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 야4당 당대표 회동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2월 21일(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귀빈식당 1호실

■ 추미애 대표

특검연장은 국민 80%가 바라는 바이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자유당은 마음대로 국민을 무시하고 당론으로 특검 연장은 안 된다고 했지만, 5개의 정당 중에 4개의 정당은 국민의 뜻과 똑같이, 정당의 80%가 국민 의사와 일치되게 특검연장을 바라고 있는 이 자리다.

국민들은 완전한 적폐 청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특검 연장은 완전한 적폐 청산을 위한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그것을 막는다면 적폐 청산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막는다면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해관계 때문인 것이다.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피의자이자 공범으로 지목된 이 상황에서 특검연장 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황 대행 역시 똑같은 공범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특검 연장은 적폐청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특검법 제정 당시 120일의 시간은 여야 간 합의가 된 수사 기간이다. 특검법에 의한 대통령의 승인은 절차적 의무이지, 대통령의 재량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강조한다.

현재 15건의 수사 대상 중에 수사가 끝난 것은 단 4건에 불과하다. 삼성과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재벌·대기업은 물론, 청와대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수사, 또 최순실 일가의 불법·부정 의혹 등은 수사가 끝나지 않았거나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특검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고 한다. 민심이 무서운 줄 모르는 염치없는 결정이다.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이 충족된 만큼, 황교안 권한대행은 지체 없이 특검 연장을 승인해야 할 것이다.

야4당은 특검연장과 조기탄핵을 위해 다시 한 번 강력한 공조의 힘을 발휘할 때이다. 직권상정을 비롯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적폐청산과 부정·부패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해나갈 것이다.

2017년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