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3월 15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박근혜-황교안 두 분은 탄핵 이후에도 자성은커녕 목불인견(目不忍見)의 행태로 국민의 짜증을 유발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불복 선언도 모자라서 ‘삼성동 십상시’를 내세워 구태 정치의 상징인 ‘사저 정치’를 시작했다.

사저 주변에는 광장을 선동과 폭력으로 물들였던 친박 세력들이 초등학생들의 등하굣길을 위협하며 불법 집회를 하고 있고, 경찰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황교안 대행은 아무런 이유와 설명도 없이 대선일자를 공고하지 않았다. 특검 때도 절차에 불과한 승인권을 남용하더니, 이번에는 대선일자 공고 권한을 담보로 자신의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모양이다.

대통령 탄핵으로 가뜩이나 마음이 무거운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생계를 위해 법 위에 군림하는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도한 국정농단의 주요 증거들이 최장 30년 간 봉인될 위기에 처해있다.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버틴 이유가 대통령기록물법 악용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용서할 수 없다.

정부가 황교안 대행에게 지정 권한이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이는 본인의 직무기록을 본인이 지정하는 법의 원칙과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다만 황 대행은 자신의 대통령 권한대행 기록물에 대해서만 지정 권한이 있다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일 것이다.

황 대행이 지정 권한이 없음에도 기록물 지정을 단독으로 강행할 시에는 이는 봉인을 빙자한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관련법에 기록물은 국가의 소유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청와대 기록물의 무단 파기와 폐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사실이라면 기록물 파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기록물을 무단 파기하거나 손상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황 대행은 대통령 파면 시 지정 권한에 대한 입법 공백을 시급히 마련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국회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검찰은 신속한 청와대 압수수색으로 국정농단의 증거인멸을 막고 그 실체를 밝히는데 서둘러야 한다.

최근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대법원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사법개혁은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 내부로부터의 자성과 혁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때 그 의미가 크다.

그런 점에서 법원의 한 연구모임에서 전국의 법관을 대상으로 사법개혁 공론화 조사를 실시한 것은 사법개혁의 독립성 측면에서 높게 평가돼야 한다. 그런데 대법원이 법원 행정처를 중심으로 사문화된 내규를 적용해 연구모임의 활동을 방해하고, 해당 법관에 대한 일방적인 인사 발령으로 사법개혁의 물꼬를 막으려는 행태가 드러난 것이다.

대법원장의 무소불위(無所不爲) 인사권으로 재판의 독립성이 위협받는다면 사법부의 관료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과 국민의 공평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로 이어질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태를 일으킨 부당한 지시나 조치가 없었는지, 합리적 방안으로 진상조사위를 꾸려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그것이 검찰개혁과 더불어 법원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길이다.

■ 우상호 원내대표

어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가 있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결정을 위한 치열한 내부 검증과 논쟁이 시작됐다.

반면에 다른 당들은 아직 대선후보 경선을 위한 룰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집안싸움에 몰입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는 국면에서 한낱 사소한 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의 멱살을 붙잡고 싸우는 모습은 볼썽사납다.

지금이 사소한 룰 싸움을 하고, 조그만 정당에서라도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싸울 국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들 저보다는 훌륭한 분들이지만 정치 후배로서 그만들 하시고 빨리 합의하시라고 촉구 드린다.

3월 국회의 최대 쟁점은 상법이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더불어민주당 3당은 상법 내용에 대해 합의를 했다. 오신환 의원의 상법안으로 합의했다. 상법의 핵심조항이 7개 항목인데 더불어민주당이 3개 항목을 양보했다. 오신환 의원의 안에 담겨있는 4개의 항목을 중심으로 상법안이 합의됐다.

