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3월 14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대통령이 사저로 퇴거한 이후에 정국은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오늘 11시에 후보들의 공명선거 협약식이 있고, 2시에는 토론회가 있다. 그리고 3시에 대선공약 개발을 위한 의원 워크숍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총리께서 대통령선거 일정을 아직 확정해주지 않고 있다.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선 일정을 정해주는 문제는 각 정치세력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대략 5월 9일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예상하고 준비하는 것과 일정을 확정해주는 것은 차이가 크다.

황교안 총리께서는 대통령선거 일정을 빨리 확정해주시기 바란다. 정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황교안 총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본인의 출마여부를 고민하느라 대통령선거 일정을 정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우스운 일이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하루빨리 대선 일정을 확정해주기 바란다.

어제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정례화 하기로 했다. 어제는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례회동을 결정하고 3월 국회 일정을 재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다음 주에는 3월 중에 처리할 개혁입법 과제들에 대해 토론하기로 약속을 했다.

각 당이 준비를 해오기로 했고 그 준비를 위해 각 당 수석부대표 간 회동 및 필요한 상임위는 4+4 회동을 하기로 합의했다.

다시 강조 드린다. 탄핵 이후 국회의 과제는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이어야 한다. 상법 개정, 공수처법 개정, 방송법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 문제에 대한 각 당의 안을 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기를 희망한다.

특히 상법 개정은 재벌개혁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개혁과제이다. 재벌의 로비를 받아서 통과를 막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그런 국회의원부터 심판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탄핵이라는 전대미문의, 국가적인 헌정사의 비극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한 개혁과제를 등한시한다면 대한민국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개혁 입법에 임하겠다.

자유한국당 친박 의원들이 극우 수구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고 거짓사실을 유포해서 수구보수 세력을 재결집하는 것으로 향후 방향을 잡은 것이다. 이것은 역사의 퇴행이라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 내에서 친박 진영과 동거하고 있는 어정쩡한 정치인들도 결단해야한다. 이들과 함께 갈 것인지, 결별한 것인지를 결단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용기가 없어서 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옳지 않다.

친박 진영이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있다면 동거해도 되지만, 저렇게 극단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들과 함께 같은 당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노선에 동조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줄 것을 촉구한다.

검찰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폭력집회 과정에서 세 분의 시민이 숨졌다.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셨을 당시 그 집회를 주도했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수배해서 끝까지 체포해서 징역형을 선고했던 검찰이, 왜 이 폭력집회의 주도자들은 가만히 놔두는가?

폭력을 선동하고 사람을 숨지게 했던 주최 측에 대해 왜 가만히 놔두는가? 이렇게 해서야 형평성이 있는가? 노동단체가 주도하면 극렬하게 탄압하면서 왜 친박단체 집회는 사람까지 다쳤는데 가만히 놔두는가?

형평성 있게 이들 단체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서 폭력을 사주하거나 폭력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던 사람들을 반드시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윤호중 정책위 의장

탄핵에 불복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실’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진실은 밝혀진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이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진실을 가리려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박 전 대통령은 헌재 판결문에도 나와 있듯이 자신이 진실을 밝히지 않아서 탄핵된 것이다. 이를 정녕 몰라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말 모른다면 가르쳐드리겠다. 박근혜 정부의 진실은 무능과 부패이다. 피고인 박근혜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부패의 실체가 계속 밝혀질 것이다.

박근혜 정부 무능의 결정판은 ‘사드 무능’이다. ‘사드 무능’이야말로 안보 무능, 외교 무능, 나아가 경제 무능까지 합쳐진 그야말로 종합판이다.

사드 배치 하나로 우리 안보가 지켜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북핵 위협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의 미사일까지 걱정해야한다. 오히려 우리 안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수교 25주년이 되는 중국과의 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끌고 가고 있다.

무능한 박근혜 정부는 ‘사드 무능’에 빠져서 한미동맹과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흔들어놓더니, 이것을 놓고 이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외교 무능에 빠진 것이다.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도 못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안보 무능과 외교 무능에 이은 경제 무능이 낳은 국가적 재앙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이미 발표한 중소기업지원대책이라도 내실 있게 잘 추진하기를 당부한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국민은 실패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실패가 아니다. 단지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했다.

지난 박근혜 정부 집권기간 동안 양극화가 심해졌고, 가계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임기초반에 내세웠던 ‘474 비전’은 이미 실종된 지 오래이다. 창조경제는 부패의 상징이 돼버렸다.

한국시간으로 16일이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1,344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더욱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 최근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 1%가 오르면 이자 부담은 9조원이 늘어난다고 한다.

이렇게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 빚 상환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결국 소비 위축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가계부채 중 가장 심각한 것이 다중채무, 저신용자, 자영업자라고 한다. 특히 음식?숙박업의 폐업 위험도가 10%를 넘어서고 있다. 그만큼 상승한 금리에 민감한 상태가 돼있다.

여기에 대한 정부당국의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목표를 다소 못 이뤘을 뿐”이라고 자위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민생을 챙기고 가계부채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으로 자신의 마지막 임무를 다하시기 바란다.

오늘 원내에서 대선공약을 다루는 국회의원 워크숍을 한다. 정책위에서는 대선공약 TF를 작년 말부터 가동해서 공약 개발을 해왔다. 연구원에서도 ‘빅 퀘스천’ 23개 과제를 연구해서 그것을 종합하고 있다. 소속 의원들의 검토와 의견을 수렴해서 붕괴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새로운 대한민국, 새 시대를 열어갈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자유한국당의 경선 룰은 한마디로 ‘황교안 룰’과 다를 바 없다. 다른 당의 대선 룰에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지만 정국 관리와 대선 관리에 온 힘을 다해야 할 감독을 선수로 차출이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염치없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 초유의 불행을 야기한 정당이, 권한대행도 모자라 ‘권한대대행’이라도 만드는 기록을 세우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민은 친박, 비박을 넘어 ‘삼성동계’라는 계파 등장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계파 청산 코스프레에 몰두하더니 결국 대통령 탄핵에도 반성은커녕 기어코 새로운 계파를 창조해내는 자유한국당의 민낯을 국민은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특히 새롭게 ‘삼성동계’를 선언한 김진태 법사위 간사에게 한 말씀 드린다.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 박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 노릇을 하려면 법사위 간사 직부터 내려놔야 한다.

김진태 의원 본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은 물론 스스로 박 전 대통령의 법률 보좌관을 자임하고 나선 이상, 법사위 간사 직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다가오는 3월 국회에서 또다시 김진태 의원이 ‘법안 발목잡기’에 나선다면 책임지고 즉각 사·보임 시켜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 청와대는 국정농단이 자행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1번지이다.

그러나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적 증거물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 기록물들을 누가 먼저 손대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

특히 청와대가 공식 SNS 계정을 모두 삭제하면서 대통령 기록물 폐기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밝힌 만큼 청와대가 진실 규명을 위한 대통령 기록물 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PC는 물론 업무용 핸드폰에 이르는 증거물들을 검찰 압수수색까지 온전하게 보관하는 것만이 청와대가 범죄 증거인멸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기록물 지정 권한이 있다’는 대통령 기록관의 판단이 있었다. 만약 황 대행이 대통령 기록물 지정에 나선다면 현재 진행되는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검찰은 즉각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서야 할 것이다. 진실을 은폐하려는 일말의 조짐이라도 보인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좌시할 수 없다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2017년 3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