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3월 6일(월) 09:00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이제 일주일 안에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대한민국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갔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 사태가 마무리되어 국정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헌법재판소가 국민과 역사 앞에 떳떳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

탄핵심판이 임박해지자 친박세력이 벌이는 사회 혼란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여차하면 불복 하겠다’는 태도로 헌정질서에 노골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를 방치하는 황교안 대행의 무책임한 태도는 국정 불안과 국민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선고 이후의 국민 통합과 사회 안정을 위해서라도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무거운 책임감으로 탄핵 완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국정원이 헌법재판소를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국헌 문란행위이자 불법행위이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자유당의 태도이다. 자유당은 야당의 정보위 소집 요구에 대해 ‘국정원이 아니라는데 왜 소집하느냐’, 심지어 ‘가짜 뉴스’라고 폄하하고 있다.

박근혜 자유당 정권은 국정원 댓글로 시작해서 국정원 사찰로 끝날 생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정보위를 열어서 이번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누구의 지시로 무엇을 사찰했으며, 누구에게 보고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

국정원 역시 언론의 정당한 의혹 제기를 폄하하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 떳떳하다면 오히려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보위 소집에 응해야 한다. 국정원법 개정으로 국정원 직원의 정치 관여죄는 공소시효가 무려 10년이라는 사실을 상기하기 바란다.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에 애꿎은 우리 국민과 기업만 초토화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사드배치 일정이 구체화될수록 중국의 보복조치도 저강도에서 고강도로 점점 높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결정을 졸속으로 하더니, 박근혜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할 수 있는 황 권한대행 정부는 대선 전에 배치하겠다고 그 추진에 급가속 페달을 밟아왔다.

모든 사정을 감안해서 차기 정부에서 결정하자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발목이 잡혔기에 외교적 민감성과 국익을 무시한 채 졸속 추진을 하다가 이런 큰 불상사를 야기하는 것인지 참으로 어이가 없다.

황 대행이나 유일호 경제부총리,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입이라도 맞춘 듯 중국의 보복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해왔다. 중국의 보복 조치가 현실화되니까 중국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무기로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려하고 있다. 도대체 어느 나라 관료가 남의 나라 일 하듯이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모두 파면감이다.

대통령도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결정을 이렇게 함부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방부장관도, 외교부장관도 모르게 추진됐던 사드 배치는 다음 정권에서 신중하고 투명하게 논의되고 추진돼야한다.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됐다.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정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백해무익한 일을 계속 벌이고 있다. 김정남 피살 사건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이 고조된 시점에 무력시위를 한 것은 북한의 고립을 더욱 자초시킨다는 점을 강조한다. 북한은 무모한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조속히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우상호 원내대표

이번 주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은 한 주가 될 것 같다. 헌재의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있다.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결정이더라도 우리는 헌법기관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

특히 정당을 포함한 정치세력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존중해주시기 바란다. 정치세력들이 더 이상 갈등을 부추기는데 관여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찰이 국정원의 고위 간부에 의해서 진행됐다고 보도되고 있다. 지난 번 대법원장 사찰 의혹에 이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국정원의 국내 파트는 대공 혹은 테러 용의자들만을 조사하고 그에 관한 정보만 수집하게 되어있다. 이것이 국정원법이다. 대법원장이 대공 용의자인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대공 용의자인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재판관들이 대공 용의자라면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가 될 것이다.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러한 사찰을 지시했고,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밝혀져야 한다. 국정원이 아직도 옛날 버릇을 못 고쳤다는 판단을 하고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 당 차원에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서 책임을 묻겠다. 이 문제에 관련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사법적 판단을 구해야한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이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대응한 용납하기 어려운 주장들이 미국과 한국의 조야(朝野)에서 나오고 있다. 선제타격론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말씀드린 바 있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 전술핵 배치론도 선제타격론에 못지않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전술핵 배치론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한반도에서 핵 대 핵으로 군비경쟁을 하자는 발상이다. 26년 전 전술핵을 철수시킬 때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국제적으로 포기하자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사드 배치를 갖고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핵을 배치하자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국과 중국 간의 단교를 결심하자는 것이다. 국내 정치인이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하고,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가?

사드 같은 작은 무기로도 난리를 치는 것이 동북아의 긴장 상태이다. 그런데 20년 전 철수했던 핵을 다시 배치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고, 한국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리자는 자기 파괴적 주장이다. 절대 거론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이다.

