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 야4당 4+4 회동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2월 28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국회의장 접견실(317호)

■ 추미애 대표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헌법재판소 최종변론에서 서면을 통해 자신은 무죄이며 모든 잘못은 국회 탓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의 활약으로 드러난 박근혜-최순실 일당들이 저지른 죄가 하늘을 찌르는데 참으로 후안무치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의 압수수색과 대면조사를 끝내 거부했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기다렸다는 듯이 특검의 요청을 거부했다. 그 대통령의 그 대행이다. 둘 사이의 불순한 교감 아래 이루어진 특검 고사 작전이라고 이름을 붙이겠다.

가야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여기까지라며 레일을 끊고 기름을 끊어 강제로 세운 특급열차인 것이다. 무면허 기관사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적인 권한 남용이자 직무유기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국민의 염원인 적폐청산의 역을 향해 달려가던 특검열차는 계속 달려가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15건의 수사대상 중에 수사가 끝난 것은 단 4건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수사의 목적을 완성했다고 단정 짓는 이유가 오직 대통령과 최순실, 재벌들을 감싸기 위한 것임을 국민들은 모두 잘 알고 계신다.

야4당은 압도적인 탄핵 가결을 이뤄낸 저력으로 끝까지 버티고 있는 박근혜 정권을 끝장 낼 것이다. 적폐 청산을 위한 특검법을 만들어서 특검 연장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부응해야 하겠다.

자유당은 야4당의 요구를 들으시길 바란다. 자유당은 대한민국 국회로서의 책무를 끝까지 하지 않을 것인가? 야4당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직권상정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이다. 시대적 과제인 적폐청산의 기회를 절대로 놓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드시 완수하겠다.

‘선 총리-후 탄핵’을 하지 않아서 유감이라는 박지원 대표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심상정 대표와 같은 견해이다. 만약에 대통령은 총리에 대해서 어떠한 권한을 이양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총리에 대해서 서로 정치권 젯밥 노름을 했다면 탄핵 국면까지 끌고 갈 수 없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2선후퇴, 선총리, 후탄핵을 다 물리치고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퇴진에 불응할 경우 탄핵할 것을 공당의 총의로 모은 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또 탄핵국면을 주도하면서 그런 총의를 모으는 것은 의원 각자의 판단인 것이고, 특정 대선주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 드린다.

특검 연장은 특검 자체의 판단에 의해서 수사 미진과 수사 필요성에 따른 요구가 있었고 그 요구에 귀속재량 행위로써 따랐어야 하는데, 이른바 이름을 바꾼 자유한국당과 당정협의라는 미명 아래 황교안 권한대행이 월권을 하고 대통령을 비호했다. 오늘 이 자리는 국민을 배반한 행위, 국정농단을 엄호하고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황 총리의 탄핵까지도 논의를 모아보자는데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야4당이 서로 남 탓을 하기보다는 철저한 공조를 통해서 탄핵 때처럼 이번에도 국민의 신임에 충실한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2017년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