사실상 국회 다수 의원들이 상법안에 합의한 것이다. 자유한국당만 반대하고 있다. 이번 주 내로 자유한국당이 상법에 대한 입장을 정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를 보더라도 재벌개혁 과제는 피할 수 없다. 기업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벌총수가 마음대로 기업을 지배하는 시스템은 바꿔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3당이 합의한 오신환 의원의 상법안이 3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 김영주 최고위원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가 논의될 즈음에 이 자리에서 ‘골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다. ‘골박’이란 문고리 3인방과 우병우가 없어진 청와대를 대신해, 탄핵소추안 부결을 위해 매일 고급호텔에 모여 술수를 짜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던 ‘골수 친박의원’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당시 ‘골박’ 의원들에 대해 제가 이렇게 비판했다. “정치의 가장 기본인 국가와 국민을 위한 소명의식도 없다. 이들의 행위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의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국민을 배신하고 의리를 핑계로 오직 자기만 살면 된다는 천박한 생존 본능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골박’은 오직 폐족을 모면하기 위한 모사집단이다.”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소멸할 것으로 기대했던 ‘골박’들이 탄핵 뒤에 오히려 더 활개를 치고 있다. 청와대에서 쫓겨나 자택에 도착한 범죄 피의자 박 전 대통령을 맞이한 ‘골박’ 정치인들은 23년 전 ‘골목 성명’을 읽던 전두환 뒤에 병풍처럼 늘어섰던 부패한 5공 군사정권의 주역들과 다를 바 없다. 장소만 연희동 골목에서 삼성동 골목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조를 짜고 역할을 분담해 탄핵된 대통령을 모시겠다는 ‘골박’ 의원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씀드리겠다. 바로 당신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렇게 만든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서 호가호위(狐假虎威)하며 지난 4년 동안 국정농단이 벌어질 때마다 박 전 대통령과 한 몸이 돼 진실을 은폐하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공작정치를 일삼았던 장본인들이 바로 삼성동 골목을 지키고 있는 ‘골박’ 정치인들이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결국 탄핵됐고, 이제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든 사람들이 바로 ‘골박’ 정치인들이다. 의리를 입에 올리지만 결국은 국회의원, 장관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박 전 대통령 주변에 모여들었다.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탄핵된 대통령을 이용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의 단기적 목표는 ‘전두환 각하의 사법처리를 막겠다’던 23년 전 5공 부역세력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사법부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를 막는 것이라고 본다.

장기적으로 이들의 꿈은 박 전 대통령과 ‘골박’의 정치적 부활일 것이다. 그러나 역사가 보여주듯이 ‘골박’의 말로는 결국 5공 부역세력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미몽(迷夢)에서 깨어나시기 바란다.

■ 전해철 최고위원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어제 우리당 후보를 언급하며 ‘노무현 대통령이 죽었을 때 자기들이 죽든지, 이미 폐족이 되어야 할 대상들이 대선 주자로 나왔다’라는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쏟아냈다.

홍준표 지사에 이어 다시 한 번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 자유한국당 의원의 입에서 나왔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우리당 후보들에 대한 명백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적폐 청산과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민심에 반하는 어이없는 행동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하여 과도한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거나 이와 같은 막말과 근거 없는 비난을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책임져야 한다. 민심을 거스르는 정당은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교훈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봐야 한다.

지난 13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이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기록물 이관의 근거는 대통령기록물법이다. 이 법을 만든 취지는 과거 정권들이 재임 중에 치부를 감추기 위해 기록을 폐기해온 오래된 관행을 청산하고 대통령 재임 중에 모든 활동을 투명한 역사로 남기기 위함이다.

이번 이관의 대상이 되는 상당수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최순실 국정농단의 증거자료이자 박 전 대통령 검찰수사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철저하고 가감 없는 기록물 관리가 요구된다.

그런데 최근 청와대는 공식 SNS계정을 모두 삭제함으로서 대통령기록법으로서 청산하고자 했던 구습을 반복하려고 하고,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NSC 회의자료나 국정원, 경찰의 정보 보고 등 주요 문서를 대통령 기록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임의로 폐기해왔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어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최장 30년 동안 공개가 금지되는 기록물 지정 권한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행사할 것이 알려지면서 기록물 지정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황 권한대행은 특검의 압수수색에도 청와대 빗장을 걸어 잠그고,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특검 연장 요구를 거부한 장본인이다. 황 권한대행이 박 전 대통령의 범행과 연관된 자료들을 무차별적으로 지적하여 봉인할 경우 그 간에 수많은 국정농단, 세월호 7시간 행적은 밝혀질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생산한 기록물에 대하여 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만큼 황 권한대행은 임의적인 지정권 행사를 유보하고, 지정권 행사 전에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검찰도 신속하게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기록물 폐기와 증거인멸을 막아야 한다.