북한 핵을 포기시키는 것이 지난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우리도 핵 무장을 하자는 주장은 적어도 대한민국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될 주장이다. 미국도 이 문제를 검토대상에 올리지 말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

■ 김영주 최고위원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정을 농단한 정권을 연장하려는 국가정보원의 불법 정치공작이 또 드러났다. 국정원 4급 간부가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재의 동향정보를 파악해 왔다고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가 언론을 통해 폭로했다.

헌재에 대한 불법사찰은 우병우 전 수석과 가까운 국정원 고위 간부가 지시했다고 한다. 사찰된 정보가 청와대에 보고돼 국정농단 세력의 헌재 흔들기에 이용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단순히 국내정보 수집을 제한한 국정원법 위반 수준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매우 엄중한 범죄행위이다.

국정원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발뺌하고 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국정원은 이미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비호해온 혐의가 드러난 바 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을 총괄하는 자리에 앉힌 추 모 국장이 비선을 통해 우병우 전 수석과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최순실에 대한 국정원 내부정보를 보고해 왔다는 의혹이 지난해 말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추 국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사찰에도 개입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추 국장은 지난해 국정원 자체 감찰을 받고 대기발령됐지만, 당시에도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아직도 국정원은 우병우 라인에 의해 장악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번에 헌재까지 불법 사찰한 것이 드러난 만큼, 국정원에 남아있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비호세력에 대한 강제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선 그 전에 국정원 내 우병우 라인인 최윤수 2차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최윤수 2차장은 이미 특검의 수사기간 중 우병우 전 수석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번에 헌재 사찰의혹까지 불거진 만큼, 국정원의 국내담당 책임자인 최윤수 2차장은 반드시 물러나야 한다.

추 국장과 함께 국정원 내 최순실 비호세력으로 꼽혀온 이른바 ‘3인방’과 나머지 2,3급 간부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정원은 지난 대선에서 불법 댓글공작과 남북 정상회담 기밀 공개, 불법 해킹프로그램 도입, 간첩조작 사건 등으로 정치에 끊임없이 개입하면서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정보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사고가 터질 때마다 국정원은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더는 깎을 뼈가 없을 정도이다. 선거 때마다 정치공작에 동원되고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해오고 불법 사찰을 감행한 국정원에 대해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 전해철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이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다. 작년 9월 국정농단 논란이 촉발된 이후에 대통령이 중심이 된 정경유착과 국정 파괴에 분노한 시민들이 행동하기 시작했고, 지난 주말 19차 촛불집회까지 약 1,5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광장에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하며 분노를 희망으로 승하시켜온 시민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런데 탄핵 선고를 앞두고 탄핵 반대와 탄핵 기각을 위한 선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최종수사결과 발표를 앞둔 특검에 대해 ‘정치적인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맞지 않는 비판을 하고 있고, 그에 앞서 이미 심리를 끝낸 헌재에 탄핵사유 중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설립 운영과 기금출현에 관한 적법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전달하며 스스로의 혐의를 대놓고 부인하고 있다.

최근 자유한국당 내에서 ‘대통령이 사법적으로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는 것도 이러한 여론전에 다름이 아니다.

탄핵정국이 마무리 되고 있는 시점에서 부적절한 불복 심리 조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더 이상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에 발목 잡혀 대한민국을 갈등과 혼돈의 상태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와 같이 부적절한 탄핵 불법 조장이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헌법재판소 사찰 의혹이 불거졌다. 우리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국정원이 지난 대선 정치댓글 사건으로 대선에 개입하고, 간첩조작·대법원장 사찰 의혹 등 법과 원칙을 무시한 행위로 정치적 논란을 야기해온 것을 봐 왔다.

정보기관이 본연의 역할보다는 청와대의 의중이나 입맛에 맞는 정보를 수집하고, 정치에 개입하며 불법을 자행한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면 분명 그 목적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 정보에 관심을 갖고 보고받고자 했을 것이다.

국정원이 본연의 역할을 하느냐 마느냐, 부적절한 일탈 행위를 하느냐는 대통령의 의중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권력 유지와 사익 추구를 위해 정보기관을 악용해온 구체적 정황들이 특검수사를 통해 들어난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의 탄핵 정국에서 국정원을 통해 관련 동향을 파악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이에 대한 진상규명 여부는 합리적인 것이며 국정원이 부정하거나 자유한국당이 가짜 뉴스 운운해서 덮어버릴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사찰을 지시한 사람과 보고된 내용, 특히 청와대 개입 여부 등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 임대윤 최고위원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무척이나 가파르게 변화하고 있다.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국익 추구가 그 국가의 본질적 속성이다.

