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3월 13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어젯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야밤 퇴거’를 바라보며 많은 국민들께서 그나마 갖고 있었던 연민과 관용마저 버리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박 전 대통령은 끝내 ‘국민’이 아닌 ‘자신’과 ‘친박’을 선택했다. 퇴거하는 그 순간까지 국민 앞에 뉘우친다는 말 한마디 고사하고, ‘진실’을 운운하며 사실상 불복이나 다름없는 선언을 했다.

만에 하나 그 뉘앙스 그대로 ‘불복’이라면 그에 따르는 책임은 몇 갑절 더 커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

일찍이 알베르 카뮈는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며 “어리석은 짓”이라고 했다.

이제 관용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제 박 전 대통령은 ‘민간인’이자 13건의 혐의가 있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에 반드시 응해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해야 할 것이다.

검찰 역시 그 어떤 정치적, 정무적 고려 없이 즉각적이고 단호한 수사로 국민 앞에 낱낱이 진실을 규명하고 그 죄를 엄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

촛불시민혁명은 끝나지 않았다. 탄핵으로 부패한 정권을 물리쳤다면, 새로운 민주정권을 만드는 것이 촛불시민혁명의 완수일 것이다.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촛불의 행진이 대통령 탄핵까지가 첫 걸음이었다면, 이제 새로운 정권을 세우는 일이 남아 있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5월 정권교체’만이 1,600만 촛불민심의 본령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이며,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의 길이 될 것이다.

박근혜 부패정권은 끝내 탄핵심판조차 승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이는 결국 완벽한 정권교체를 통해서만 끝날 것이다.

민주당은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정권교체를 향한 역사적 소명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이제 황교안 대행은 대선 출마에 대해 스스로 거취를 밝혀야 할 것이다.

이번 주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거’를 공고하도록 되어있다. 만약 본인이 날짜를 정하고 선거관리를 총괄을 하다 중도에 본인이 선수로 뛰어드는 일이 생긴다면 ‘선거의 공정성’에 심각한 흠결이 될 것이다.

따라서 황 대행은 스스로의 거취를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기 전에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거듭 밝히지만, 황 대행은 박근혜 정권의 ‘총체적인 국정 파탄’의 ‘1급 공동책임자’이다. 대통령으로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어제, 자유당은 경선 룰을 정하면서 황교안 대행 등을 고려한 듯한 ‘특례성’ 경선 룰을 만들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스스로 공당이기를 포기한 반정당적 발상이자, 대통령 파면 정당으로서 무책임한 태도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황 대행은 스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면, 과도중립내각의 수반답게 오로지 민생안정과 중립적인 선거관리에만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우상호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삼성동 사저로 복귀하면서 밝힌 메시지는 매우 부적절했다. 심정 자체를 이해 못 할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 발언으로 국민들에게 ‘자기는 이 상황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불복선언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사저로 복귀한 전직 대통령이 일정기간 추스를 시간을 드리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불복 선언인 ‘진실을 언젠가 밝히겠다’는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럼 마음조차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을 밝히자. 검찰 수사, 재판도 서둘러서 진실을 빨리 밝혀야 할 것 같다. 언젠가 밝히는 게 아니라 빨리 밝히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혀야 할 사람은 본인이다. 언젠가 역사가 하는 게 아니고 피의자인 본인이 검찰 수사와 재판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온당하다.

탄핵을 반대하신 분들의 집회 과정에서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다. 어떤 형태로도 집회가 폭력화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폭력집회를 선동한 사람들이 박사모의 핵심 수뇌부이고, 또 자유한국당의 유력 정치인들이며, 대선 후보라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김문수 후보를 비롯한 김진태 의원, 조원진 의원은 폭력집회에 책임져야 한다. 집회에 참석해서 참석자들을 자극해서 시위가 폭력화되는 것을 선동했기 때문에 그렇다.

불복을 선동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문제지만 집회 현장에서 참석자들을 선동해서 사상자가 발생하도록 한 이런 정치인들이 아직까지 의회에 남아있다는 것이 개탄스럽다.

오늘이라도 이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앞으로 계속해서 이 폭력집회에 참석할 것인지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 드린다.

이제는 대선국면으로 전환한 만큼 집회를 자제하고, 대통령 선거에 집중할 때가 됐다고 양측에 요청한다.

오늘 조간신문을 보면 개헌특위 소속 3당 간사들이 모여 조속히 개헌안을 발의할 것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개헌 자체가 너무 정략적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원내 1당을 놔두고 나머지 3당끼리 합의한다고 해서 개헌이 이뤄질 수 없지 않나.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형식으로 개헌특위를 가동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해할 수 없다.

저는 3당 개헌특위 간사에게 이런 식의 분파적이고, 정략적인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개헌특위에서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4당 간사가 모여서 의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만약 개헌특위 간사들이 별도 3당만 모임만 해서 별도의 활동을 한다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개헌특위는 의미가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 부디 4당 간사가 모여서 향후 일정과 로드맵을 의논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고자 한다.

