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2월 21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어제 자유한국당이 특검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무엇을 추진하는 당론을 정하는 당은 봤어도 무엇을 반대하는 당론을 정하는 당은 처음 봤다. 고작 특검을 반대하기 위한 의총을 열었다는 것을 보면 ‘자유한국당이 망해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은폐하기로 당론을 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의 70%가 특검 연장을 찬성하고 있다. 아직 진실이 다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특검법에 포함되어있는 14개 항목 중 약 60%의 수사가 진행됐다고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연장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하는 특검연장을 반대 당론으로 정한 자유한국당은 대선을 포기한 정당이다. ‘대포당’이라고 규정한다.

대선을 포기하고 박근혜 대통령 보호에만 열을 올리는 자유한국당은 이미 쇄신도 포기하고, 혁신도 포기하고 오로지 박근혜 보호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의 응징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황교안 총리가 조속히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원내 수석끼리 몇 번의 협상을 했지만 제가 협상 중인 내용에 대해서 거론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다. 선거법이다. 18세 선거연령 인하 반대도 모자라서 기존 원대대표들끼리 합의했던 재외국민투표, 4월 재보궐 선거와 대통령선거를 합치는 선거법 개정사항까지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다.

만일 4월 말, 5월 초순에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고 하면 특정 지역의 경우 4월 12일에 선거를 치르고, 4월 말이나 5월 초에 또 선거를 치른다. 국고를 낭비할 이유가 있나? 과거에 재보궐선거와 전국단위 선거를 통합해서 치르도록 법을 개정한 것은 선거를 치르는데 드는 돈을 절약하고, 국민들이 그 지역에서 두 번씩 투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만약 대통령선거를 치른다고 하면 당연히 그 지역의 재보궐선거는 대통령선거와 같이 치르는 것이 비용도 절감되고 민의의 반영에도 도움이 된다.

오로지 유불리에만 혈안이 돼서 재보궐선거와 대통령선거를 따로 치르자는 식으로 나오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 또, 재외국민들은 대통령선거에 계속 참가해 왔는데 법이 미비해서 이번 대통령선거는 이 법을 바꾸지 않으면 치를 수가 없다. 이것도 반대한다. 자유한국당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고, 선거 비용을 절약하는 문제를 오로지 유불리 문제로만 판단하는 정략적인 정당이 집권당이라는데 절망한다. 선거법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 이성을 찾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을 다시 촉구 드린다.

■ 윤호중 정책위의장

오늘도 황당하고 한심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내달 예정되어 있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경제상황이 어떤가? 특히, 수출·무역과 관련된 지표들이 대단히 어렵게 나오고 있다. WTO에 따르면 우리 수출이 2년 연속 감소해서 작년에는 수출 순위가 세계 6위에서 8위로 밀려났다고 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취임이후 ‘국경조정세를 도입하겠다’, ‘환율조작국으로 주요 국가들을 지정하겠다’고 나날이 보호무역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사드 보복 때문에 대중교역도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시기에 경제외교가 대단히 중요한데 어떻게 경제수장이 경제 외교를 하러 가야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인가.

이유는 딱 한 가지다. 황교안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권을 간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권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권한대행을 물려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제외교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다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해야 될 일에 충실하고 대권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때가 됐다고 본다.

해야 될 일 무엇인가? 특검연장을 승인하는 것이다. 특검연장을 승인하고, ‘나는 권한대행 직무에 충실하겠다’고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굴러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황교안 총리가 대권 간보기를 계속한다면 황교안 총리의 이름이 ‘황교간’ 총리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법사위 법안소위가 어제 여야 간에 합의한 법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다뤄지지 않은 법안이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다.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통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야당 의견대로 ‘10년 간 보호되도록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7년까지는 연장하는 것을, 적어도 전통시장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4당 간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전혀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 정부는 이런 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작년에 대기업 면세점이 5년 간 특허기간을 허가받는 것에 대해서 ‘5년 동안 어떻게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 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대기업 면세점들도 5년 동안 사업해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데 영세상공인, 자영업자들이 5년 동안 사업해서 투자금, 권리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고 보나.

저는 이런 상태로 놓아두고 자영업이 잘되기를 바란다거나 서비스업이 발전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야말로 ‘생거짓말’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법사위 법안소위가 4당 간에 논의된 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전향적인 논의에 들어가길 바란다.

■ 문미옥 부대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후 나눔의 집 등 위안부 관련 단체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에 정부 예산 지원이 단절되었다는 것을 어제 여성가족부 상임위 질의 과정에서 확인했다.

2014년에 34개 사업 685억 원이 지원되던 여가부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이, 12.28합의 이후인 2016년에는 24개 사업 624억 원으로 감소했다. 여가부 예산은 매년 늘어나는데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액만 유독 감소하고 있다.

어떤 단체에 대한 지원이 줄었는지 확인해봤다. 나눔의 집, 정대협,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허드슨파인아트파운데이션(Hudson Fine Arts Foundation),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 시민모임 등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활동했던 모든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이 중단됐다. 단 한 곳의 예외도 없다.

