영세자영업자들도 울상이다.

이런 문제들과 함께 북한이 그저께 북극성 2호를 쏘아 올렸다. 중국의 환구시보는 ‘북 미사일 발사가 사드배치의 빌미를 주고 있다’면서 중국에도 전략적인 손실을 끼쳤다고 보도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북 강경선언을 하고 있다.

심각한 민생 문제와 안보위기 문제에 대해 우리 당은 오늘 오후 2시에 민생?외교?안보 현안 점검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합참 본부장이 직접 와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보고를 할 예정이다.

■ 문미옥 부대표

월성 원전1호기 수명연장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전안전특위 간사로서 한 말씀 드리겠다. 원자력 진흥과 원자력 안전 규제가 뒤섞인 채 운영되던 원자력 안전관리 체계를 진흥과 규제로 엄격히 구분하자는 것이 참여정부 시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립된 이유였다. 오로지 국민의 안전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소신 있게 말하라는 것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존립 이유이다.

지난 7일, 사법부가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해 안전을 위한 최신 기술 수준에 미흡하며 허가사항이 적법하게 심의·의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명 연장 처분 취소 판결을 내린 것은 국민 안전을 위해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다.

이에 대해, 원안위가 항소하겠다고 나선 것은 기관의 존립 이유에 반하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핵심적인 교훈은 노후 원전이 안전에 취약하다는 것이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으로 만들어진 원안위가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지진이 나도, 활성단층이 발견되었다고 해도 노후 원전도 무조건 안전하다고 하는 원안위가 대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원안위는 즉각 항소 의사를 포기하고, 월성 원전1호기 운영을 사법부 명에 따라 중단해야 한다. 2월 국회 미방위 차원에서 원안위의 존재 부정을 두고 보지 않겠다. 불합리한 일에는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가 반드시 존재한다. 원안위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동을 하는 이유는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부 조직 개편에 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13년 3월 기존 대통령 직속기구인 원안위를 총리실 산하로 격하시켰다. 원안위원장도 기존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낮췄다. 원자력의 진흥을 담당하는 산업부 장관에게 차관급 기관의 원안위가 할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 박근혜 정부가 원안위를 격하시킨 이유다. 안전보다 원전을 택하게 한 것이다.

원자력안전위를 대통령 산하 기관으로 격상하고, 국민 안전의 핵심 책임자인 원안위원장은 반드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원안위법 및 국회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다. 올바른 제도 개선을 통해 반드시 ‘묻지마 원전 수명 연장’을 막아낼 것이다.

■ 오영훈 부대표

구제역 확산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다. 조류인플루엔자에 이어 구제역까지 확산되고 있다. 백신 재고 파악이 미흡하고 백신 수입 가능성도 불투명해지면서, 3월 중순까지 방역 공백이 불가피해 보인다. 축산농가의 시름이 깊어진다.

2002년 이후 현재까지 가축 질병으로 인한 직접적인 국고 손실만 3조 7천억 원을 넘어섰다. 간접적인 축산업 피해까지 보면 수십조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통령 후보 급 행보만 계속 이어가고 있다.

해당부처인 농림식품부는 농민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피해가 누적된 축산 농가는 정부의 묻지마 행태에 마음이 타들어 가고 있다. 매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땜빵 식의 대책 말고 지금부터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에 촉구한다. 첫째, 국가 방역체계를 원점에서 다시 구축해야 한다. 질병연구, 백신개발, 사전예방, 발생 시 조기대응, 사후조치에 대한 정책과 대응기구를 꼼꼼히 재점검하여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새로운 체계를 만들고, 가축 질병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강화해야 한다.

두 번째, 민간 가축 방역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사전에 농장의 질병상황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농장전담제도인 가축질병공제 제도의 도입을 촉구한다.

정부는 지나가는 소도 웃을만한 허술한 방역 정책을 벌이고 반복되는 재난에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방역체계를 원점부터 새로 구축하기를 다시 강력히 촉구한다.

■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어떠한 로비와 외압에도 상법개정안 처리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은, 권력을 쫓는 재벌의 오래된 고질병인 정경유착이다. 그러나 일부 경제단체들과 보수 언론들이 4당이 합의한 정경유착 근절법인 상법 처리를 반대하고 흔들고 있다.

명분도 가지가지이다. 지금은 반대할 때가 아니라 반성할 때라고 생각한다. 미르?K스포츠 재단에 불법 출연한 53개 기업들 중 이사회 의결을 형식적이나마 거친 곳은 단 두 곳 뿐이라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

상법 개정을 통해 제2의 최순실이 등장하는 것을 막아보자는 것에 어느 기업이 반대하는 것인지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은 돈과 권력이 만들어낸 정경유착의 고리를 확실히 끊어내자는 것에 어느 언론이 반대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이번 2월 국회는 재벌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이다. 재계와 보수 언론이 상법개정안 처리에 반대의견을 내는 것은 공범 비호에 지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 당은 2월 개혁국회에서 정경유착의 뿌리를 뽑는 첫 걸음으로 상법개정안 통과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우상호 원내대표

여야 수석부대표 간에 합의해서 여야 원내대표 간에도 합의가 된 법률안이 있다면, 설사 해당 상임위 간사나 상임위원 일부가 반대하더라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고 의견을 나눴다.

일부 재벌 대기업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린다. 해당 상임위원들에게 로비를 해봐야 소용없다. 그런 것 하지 마시라고 분명히 경고한다. 피해갈 수 없다.

여야 수석부대표가 합의하면 해당 상임위에서 상임위원들이 법문을 잘 다듬어 공감대를 넓혀서 통과시키는 것이 제일 좋은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 간사나 일부 의원의 반대 때문에 통과되기 어렵다면 직권상정을 하기로 어제 국회의장께 말씀드렸다. 국회의장께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온다면 직권상정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2017년 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