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3월 17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이제 우리 정치권에 보수는 없고 꼼수만 남았다. 자유한국당이 주도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대선날 개헌을 합의했다고 한다. 민주당을 뺀 3당 합의가 아니라, 국민을 뺀 3당 합의이다.

헌법유린으로 대통령이 탄핵당한 자유한국당이 과연 국민을 빼고 헌법 개정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국회 개헌특위의 논의 과정도 무시하고 이런 정략적 합의를 한 것은 말 그대로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꼼수이다.

이렇다 할 후보 하나 없는 자유당과 바른정당의 꼼수가 뻔한데도, 여기에 편승한 국민의당에도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 각 당은 국민께 혼란을 드리는 3당 야합을 즉각 폐기하고, 국회 개헌특위의 논의에 집중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우리 당은 내년 6월 개헌을 목표로 제대로 된 개헌, 국민이 중심이 된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통보했다. 그러나 벌써부터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 검찰은 ‘지금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입장을 밝혔다.

국민은 ‘이제부터 수사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제 수사의 정점에 와있다’고 하니, 듣는 국민은 답답하고 화가 날뿐이다.

검찰 수사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이 임의로 파기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다. 최악의 경우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의 증거들이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미명으로 최장 30년간 봉인될 상황에 처해있다.

검찰이 더 이상 청와대 압수수색을 늦출 이유가 없다. 조속한 시일 내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황교안 대행은 당연히 협조해야 한다

정부의 무리한 사드 배치 강행으로 중국의 보복 정도가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그럼에도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으로 날아가 대선 전 사드배치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파면당한 상황에서 그 참모에 불과한 분이 누구의 하명을 받아 어떤 이유로 국가의 중대사를 서두르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 사드 배치는 파면된 대통령의 일개 참모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우리 당은 사드문제가 국회 비준대상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정부는 졸속 배치가 오히려 국가안보는 물론 경제안보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국회 비준절차에 임해야한다.

중국의 보복조치에도 한 말씀 드리겠다. 한국기업에 대한 표적보복과 한국관광 금지 명령은 한?중 간 전략적 우호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대단히 옹졸한 것이다.

특히 정부 당국의 공식적 조치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는 행태는 G2 국가답지 않은 부끄러운 행태로 기록될 것이다.

중국 정부의 과도한 조치들이 오히려 한국 내 반중감정을 부추겨 사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중국 정부의 자중을 거듭 촉구한다.

어제 우리 당 소속 119명의 의원들이 ‘버스 위에서 내려와’ 운동을 제안했다. 청와대 앞에서 진입을 시도하려는 시민들에게 ‘버스 위에서 내려와’라는 구호로 서로 자제함으로써 아름다운 민주주의 촛불혁명을 완수시켰듯이, 경선 이후 당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호소로 같은 말을 차용해 ‘버스 위에서 내려와’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서로 막무가내 문자를 자제하고 포용하고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한 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당대표로서 우리 당의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경선 후에 더 똘똘 뭉쳐서 모두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일꾼이라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 우상호 원내대표

119명의 서명을 받아서 경선 분위기를 보다 민주주의적으로 정착시키자는 의원들의 주장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119명이라는 인원은 추미애 당대표와 저를 제외한 국회의원 전원의 서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현재 유력한 대선후보를 돕고 있는 의원들이 전원 참여했기 때문에 사실상 당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당원과 지지자들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한다. 정치적 주장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당 홈페이지나 SNS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란다. 개별 의원에게 ‘차라리 자유한국당으로 가라’는 식의 문자를 보내시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폭력에 가까운 행위라고 생각한다. 자제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언론 일각에서 우리 당 소속의 일부 구성원들이 마치 정권을 다 잡은 것처럼 행동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우리는 아직 정권을 교체하지 못했다. 아직 선거 중이다. 당 구성원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가다듬으면서 대선에 함께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오늘 미 국무장관 틸러슨이 일본을 거쳐 한국을 방문한다.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 결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정책 결정을 위한 사전 순방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돼서 충고를 한마디 드리겠다.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 연이은 무력 도발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국제사회가 일치된 목소리로 바로 잡아야한다. 이 잘못된 행동에는 일정한 제재가 필요하고, 그 제재는 유엔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혼내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에 있어서 핵을 포기하면 국제사회가 북한에 무엇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 대화와 제재를 병행해야만 북핵을 포기시킨다는 국제사회의 목표가 관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오바마 정권에서의 전략적 인내정책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새로운 미 정부는 북핵에 대해 단호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주도하면서 한편으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대북 협의에 나서야 한다.