명단을 보면 2014~15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을 위해서 예산지원을 받던 단체들이다. 저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같은 여성단체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유독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위안부 재단에 반대한 모든 단체가 하던 사업이 일거에 중단되는 일은 벌어질 수 없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기존 지원하던 사업을 중단하고 일본에서 온 10억엔을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화해와 치유 재단에 지원했다. 나머지 2016년 예산은 1년 내내 집행하고 있지 않다가 12월 말에서야 양성평등 교육진흥원 등 여가부 산하기관으로 몰아주며 사실상 중단시켰다. 강은희 여가부 장관의 입으로 ‘정부가 정책으로 지향하는 바와 차이가 있는 곳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성차별에 맞서고, 여성 인권을 위해 헌신해 온 여성단체들의 뜻을 받아 만들어진 정부 부처이다. 그런 여가부가 돈으로 여성단체를 옥죄고 여성 인권을 위해 노력해 온 단체의 지원을 끊었다. 쓴 소리를 하는 곳도 지원해야 하고 지원받아야 한다. 여성계 블랙리스트가 위안부 재단 반대 리스트라는 것을 명백히 밝혀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오영훈 부대표

지난 2월 7일 서울 디지텍고등학교 종업식에서 곽일천 교장이 학생을 모아놓고 ‘탄핵은 음모다’, ‘최순실 태블릿 PC는 조작됐다’는 내용의 발언을 해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교육부는 이와 관련한 일체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반면 교육부는 직무와 관련도 없는 시국선언, 서명 등에 단순 가담한 교원에 대해서 정년퇴임, 우수교원 훈포장에서 제외하며 끝까지 괴롭히고 있다. 형평을 잃은 교육부가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2015년 10월 29일 시국선언 및 집단행동으로 훈포장에서 제외된 교원이 1백여 명이라고 지난 2월 10일 대정부 질문에서 밝힌 바 있다. 그렇지만 실제 파악한 결과 213명의 교원이 훈포장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5월 스승의 날에 300명, 2016년 8월 정년퇴임 대상자 152명, 2017년 2월 현재까지 정년퇴임 예상자 61명이 훈포장에서 제외됐다. 문제는 2016년 2월 정년퇴임 예정자에 대해서는 훈포장 배제 대상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2015년 10월 29일에 시국선언이 있었다.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이었다. 그렇다면 가장 빠른 시기인 2016년 2월 정년퇴임 대상자를 대상으로 훈포장을 제외했어야 했다. 그런데 이때는 제외가 안됐다. ‘스승의 날’ 전인 3~4월에 교육부의 특별한 판단 또는 청와대나 다른 세력의 주장으로 인해서 2016년 5월 ‘스승의 날’ 대상자부터 전교조 시국선언 참가자에 대한 훈포장이 제외되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교육부는 분명하게 2016년 2월에는 왜 배제를 시키지 않았는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훈포장에서 배제시켰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교육부가 주장하듯 징계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 그렇지만 ‘징계 요구 중인 자’라는 해석을 해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수만 명을 대상으로 훈포장에서 제외하는 것은 관련법에 근거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시 한 번 교육부장관이 이와 관련한 배경과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교육부장관은 전교조에 ‘본때 보여주기’ 식의 무리한 직권남용을 누가 지시했는지 밝히고, 수십 년을 교직에 봉직한 500여명 교원의 명예를 짓밟은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20대 국회는 여야 모두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자는 약속을 했다. 그러나 최근 ‘오직 국민’이 아닌 ‘오직 반대’에만 올인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한 마디로 당리당략에 집착하는 중증환자라고 할 수 있다.

어제 특검 연장 반대 당론을 만장일치로 통과함으로써 ‘박근혜 친위병’임을 커밍아웃 선언을 한 것이다. 특검 연장을 요구하는 민의를 대선용 정치수단으로밖에 인식하지 못하는 억지에 역시 변한 것은 당명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이 연루됐기 때문에 대통령 지휘 하에 있는 법무부와 일반검사가 할 수 없어서 특검을 만들었다. 특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120일 간의 수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 특검법의 취지이다. 그렇게 합의된 법에 대한 말 바꾸기가 도를 넘고 있다.

공직선거법도 마찬가지다. 원내4당 원내대표와 수석 회동에서 약속했던 재외국민 선거보장과 동시선거에 대해 수석 회동에서 최종적으로 합의 불가하다고 표명했다.

동시선거 실시로 수백억 원의 혈세를 줄이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박수를 칠 것이다. 그런데 오직 자유당에 불리하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한다. 전향적으로 검토했던 200만 재외국민의 참정권 역시 상임위 차원에서 합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당에 불리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한다.

대통령 선거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참정권의 문제이다.

당리당략에만 매몰된 자유한국당은 특검 연장도 대선에 불리하기 때문에 반대,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도 대선에 불리하기 때문에 반대, 동시선거 실시도 자유당에 불리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마디로 자유한국당은 합의도 깨는 반대당이다. 몽니를 부리고 있다.

국민은 이번 2월 국회에서 특검 연장과 개혁 입법을 제일 우선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부응하는 것이 여당의 모습일 것이다.

어제부터 미방위 위원들이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미방위 자유한국당 위원장이 안건조정위 구성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생각해보시라. 지난 국정감사 기간에 최순실 게이트의 증인조차 안건조정위에 회부해서 증인들을 출석 못하게 했던 행태가 있었다. 야당은 국회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존중했던 것이다. 미방위 자유한국당 위원장은 국회법을 지켜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2월 국회에서 온 국민이 바라는 언론 개혁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2017년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