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2월 27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오늘은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변론기일이 있는 날이다. 오늘까지 81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이제 평의와 선고만 남기게 됐다. 그간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수고해주신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재판관님들과 소추위원단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대통령 탄핵은 그 자체로 국가적 불행이다. 국가적 불행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헌정사에 분명한 교훈을 남길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가이성이 합리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후대와 전 세계에 보여줘야 할 책무가 있다.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로서 징치(懲治)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이라면 당연히 보장되는 민주적 절차이다. 국가적 불행의 재발을 막는 유일한 해법이기도하다.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해 이 나라가 진정으로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친박집회가 국기를 흔들고 법치질서를 위협하는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음은 매우 유감이다. 우리 당은 헌법재판관에 대한 살해 예고와 박영수 특검의 자택 앞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테러 위협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 우리 사회가 보장하는 통상의 선을 넘어선 민주주의와 법치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테러에 준하는 중대범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납득되지 않는 것은 그들의 행동이 대단히 조직적이며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음에도 정부와 사법당국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평소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질서를 입에 달고 살던 황교안 대행은 이들의 노골적인 법치질서 파괴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벌의지를 밝혀야한다.

검찰과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 테러혐의자 전원을 체포하고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토요일 100만 촛불은 황교안 대행에게 특검연장을 촉구했다. 마지막까지 특검 연장 여부를 밝히지 않은 황교안 대행이, 특검연장을 하지 않음으로써 특검의 수사 동력을 끊겠다면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이다.

열흘 넘게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도 끝내 연장을 거부한다면, 황 대행은 국민을 기만하고 특검 수사를 고의로 방해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황 대행은 권한도, 의지도 없으면서 무책임한 시간끌기를 중단하고 즉각 특검연장 승인을 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로 더불어민주당 경선 선거인단이 100만 명을 돌파할 것 같다. 짧은 기간이지만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 열기는 다름 아닌 적폐청산과 정권교체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라고 여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무겁게 받아들여 차질 없는 경선 준비로 역대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인 경선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것이 곧 화합하고 승리하는 길임을 잘 알고 있다.

참여해주시지 못한 분들도 잠깐 시간을 내셔서 인터넷이나 보이는 ARS, 콜센터 상담원을 통해 참여주시기 바란다. 1811-1000, 1811-1004, minjoo2017.kr로 접수해주시기 바란다.

■ 우상호 원내대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에게 전화가 왔다. 황교안 총리가 9시 반쯤에 특검 연장을 안 한다는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통보를 해왔다. 유감이다. 10시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책을 논의하겠다.

오늘 2월 27일은 여러 가지 결정이 내려지는 날인 것 같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과 관련해 변론을 종결하는 날이고, 황교안 대행이 특검연장과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하는 날이다. 그리고 2월 국회의 개혁입법 관련해서도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지는 날이다.

오늘 중으로 합의가 안 되면 3월 2일에 법안이 통과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오늘은 대단히 중요한 날이다.

대통령이 검찰 불출석, 특검 불출석, 헌법재판소 불출석, 결국 ‘3대 불출석’이라는 기록을 달성했다.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성실하게 수사에 응해서 소상히 진상을 밝히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을 저버리고 오로지 자기 보호에만 연연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이 탄핵이 되든 기각이 되든 대한민국 대통령다운 모습을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절도나 사기 피의자만도 못한 저런 식의 모습은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는 모습이다.

해명과 반성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고 생각한다. 결국 마지막까지도 초라하고 비루한 모습을 보였다. 이 일은 더 이상 오래 끌 문제가 아니다. 조속히 탄핵 결정을 내려서 대한민국의 혼란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 문제를 놓고 4당 원내대표는 어떤 결정이 내려져도 승복한다고 이미 합의한바 있다. 그런데 친박인사들이 탄핵이 만약 인용되면 아스팔트를 피로 물들이겠다든가, 내란이 일어날 수 있다든가, 불복해야한다는 식의 내란선동에 가까운 국민선동은 옳지 않다. 즉각 중단해주시기 바란다.

헌법기관에 의해 법적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헌법질서 자체를 불복하는 듯한 발언은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헌법에 따라서, 헌법을 존중해야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반드시 존중되어야하고 승복해야한다.

헌법재판관을 협박하거나, 실제 일정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일체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따른 사법처리가 동반돼야한다고 강조한다.