■ 김영주 최고위원

대한민국을 망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망치려 하고 있다.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국민을 또 분노하게 만들었다. 끝까지 분열과 대립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국민 사과도 없었다. 헌재의 탄핵 결정에 승복한다는 말도 없었다. 사저에 몰려온 극우·친박단체에게 손을 흔들고 미소를 띠며 셀카를 찍어주고, 사인을 해줬다고 한다. 기가 막힐 지경이다.

탄핵된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마치 대통령 취임식장에 가는 듯한 모습이었다. 헌재 탄핵결정 이틀 만에 청와대에서 나와 사저에 들어갈 때까지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

이미 친박·극우 집회 참석자들에게 “가슴이 미어진다”, “감사하다”고 말할 때부터 예견된 것이지만, 박 전 대통령은 극소수 친박·극우세력만 인정하고 국민과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것이다.

특히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시위에서 3명이 사망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는데도, 이에 아랑곳 없이 계속 친박·극우 세력에게 자신을 위해 싸우라고 선동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참 나쁜 전직 대통령이다. 박 전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엄중한 사태이다.

탄핵소추안을 압도적으로 가결한 입법부와 피의자로 입건한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헌재까지, 3부의 일치된 결정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모두 부정하겠다는 것이다.

헌재의 결정문에도 나와 있는 대로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다”고 본인 스스로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현직에 있을 때도 “이게 나라냐”며 전국에서 촛불을 들고 외친 국민들을 무시하더니 전직 대통령이 돼서도 국민과 싸우겠다는 박 전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이다. 본인의 말대로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스스로 끝까지 부정한 대한민국 사법부와 검찰에 의해 그 진실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다.

■ 전해철 최고위원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헌법 7조를 인용했다. 국민 전체의 공익을 위해 누구보다 노력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국민의 승리이다.

이에 반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 대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며 헌재 결정에 노골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이는 탄핵안을 가결시킨 국회와 검찰 수사결과, 사법부의 판단, 헌법재판소 등 모든 국가기관을 부정하는 것이다. 종국에는 국민과 헌법을 부정하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국민은 탄핵인용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지을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탄핵정국에서의 불안정과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에 자리 잡은 적폐를 해소하고, 붕괴된 국가운영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한편 정의롭고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를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탄핵 후의 개혁 과제를 완성하기 위한 정치권의 책무가 어느 때보다 무겁다. 그럼에도 탄핵을 대선 전 개헌의 필요성과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며 탄핵의 의미를 정략적으로 왜곡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탄핵이 견제 받지 않는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며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대선 전 개헌 추진으로 당장 정치구조만을 바꾸면 지금과 같은 대통령의 헌정유린과 국정파괴와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민심을 거스르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출한 원죄와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자신들의 책임마저 헌법에 책임을 돌리려는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

개헌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개혁과제 중 하나로 반드시 논의되고 추진되어야 하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제대로 된 개헌 추진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런 원칙하에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추진하는 것으로 목표를 정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개헌 논의를 총체적으로 진행하기로 이미 결정한 바 있다.

무리한 대선 전 개헌 추진은 국민적 공감대 부족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국민 참여와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개헌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 김병관 최고위원

결국 우리 국민은 위대했다. 추운 겨울 내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행동해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

이번 탄핵심판 결정은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어쩌면 지금의 10~30대 청년들에게는 이번 탄핵인용 결정이 대한민국에 아직까지 정의와 희망이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첫 번째 사례가 됐을지도 모른다.

취업이나 주거, 결혼, 육아 등 삶과 직결된 모든 부분에서 절벽 앞에 내몰린 우리 청년들이 그동안 보고 겪은 것은 대한민국의 부정과 부패, 반칙과 불공정뿐이었기 때문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 간 대한민국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국토가 유린되고, 군과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적 재난사고가 발생하고, 사회 기득권층에게 온갖 특혜와 편의가 제공되어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문제를 제기해도 듣지 않았고 독선과 오만, 불통만이 계속되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종용받은 것은 ‘더 노력하라’,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 뿐이었다.

결국 좌절하고 분노한 우리 청년들이 거리로 나왔고 직접 목소리를 내고 행동했다. 그리고 승리했다. ‘금수저’, ‘흙수저’를 논하고 ‘헬조선’을 말하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스스로 행동해서 얻은 값진 결과이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값진 승리의 결과를 이어나가야 한다.

물론 탄핵이 인용됐다고 해서 대한민국에 당장 큰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희망을 갖기에는 충분하다. 국민이 직접 나서서 만든 희망의 불씨를 정치가 살리고 키워나가야 한다.

이제 탄핵인용과 함께 대선정국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겠다. 지난 10년 간 멈춰있고 후퇴했던 대한민국의 적폐를 청산하고 우리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겠다.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시작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2017년 3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