■ 임대윤 최고위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한마음으로 민주주의와 공정한 세상을 바라며 촛불을 밝힌 주권자의 시민명예혁명의 노래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헌재의 판결은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다.

다음 정부를 담당해야 할 우리는 권력, 재벌, 검찰, 관료, 부패의 결합인 구조적 적폐 청산과 노동의 가치가 자본의 가치보다 존중되며, 생명권으로 보장 받는 공정한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타국의 부당한 관습에 거부하는 주권국가임을 행위로 밝히는 자유외교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

황 대행의 졸속 사드 배치에 할 말을 잃었다. 지금 북핵, 미사일, 사드 문제로 위기와 혼돈으로 둘러싸인 한반도 정세는 우리 민족의 안위에 상관없이 미·중 G2 분쟁의 장으로 전개되어 전쟁 발발의 위험마저 야기되고 있다.

최근 문재인 후보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유린, 김정남 암살 사건에 드러난 포악하고 무자비한 행태에 대해서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재제를 하든 또는 대화를 하던 상대의 실체로서 김정은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북핵 폐기 논의를 위해서라면 김정은과도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보수정당과 언론은 그토록 비난하는가. 북핵 폐기가 동북아 전체 긴장 완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는 시금석인데 무엇이 문제인가. 그들에게 묻고 싶다.

북핵 폐기와 미사일에 대한 구축 없이 미국과 중국, 한국과 북한의 군비 경쟁으로 조성될 공포의 균형으로 동북아시아 힘의 균형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는가. 평화가 보장된다고 생각하는가.

문재인 후보는 자신을 ‘미국의 친구’라고 부르며 한미 동맹을 ‘한국외교의 근간이다. 또한, 나는 친미이지만 이제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협상하고, ‘NO’ 할 줄 아는 외교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리더십이 무너진 상황에서 차기 정부와 논의하자는 진정을 묵살한 채, 그리고 중국에게 이해를 구하려는 외교적 노력도 생략한 채 도둑처럼 사드 배치를 서두른 태도, 전략적 동맹국인 한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태도에 ‘NO’라고 당당히 말해야 한다.

나아가 중국에도 ‘NO’ 할 수 있는 정부여야 한다. 사드 문제로 중국의 보복 조치가 강력하다. 그렇다고 당장 머리를 조아리고 꼬리를 내린다고 그 보복이 사그라지지도 않을 것이다.

대중국 경제의 약한 부분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중국에게 불복한다면 앞으로 한국 외교주권은 없는 것이다.

미국에게 사드배치에 대한 명분을 제공한 것은 북핵과 미사일이다. 중국에게 미국의 사드 문제는 양국 간의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중국에게 동맹국이 북한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중국 역시 중국 굴기로 21세기 내에 미국을 능가하겠다는 원대한 꿈이 북한 문제로 발목 잡히기를 원치 않는다. 동북아 안정만이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북한은 키리졸브 훈련에 대응하여 선제타격용 전술핵 개발과 ICBM 실험을 하겠다고 한다. 핵탄두 소형화와 ICBM 발사 성공은 미국으로서 인내의 한계성, 즉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가는 붉은 선(The Thin Red Line)’에 다다르는 것이며 선별적, 제한적 선제타격의 신호가 될 한반도 전쟁의 위험이 있는 것이다.

다음 달 초 중·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회담의 주제가 북핵 미사일과 한반도 사드배치 문제다. 이 시점이 군축회담이 필요한 시기이며, 각국의 이익이 조정되는 기점이다.

미국과 중국의 군비경쟁 완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한 북핵 폐기와 미사일 감축, 생화학 무기 폐기 등 선제공격용 무기에 대한 군축 협상이 미·중 정상회담 의제가 되도록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국회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고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간 햇볕정책을 기억한다. 10.4 공동선언으로 북한을 점차적으로 세계경제질서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뜻을 이해한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대북강경정책을 유지할 수 없지만 햇볕정책만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최대한 국익과 안보를 위해 북한 정권을 관리하여야 한다. 상황과 이슈에 따라 유연한 외교적 대응, 군사적 대응을 효율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이런 일을 하라고 주권국가의 정부가 있는 것이다.

2017년 3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