외교부에서 소녀상 이전을 하라고 국내 여러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냈다. 그랬더니 일본 외무상은 ‘공문을 보낸 것만으로는 일본 대사가 한국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게 뭔가? 역사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으름장을 놓는 식이다. 협상의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긴 것이다. 도대체 왜 외교부는 이렇게 끌려 다니는 것인가? 국민에게 설명할 수 없는 외교부 라인의 모종의 합의가 없었다면 우리 외교부가 이렇게 끌려 다닐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한다. 일본의 저 오만하고 일방적인 모습에 끌려 다니는 대한민국 외교부는 더 이상 대한민국 외교부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소녀상을 옮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외교부를 일본으로 옮겨야 할 판이라고 통탄한다.

롯데의 사드부지 결정과 관련해서 오늘 이사회를 연다고 한다. 저는 롯데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결정 시기는 신중해야한다고 말씀드린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의 압력 속에서 사드부지의 허용을 안 할 수 없는 처지도 이해하지만 이 문제는 롯데그룹의 중국에서의 운명과 관련돼있다.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하고, 가능하면 다음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음 정권이 최대한 중국을 설득하고 중국의 양해 하에서 하더라도 최대한 사드배치 문제는 신중한 것이 좋겠다고 권고한다. 신중한 판단을 해 나가야할 때이다.

■ 김영주 최고위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일부 친박단체와 보수세력의 움직임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주말 탄핵을 찬성하는 100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외친 것처럼, 탄핵을 기각해야한다는 일부 국민들에게도 집회와 시위를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위반한 대한민국 헌법이 이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극우세력은 사실상 테러의지까지 구체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20대가 경찰에 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정미 권한대행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말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주 친박 극우집회에서는 한 인사가 ‘탄핵 인용 시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의 안위를 누구도 보장해줄 수 없다’고 발언했다. 박영수 특검에 대한 테러 위협은 더 구체적이다. 친박 극우단체는 박영수 특검의 집 앞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죽이겠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내놓았다.

심지어 박영수 특검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발언도 나왔다고 한다. 살인도 서슴지 않겠다는 친박 극우단체의 이 같은 언사와 ‘탄핵이 인용되면 아스팔트가 피로 물들 것’이라는 대통령 대리인 중 한 분의 발언에도 정부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발언은 이미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오죽하면 박원순 시장이 ‘독재국가에서나 보던 백색테러’라고 하면서 살인과 테러를 주창하는 일이 계속된다면 서울시가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국이었다면 구체적이고 임박한 테러위협으로 간주하고 수사기관이 테러방지행동에 나서고도 남을 정도이다.

문제는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황교안 대행이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황 대행은 최고 사법기관과 수사기관 인사에 대한 친박 극우세력의 구체적인 테러위협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매번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집회가 열릴 때마다 총리와 장관들을 앞세워 정부 합동담화문을 발표해 엄포를 놓거나 자제를 요청하던 박근혜 정부였다. 친박 극우단체의 테러위협에 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인가?

만일 친박 극우단체가 아니었다면 벌써 테러 위협 인사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경고를 하고 방지대책 마련에 나섰을 것이다. 테러 위협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는 황 대행은 사실상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황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시계를 만들어 나눠줄 시간에 주어진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시기 바란다.

국가기관에 대해 테러수준의 협박을 일삼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세력에 대해 정부 차원의 경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법무부와 경찰이 더 적극적인 테러방지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모두 황교안 대행이 지금 즉시 해야 할 일이다.

■ 전해철 최고위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대선 전 개헌을 고리로 ‘개헌 대 반(反)개헌’ 프레임 짜기를 함께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게 하는 발언들이 3당의 지도부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이는 시기적으로, 내용적으로도 맞지 않다. 정치권이 탄핵 인용과 특검연장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는커녕,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략적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을 지피려는 것은 촛불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다.

무엇보다 자유당과 바른정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운운하며 새로운 정치구조로 바꾸기 위해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자격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파괴와 헌정유린은 자유당과 바른정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통령의 권력이 크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기보다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지도자로서의 자질부족으로 박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잘못 행사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자유당과 바른정당은 권력구조 개편을 주장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배출하고, 여당으로서 청와대 눈치 보기로 일관하며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동조 또는 방치한 책임을 지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아직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도 지지 않았을 뿐더러, 자유당의 경우 대통령 탄핵을 대놓고 반대하면서 개헌 추진으로 정치 구조를 바꾸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특히 국민의당은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승산 없는 대선의 판을 흔들어 정계개편을 도모하려는 정략적 개헌추진은 아닌지, 문재인 전 대표를 반대하는 것 외에 자유당, 바른정당과 어떤 공통점과 정치적 지향점을 공유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무분별한 개헌 연대를 통해 두 정당의 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정권교체를 왜곡하는 보수연합의 정권연장 술책에 동조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민주당을 겨냥한 ‘개헌 대 반(反)개헌’ 프레임은 내용적으로도 맞지 않다. 민주당은 반(反)개헌 세력이 아니다. 민주당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국회 내 개헌특위에서도 충분히 함께 논의하고 있다.

