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 민생·외교·안보 현안 점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2월 14일(화) 14:00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안보 분야에 있어서 점검이 필요하다. 어제 뉴스에 의하면 북한이 고체 연료를 주입한 미사일을 발사했다. 기동성, 은폐 가능성이 있어 탐지가 어렵다는 우려와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킬체인도 무력화되지 않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정부는 중국의 반발과 지역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과 미사일 방어용으로 사드를 연내 배치 완료하겠다고 했다. 사드는 북한이 ICBM을 완성했을 때 방어용 체계이다. 북한은 이미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ICBM 완성의 최종단계에 와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어떤 장애물도 우리를 막지 못할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최근 미사일을 발사했다.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이 과연 ICBM 완성에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 것인지, 완성에 얼마나 근접한 것인지를 알 수 없다. 하지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은 역으로 추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 신정부도 오바마 정부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전략적 인내 또는 무시 전략을 바꿔서 대화 재개나 외교력을 발휘하고, 우리도 상황을 인식해야 한다. 말로만 ‘급박하다’, ‘정책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수사가 있었지만 수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부 초기에 전략을 세워야 한다. 우리 정부도 안보 실장과 미국과의 전화로 외교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 전략을 갖고 대화를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베는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실무 통화에 그치고 말았다.

한반도에서 핵과 미사일이 발사된 것이지만 한반도는 전혀 깜깜이다. 특히, 외교의 실패는 전쟁으로 이어지고, 군사적으로 막는 것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세계사에 있어서 핵전쟁을 같은 핵으로 막았다는 유례는 없고, 막을 수도 없다. 핵은 다른 무기 체계로도 막을 수 없다. 그것을 증명한 사례가 없다. 핵을 제거하는 것은 전략에 기반한 대화와 외교였다. 그것이 끊긴 상태인 것이다.

최근 안보의 무능, 외교의 무능의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현직에 임하고 계신 입장에서 많은 걱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런 걱정을 외교적 노력으로 풀어야 한다는 절박성을 느끼기 때문에 현장에서 느끼는 우려, 정보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짚어주시기 바란다.

한반도를 불안하게 만드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우리는 용납하지 않는다.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복구해야 한다.

안보에 있어서도 강한 책임감으로 임하겠다. 책임 있는 안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보를 약속드린다. 바쁘신 가운데 와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오늘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민생 분야에 대해서는 김진표 위원장께서 며칠 전에도 일자리 관련한 토론을 해주셨지만 최근의 AI와 구제역으로 농업경제가 파탄 지경에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속한 대책 수립을 정부에 촉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안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2017년 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