동북아에서의 군비경쟁 강화만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포기시킬 수 없다는 점이 자명하다. 대화를 병행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 김영주 최고위원

검찰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가지 범죄를 저지른 현장인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포기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은 수사초기의 증거수집이 목적인데, 현 상황에서의 압수수색은 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그렇지 않다. 안종범의 업무수첩이 어디서 나왔는가? ‘세월호 7시간’을 밝혀줄 의약품 불출대장이 어디에 있는가? 재벌로부터 뇌물을 받은 대가로 청탁한 기록이 어디에 남아 있는가? 바로 청와대이다.

더구나 지금 청와대에서는 국정농단의 공범들이 급히 사들인 24대의 파쇄기를 돌려 증거를 인멸하고, 30년 동안 볼 수 없도록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마음대로 빼돌리고 있다. 그런데 검찰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검찰총장과 특별수사본부장은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가? 삼성동을 의식하고 있는 것 아닌가? 검찰총장 스스로 “법은 신분이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法不阿貴)”라고 하지 않았는가?

법원에서 한 달 짜리 영장을 받아두고 압수수색을 하려다 막히자,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냈던 특검을 보고 느끼는 것도 없는가?

이미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 검찰은 청와대를 즉각 압수수색해야 한다. 헌재의 탄핵 결정문에는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도 탄핵의 논거로 명시돼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상 청와대도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핑계가 사라졌다.

이번이 국민이 검찰에게 준 마지막 기회이다. 대한민국 검사 선서에 나온 대로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청와대 압수수색 포기를 재고하라.

■ 송현섭 최고위원

정치권 일각에서 민주당을 뺀 3당이 단일대오를 형성해 ‘개헌 대 반개헌’의 프레임을 짜는데 혈안이 되고 있다. 정치를 오래 지켜 본 사람으로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3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발의에 필요한 의석수를 끌어 모으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개헌안 발의에는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자유한국당 93석과 바른정당 33석, 국민의당 39석을 모두 더하면 의석수는 165석에 달해 3당만 단일대오를 형성해도 발의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3당이 개헌안 발의에 성공해도 개헌안을 가결하려면 재적의원 2/3 이상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3당에서 단 한명의 이탈자도 나오지 않고 무소속 의원 2명까지 개헌에 찬성해도 33명이 부족하다.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이다.

정치적 야합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중 개헌은 없다”라고 하다가 총선 참패 후 말을 바꿔서 임기 내 개헌을 주장했다. 개헌을 대선에 맞춰서 하자는 사람들은 박근혜와 무엇이 다른가?

이들의 속내는 무조건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를 막아보자는 것뿐이다. 여기에 무슨 가치와 정책비전이 있는가? 여기에 무슨 국민의 민생과 민주주의가 있겠는가?

대선 판을 뒤집는 성공을 거두려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민주당 내의 개헌파까지 모두 포함해야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 안철수 전 대표가 반(反)민주당 연합을 도모하며 개헌에 찬성하고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는다면 그것을 어찌 정권교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민심을 배반해서 성공하려 한다면, 졸속으로 개헌을 해서 정권을 탐한다면, 전두환 정권의 국보위와 다를 것이 없다. 그것이 바로 청산돼야 할 정치적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반(反)국민적 적폐는 반드시 청산돼야한다.

■ 이형석 최고위원

최근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의 대선 전 개헌 발언은 선을 넘고 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박근혜 탄핵과 함께 적폐세력으로 낙인찍힌 자유한국당과 그 집안 출신인 바른정당의 개헌 야합에 국민의당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남당을 자처하는 국민의당에 경고한다. 박근혜 퇴진과 대한민국 적폐청산을 목 놓아 외친 호남의 시도민들은 이번 졸속 개헌야합을 ‘신(新)3당야합’으로 규정하고 성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박근혜 부역세력과 손잡는 것은 호남민의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국민의당은 정략적 대선 전 개헌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개혁세력과의 연대에 동참하라. 이것만이 추락한 국민의당의 지지율을 그나마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겨울을 이겨낸 인동초도 바로 꽃을 피우지는 않는다. 인동초의 개화 시기는 6~7월이다. 지방선거가 있는 내년 6월이 개헌의 적기이다.

두 달 뒤면 5월이다. 지난 2013년 취임 첫해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이 흘러나오자 입을 굳게 다문 채 마지못해 태극기를 들고 서있던, 지금은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 박근혜를 기억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은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조차 거부당했다. 80년 5월의 광주의 아픔은 그렇게 또 광주에 갇혔다.

최근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헬기사격 탄환을 계기로 5.18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지난 11일 박근혜 탄핵기념 촛불을 마친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는 부당한 권력을 축출한 촛불의 힘을 5.18 진상규명 및 제자리 찾기에 쏟기로 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 및 제창, 계엄군 헬기사격 및 집단발포 명령자 규명, 옛 전남도청 최후항쟁지 복원, 5.18 국가공인 진상보고서 채택 등을 요구하고 있다.

새롭게 출범할 5월의 정부는 80년 5월 광주의 아픔을 비롯한 국가폭력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진실 위에 화해와 통합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를 기원한다.

2017년 3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