3당이 주장하는 개헌 논의는 내용적으로 대선을 염두에 둔 권력 구조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분권과 기본권 신장이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적 공감과 논의뿐만 아니라 선거법 개정 등 훨씬 민주적인 의석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특히 국민적 논의를 배제하고 당장 한두 달 사이에 결정하자고 하는 것은 단지 이번 대선을 위한 정략적 주장일 수밖에 없다. 이번 대선은 ‘개헌 대 반(反)개헌’ 프레임이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적폐를 해소하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개혁을 이끌 정당과 후보를 선택하는 대선이 돼야 한다.

■ 김춘진 최고위원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행은 정녕 국민에 의해 쫓겨난 자유당의 전철을 밟으려는 것인가? 자유당은 1952년에 이승만 대통령의 정권연장을 획책하기 위해 국회의원 납치와 감금 등 부산 정치파동을 일으키고, 1954년에 장기집권을 위한 추악한 사사오입(四捨五入) 개헌을 자행했다. 그것도 모자라 1960년에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국민들을 탄압하다가 결국 역사의 뒷무대로 쫓겨났다.

요즘 자유한국당이 헌법재판소를 부인하고, 독재자를 옹호하고, 국민 분열에 앞장서는 태극기 집회를 부추기는 언행을 보면 국민과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독재를 행하다가 국민적 저항으로 몰락한 자유당을 보는 듯하다.

약칭을 ‘한국당’이라고 불러달라지만 자유당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얼마 전까지 새누리당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바른정당 의원들처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을 지고 반성하고, 헌재의 탄핵절차를 존중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자유한국당에 묻는다. 국정농단 사태로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된 후 당명만 변경하고, 계속해서 국민들의 촛불민심과 헌법재판소를 ‘종북좌파’로 매도하는 후안무치한 극우세력의 입장에 맞장구를 치고 부추기려고 하는가?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국회는 야쿠자’, ‘헌재재판부는 국회 수석대변인’, ‘시가전이 생기고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 ‘내란 상태가 될 수 있고, 영국 크롬웰 혁명에서 백만 명 이상 시민이 죽었다’는 백색테러를 부추기고 있는데도 정녕 이들을 보호하겠다는 말인가?

3권이 분립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법정을 모독하고, 국민의 대표를 매도하는 것도 모자라 정의와 상식을 염원하는 대다수 국민까지 협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는데도 이들을 옹호하며, 편승하겠다는 것이 과연 공당으로서 할 일인가?

보수라고 스스로 표방하면서도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법과 질서 준수, 지속 가능한 공동체 건설이라는 보수의 가치를 파괴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보수가 돼야지, 수구가 돼서야 되겠는가?

탄핵 기각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며 특검을 해체하라는 망언과 함께 국민을 분열시키는 책동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최순실의 호위무사 역할에서 벗어나 국민 편에 서는 한국당으로 새로 태어나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당처럼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엄중하게 경고한다. 황 대행은 헌재 재판관이나 박영수 특검 등에 대한 백색테러를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세력들을 내란선동 혐의로 즉각 잡아들이기 바란다.

평화시위는 당연히 보장해야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로 탈바꿈한 오늘날에도 해방 이후 서북청년단 식의 백색테러 위협을 방관해서야 어찌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의 모습이겠는가?

황 대행은 국정농단이 벌어질 당시 법무부장관과 총리로서 역사와 국민 앞에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지금 즉시 내일로 종료되는 특검 연장에 협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특검이 밝혀야 할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상황에서 국민 80% 가량이 원하는 특검연장을 거부하는 것은 자유당 식으로 국민에게 맞서겠다는 것이다.

황 대행은 ‘황교안 시계 제작’ 등 대통령 놀음을 하며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를 수락할지 말지에 대해 계속 연막을 피우면서 국민과 맞서는 자유당의 얼굴마담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당장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서 내려올 것을 촉구한다.

2017년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