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2월 20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박근혜 대통령의, 보기에도 민망하고 딱한 시간 끌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대통령 측은 어제 ‘이번 주 금요일로 예정된 최종변론기일을 3월 초로 연기해 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고 한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리 만무하지만 마지막까지 헌재의 공정성에 흠집을 내고, 탄핵심판을 무한정 끌고 가겠다는 아주 뻔뻔한 요구라고 할 것이다.

대통령이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는, 자신을 향해 좁혀져 오는 특검의 수사망을 황교안 권한대행을 내세워서 이번 달 말로 빠져나가고 헌재의 선고만 3월 13일 이후로 늦춘다면 대통령 자리는 지킬 수 있겠다는 꼼수이다.

국정농단을 한 대통령이 나라가 개인 소유물도 아닐 것이고, 국민이 인질도 아닐 것인데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이토록 비겁하고 부끄러운 작태를 보일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헌법 가치를 수호할 자격을 묻는 재판에 대통령은 현재까지도 스스로 자격 없다는 것을 반증할 뿐이다. 헌재는 약속한대로 이번 주 금요일까지 모든 변론 절차를 마치고 즉시 선고 준비에 들어가 하루라도 빨리 국정 공백상태를 끝내야 한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대통령과 측근들의 비리행위를 철저히 감찰하고 예방했어야 할 사람이 오히려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하고, 더 나아가 스스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총장 위에 수석으로 행세하며 검찰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해왔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이 재벌개혁의 신호탄이라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은 검찰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검찰을 하수인 집단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국민의 검찰로 돌려놓아야 한다.

우병우의 영장 청구로 특검 기간 연장의 당위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황교안 대행은 늦어도 내일까지 특검 연장을 승인해야 한다.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마치 ‘동업자가 동업자를 엄호한다’는 맹목적인 방패가 된다는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어제 말레이시아 경찰청은 고 김정남씨의 피살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 짓지는 않았지만 체포된 한 명을 포함해 도주한 네 명의 용의자가 모두 북한 국적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말레이시아 정부 당국의 발표에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 사건의 배후가 최종적으로 북한 당국으로 밝혀진다면, 북한의 반인륜적 행위는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과 고립에 직면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도 날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남북관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외국에 거주 중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만반의 보호태세를 갖춰야 한다.

이 앞에 1811-1000번 보이시는가. 덧붙여서 정권교체의 천사가 되어주시라는 1811-1004번까지 번호가 하나 더 생겼다. 오늘부터 은행공인인증서를 통한 국민선거인단 인터넷 참여도 가능해진다. 그리고 상담원의 안내 없이 스마트폰으로 스스로 입력할 수 있는 보이는 ARS 서비스도 제공된다.

콜센터 상담원의 긴 시간 안내를 기다리느라 폭주한 전화에 선이 마비될 정도로 많은 국민의 호응 속에 선거인단이 모집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길이 열려 있어 오늘부터는 더 활발하게 선거인단 모집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당 사상 처음으로 완전국민경선을 도입해 정당의 대선후보 공천권을 국민 여러분께 돌려 드렸다. 이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새롭게 쓰는 정당 민주주의 역사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 민주당은 준비된 수권정당으로서 더 낮은 자세로 당면한 시대적 과제인 적폐 청산과 정권 교체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하겠다.

■ 우상호 원내대표

어제 말레이시아 수사 당국의 발표를 보면 북한 국적의 용의자들이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국가기관의 수사결과 중간발표인 만큼 신뢰할 만 하다고 불 수 있다.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사건에 관련된 북한 국적의 용의자들 일부가 북한에 도착했다는 보도도 있다. 미확인 보도이지만 이제는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 조사에 나서야 한다. 북한 국적의 용의자들이 살해에 관련됐다면 당연히 북한이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국제법상 당연한 관례라고 본다.

‘김정은씨가 김정남 죽음에 슬퍼해서 밤새 울었다’는 보도가 나오지만 제가 볼 때는 밤새 울 때가 아니고,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어디까지 관련되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만약 북한의 일부 정부 인사들이 혹은 조직적으로 관련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해야 한다. 이 문제를 북한 인권과 관련되어 있는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주시하겠다.

어제 야4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국회 정상화 및 특검 연장에 합의했다.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것은, 결국 특검 연장과 개혁입법 추진을 위해서 합의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태극기 집회에 모이고 있는 보수 민심과 대구·경북의 지역민심에 기대는 것으로 당의 입장을 정한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 지금은 개혁입법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화답할 때이지 태극기와 TK에 갇혀 있을 때가 아니라고 다시 강조 드린다.

특히 특검 연장에 대해서는 어제 자유한국당 수석부대표가 응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힌 만큼 국회에서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할 때 황교안 권한대행께서 조속히 입장을 정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어제 야4당 원내대표가 황교안 총리에게 특검 연장을 분명하게 촉구하면서 입장을 조속히 밝혀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속히 입장을 밝혀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김영주 최고위원

서울 중심가인 국민은행 명동지점 주차장 입구 한 귀퉁이에는 민족 말살에 앞장섰던 친일파들을 조사·처벌하던 반민특위 본부가 있었던 곳이라는 표지석이 있다.

