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2월 28일(화)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오늘은 황교안 총리의 특검연장 불승인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모두발언을 하지 않겠다.

■ 윤호중 정책위의장

어제는 대한민국이 대단히 부끄러운 날이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 황교안 씨가 국무총리로서의,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를 망각하고 박근혜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한 날이다.

특검연장 거부는 우리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길 것이다. 제2의 반민특위 해산사건과 다를 바 없다. 친일청산의 역사적 과제, 그 소임을 다하려는 반민특위를 해산시켰던 잘못된 역사의 결과가 어땠는가. 한국 현대사의 질곡으로 남아서 지금도 우리는 제대로 된 식민지 시대의 청산을 하지 못하고 있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연장 거부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국정농단으로 얼룩져온 지난 4년간의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과 선진국으로 나가자’고 하는 이 마당에 그 길을 가로막아선 것이다.

그런가하면 헌법재판장을 치열한 법리논쟁의 장이 아니라 내란선동의 장으로 만든 박근혜 대통령 헌재 대리인들의 최후변론은 오후 내내 우리 국민들을 부끄럽게 했다.

또 여기에 들러리 서서 우리당의 특검법 개정,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 탄핵 요구에 대해서 모르쇠와 반대로 일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역시 우리를 부끄럽게 했다.

어제는 그야말로 한국 보수 세력의 민낯을 확인한 하루였다. 보수 대통령의 인격, 보수 세력의 품격,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국격까지 땅에 떨어진 날이었다.

우리 국민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명예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명예를 살리고, 국격을 다시 높이는 일은, 특검법의 직권상정을 통한 처리와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나아가서 양심과 정의의 세력으로 정권교체를 이뤄내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불의에 굴복하고 있는 무능부패 세력의 정권이 더 이상 연장되어서는 안 된다.

어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개혁법안 처리가 무산됐다고 한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를 지나면서 언론들의 개혁법안에 대한 보도에 대해 우려할 만한 부분이 있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모 일간지에서는 우리당의 경제민주화 법안 중에 하나인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견기업 188개가 경영권을 위협받을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물론 이것 말고도 유사한 보도가 이어졌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와 집중투표제는 소수 주주의 경영 참여를 확대하고, 대기업 대주주의 경영권 행사를 합법적으로 통제하는 한편, 감사위원의 기능을 내실화해서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지난 2013년 법무부의 상법개정안 입법예고에도 포함됐었던 내용이다.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가 우리 기업을 해외 기업사냥꾼들의 놀이터로 만들 것’이라는 억지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사 임기를 시차제로 운영하고 있다. 일시에 집중투표를 통해서 또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때문에 사내 이사인 감사위원을 뽑는다. ‘대주주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서 이사 다수가 제2주주 또는 외국인 주주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들어서 오히려 기업인을 겁주고, 더불어민주당과의 사이를 이간하는 보도 태도다.

이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서 시중 은행들은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 이사에 대해서 분리 선출을 하고 있다. 분리 선출을 하고 있다고 해서 시중은행이 외국자본에 넘어갔다는 뉴스를 보신 적 있으신가? 전혀 없다.

또한 상법상의 상장회사이면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회사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현행법과 개정안은 큰 차이가 없다.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우리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더 이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보도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롯데그룹이 사드배치 부지와 관련된 자신들의 부지문제를 결정했다.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사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는 경제민주화가 매우 중요하다. 재벌기업이 이사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오너 독점체제, 즉 경제민주화가 이뤄지지 않은 우리나라 재벌대기업들의 잘못된 구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아마도 미국 같으면 이사회가 이런 결정을 내렸으면 배임죄에 준하는 행위가 아닐까 생각한다. 자신들의 기업에 불이익이 뻔히 보이는데도 이사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오너에 의한, 오너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사법적 처단이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넘어가기 위해서 정치권과 결탁한 것 이상, 이하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너의 독점적 지위를 해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롯데그룹의 사드배치 부지결정이다.

두 번째는 안보에 대한 철학과 가치라고 생각한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안보의 가치관은 지난 90년대 냉전 이후에 협력적 안보관으로 바뀌고 있다. 과거 냉전시대의 안보와 다르게 여러 국가와 협력적으로 즉, 자신의 안보가 다른 나라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협력적 안보의 기초라고 생각한다.

지금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북한의 핵무기와 주변 국가들의 군비 증가, 사드 배치를 포함해서 협력적 안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자신들의 안보 강화가 타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매우 부족하다.

동아시아 지역의 협력적 안보를 위해서 사드 배치는 단순히 남북관계를 넘어서 중국, 미국, 한국, 일본 모든 국가들이 이 지역의 안보문제와 평화,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원칙을 설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사드 배치로 인해서 동아시아 불안정과 군비증가가 촉발된다면 한국에게 가장 불이익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와 다음 정부에서 여러 국가와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서 포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엊그제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다. 많은 분들의 예상을 깨고 당초 아카데미 작품상이 예견되었던 작품 대신 ‘문라이트’가 선정됐다.

미국 아카데미는 과거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지만 인종차별의 여지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문라이트’가 작품상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수 의견보다 소수 의견이었다. 특히, 흑인 감독이 받은 것은 두 번째다. 이 작품의 내용은 흑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약자, 성 소수자, 차별과 폭력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많은 분들이 이 영화가 작품상을 받게 한 큰 공헌자는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한다. 즉, 2017년 미국의 현 주소가 트럼프 체제 출범 이후 다시 차별과 폭력, 백인 우월주의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아카데미 시상식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한다.

곱씹어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차별과 폭력, 불평등이 확대·심화되었다. 어쩌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나치에 협력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했을 때 ‘평범한 독일사람이었다’는 최후의 말이 있었다.

지난 9년 동안 박근혜-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차별과 폭력, 사회적 불평등에 함께했던 것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황교안 권한대행께서 박근혜 대통령 특검에 대해서 연장 거부를 한 것은 차별과 불평등, 사회적 억압을 외면하는 조치라고 생각한다. 2017년 ‘문라이트’처럼 대한민국도 다시 한 번 9년을 되돌아보면서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를 던져주는 하루가 아닌가 생각한다.

■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2월 28일 마지막 날이다. 또한 2월 국회가 3월 2일이면 마감되는데 2월 1일에 4당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1시간 20분 회동 후 첫번째 합의 내용이 ‘대통령 궐위선거와 재보궐선거 동시 실시한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재차 대통령 궐위선거와 재보궐선거 동시 선거를 요구하는 우리당 위원들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논의조차 못했다. 참으로 유감스럽다.

여야 원내대표가 첫 번째 합의한 것을 불과 열흘도 되지 않아서 입장을 바꾸는 자유당에 대해서, 이유가 있겠지만 원만한 국회운영을 위해서는 지도부 간 합의는 지켜지고 당내 자당 내 의원들을 설득하는 지도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무려 125억이나 불필요한 국고가 쓰여짐에 대해서 반성할 줄 모르는 자유당에 대해서 국민들은 살기 어렵다는 아우성을 귀담아 들어라. 이렇게 파기하시려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2017년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