현대 국제정치는 안과 밖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군사적,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심화되어 타국에 대한 개입이 빈번하게 된다. 자국의 이익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힘의 개입이 일반화되고 있다. 모든 국가의 안보 관련 정책은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중국 입장에서는 태평양 진출로인 남중국의 지역패권과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즉, ‘중국 굴기’의 첫걸음이자 조건이다. 미국은 이를 막기 위해 아시아 회귀 정책의 이름하에 봉쇄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군사적으로 중국은 남중국 해상 접근 차단 및 지역 거부전략(Anti-Access and Area Denial)을 펼치고 있고, 미국은 수평선 넘어 존재하는 함대, Fleet in being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은 바로 이러한 전략의 극동 방어선 안에 사드가 배치되어 중국 미사일을 감시할 수 있다는 계산이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적 보복조치는 당연히 예상된 것이라고 한다. ‘한·중 관계가 고도화 되어 있어서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황교안 총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WTO와 한·중 FTA 선상에서 볼 때 매우 예사롭지 않은 조치라며, 이제야 호들갑을 떠는 정부는 뒷북행정의 전형이다. 미국보다 더 친미적이고, 일본보다 더 친일적인 외교부와 국방부는 2015년 가을, ‘사드는 북한 미사일 방어에 실효성이 없고 한국형 미사일 개발 중이며, 2020년에는 한반도 전역을 방어할 수 있는 실전배치를 한다’고 한 약속은 어디 갔는가.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전쟁억제 수단으로 평가한다. 북한군이 갖고 있는 방사포만 하더라도 평택 부근까지 사거리가 확보되는데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을 대남 공격형 무기로 개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시급히 갖춰 북한의 각종 중장거리 미사일 공세에 대응하는 일이다. 중국과 소통을 더 잘하여 사드 문제를 무마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나 경제 보복을 중국의 아량과 관대함에 호소하는 정치인들의 태도는 조공 무역 시대를 착각하는 것 같다.

중국은 한국전쟁 참전 결정에서 볼 수 있듯이 수천년 역사에 의거하여 순전히 국익 계산을 하고 행동하는 국가이다. 엄밀히 말하면 한반도 사드배치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문제이다.

서방 세계 질서와 중화 세계 질서가 한반도와 남중국의 경쟁구도 선상에서 충돌하고 있다. 25년 전 한국에서 철수한 미군의 전술 핵 재배치가 검토된다는 소식도 북한 핵개발의 정당성을 부여할 것 같아 불안하다. 지난번에 발언한 미국의 선제타격론의 가능성도 늘어나고 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이달 중에 한, 중, 일을 방문한다고 한다. 이 때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역내 안전과 평화 정착을 위하여 6자회담 재개와 국회 비준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성급한 사드 배치에 관한 것은 차기 정부와 재논의가 되도록 우리도 적극 설득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현안을 해결할 국가 리더십 부재가 안타깝다. 헌재는 하루속히 탄핵인용 결정으로 팍스 아메리카와 팍스 차이나가 평화적으로 한반도에 공존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기 정부 출현의 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 이형석 최고위원

박영수 특별검사팀 90일 간 활동을 종료하고 오늘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진상을 상당부분 밝혀낸 데 대하여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청와대의 조직적인 수사방해와 증거은폐로 세월호 7시간의 미스터리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는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어린 생명들과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실종자들, 유가족들의 아픔을 달래고 국민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성과를 기대했으나 진실은 탄핵 인용을 앞둔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에 막히고 말았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수사 초기부터 청와대와 우병우 사단에 의해 철저히 봉쇄됐다. 2014년 6월 5일 해경의 전산서버를 압수수색하려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직접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했고, 검찰 수뇌부에 만들어진 우병우 사단이 검찰 수사에 깊이 관여했다고 한다.

오늘 발족 예정인 제2기 특별수사본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제2기 특별수사본부 발족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이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다. 국민 명령에 따라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 대통령 7시간의 미스테리,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이뤄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는 제2기 특별수사본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수사 방해를 입증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미스터리를 규명할 열쇠이기 때문이다.

김남수 검찰총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킨 것이 위대한 국민의 명령이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검찰이 또다시 부당한 권력의 편에 선다면 위대한 촛불 민심은 검찰로 향할 것이다.

2017년 3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