1948년 9월 국회는 제헌헌법 101조에 의거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해 일제에 부역한 민족의 배신자들을 청산하기 위해서 반민특위를 만들었다. 그러나 반민특위는 1년도 활동하지도 못한 채 친일 세력들의 총칼에 의해 해산됐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친일 부역 세력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게 된 결정적 계기로 70년 전 반민특위의 해체를 꼽고 있다.

서울 강남 한복판인 대치동에는 대한민국의 국정을 농단한 청와대와 정부부처의 고위 공직자들과 뇌물을 주고 특혜를 받아온 재벌 총수를 수사하고 있는 특검 사무실이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가 통과시킨 특검법에 의해 출범함 특검은 그동안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사를 해왔지만 제가 지난 주 최고위원회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수사를 해야 할 사항이 많이 남아 있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구는 단순한 정치적, 정파적 요구가 아니다. 70년 전 반민특위 해체로 우리는 친일청산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이번에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못할 경우 적폐를 청산하고, 권력과 재벌의 부적절한 정경유착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국민이 주신 역사적인 기회를 또 다시 놓칠 수밖에 없다.

후손들에게 대통령이나 재벌총수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교훈을 남겨줄 수 없게 된다. 정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구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틀린 말이다. 수사 기간 연장은 현행 특검법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기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전모를 밝혀내 정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라는 국민의 요구다. 현행 특검법에는 분명히 특검이 필요할 경우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황교안 권한 대행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역사와 국민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훗날 후손들은 특검 사무실이 있던 터에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국정농단 세력과 정경유착으로 특혜를 누린 부패 세력을 조사·처벌하던 특검사무실이 있었던 곳이라는 표지석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만일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수사 기간 연장을 거부해서 국정농단의 실체를 온전히 밝히는 데 실패할 경우 최근 시중에서 논란이 되고 있듯이 후손들은 황교안이라는 이름을 대한민국의 국정을 농단한 세력을 비호한 반헌법행위자로 기억할 것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지, 반헌법행위자로 기억될 것인지 선택하시기 바란다.

■ 전해철 최고위원

특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소환 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여전히 ‘모른다’, ‘그런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것은 그 특성상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게 되어 있다.

특검 수사를 통해 우 전 수석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파괴 주범 중 하나라는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먼저 현 정부에서 행해진 광범위한 국정농단을 가능하게 한 직무유기이다. 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것이다. 청와대 시스템 붕괴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경찰청장 등 고위직 인선 과정 개입 의혹과 CJ E&M의 표적 수사에 미온적이던 공정위 담당 국장의 강제 퇴직, 블랙리스트에 소극적인 문체부 직원들에 대한 좌천인사 등 부당한 인사 외압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이 역시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하도록 감찰하고 인사 검증을 해야 할 민정수석실이 오히려 그 힘과 권한을 악용해 기관장과 공무원들에게 불법을 저지르게 하고 제 일을 바로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반드시 해소해야 할 적폐 중의 하나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사정기관과 정보기관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 그에 따라 더 많은 절제와 자제가 필요함에도 우병우 전 수석은 그 권한을 국정농단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철저히 남용했다.

국가시스템 붕괴를 초래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그에 따른 사법처리가 되지 않고서는 적폐 해소를 말할 수 없다는 점에서 특검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상대적으로 특검의 조사가 미진한 것으로 알려진 ‘정윤회 국정개입 논란’에 대한 청와대 가이드라인과 그에 따른 검찰수사 관여, 세월호참사의 검찰 수사 외압 의혹 등 우병우 전 수석을 통한 검찰 수사개입과 수사 정보유출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검찰 조직이 특검의 조사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런 면에서도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필요하다.

해당 의혹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로 수사가 넘어가게 된다면 의혹 대상자들이 수사의 주체가 되거나, 수사 검사들에게 영향과 압박을 행사할 우려가 굉장히 크다. 특검의 수사 자료나 정보가 유출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 연장 결정을 권한대행의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뜻을 받아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면서 적지 않은 성과를 올린 특검이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요청해서 올린 것이다. 당연히 결정돼야 할 사안으로 판단해서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특검기간 연장을 수용해야 한다.

■ 김춘진 최고위원

세계무역기구(WTO)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4,955억 달러로 2015년 5,268억 달러보다 5.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별 수출액 순위가 2단계 하락하면서 긴장모드에 들어갔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까지 겹치면서 대외 수출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경제는 그야말로 먹구름이다.

국민의 희망을 앗아가는 박근혜 정부의 수출경제, 박 대통령은 날개 없이 추락하기 전에 사퇴해야 한다. 내수경제라도 활성화해야하는 데 녹록치 않다. 게다가 청년일자리 문제와 3포세대로 인한 출산율 저하 등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다.

이처럼 국민의 삶은 고단하기만 한데 현 정부를 보면 나아질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그렇다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확실한 경제부흥 방안을 마련하기도 어렵다.

대통령 권한대행 직함을 들고 어정쩡한 행보를 보이면서 꼼수 인사와 부적절한 여론몰이에만 몰두하고 있는 황 대행을 보면 불안하기만 하다.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인 경제 위기는 새로운 국민성장 리더십으로 극복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어떻게든 탄핵 심판을 연기하여 저지하려는 것이 국민의 생산적 에너지와 국가 역량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잊힐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한다. 지금이라도 특검 조사를 받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더 늦기 전에 사퇴해야 한다. 그 길이 국민과 국가, 자신을 위한 최선임을 깨닫기 바란다.

2017년 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