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3월 20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오늘로 ‘5월 9일 대선’까지 ‘D-50’일이 된다. 내일까지 진행되는 경선 선거인단 모집은,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정권교체 염원 덕분에 정당사상 처음으로 2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대단한 일이다.

이번 대선은 ‘새로운 대한민국’과 ‘낡은 대한민국’ 간의 대결이 될 것이다. 이는 곧 ‘적폐 청산’이냐 ‘적폐 옹호’냐, ‘국민 통합’이냐 ‘국민 분열’이냐 그 두 가지의 선택이 될 것이다.

단언컨대, 적폐 청산 없는 국민 통합은 있을 수 없다. 국민 통합을 지향하지 않는 적폐 청산 또한 의미 없을 것이다. 우리 당은 1,600만 촛불민심의 명령 그대로 적폐 청산과 국민 통합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검찰에 출두하게 되어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범죄혐의는 13건이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은 여전하다는 점을 검찰은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

일각에서 박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에 대해 ‘뇌물죄’인지 ‘강요죄’인지 논란이 있다. 굳이 정리하자면, 박 전 대통령의 죄는 ‘뇌물을 강요한 죄’이고, ‘강요로 뇌물을 주고받은 죄’인 것이므로 결국 ‘뇌물죄’이다.

강요나 협박으로 뇌물이 오고간 것 역시 ‘뇌물수수죄’라는 것은 이미 대법원의 판례로 확립된 것이다. 연루된 대기업들은 ‘뇌물죄냐 강요죄냐’의 얄팍한 이분법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을 받겠다는 생각을 접어야 한다.

대통령까지 탄핵된 마당에 과거의 정경유착 관행을 깨끗하게 털고 가겠다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것이 그나마 국민들의 재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사드배치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틸러슨 국무장관이 한·중·일 연쇄 방문을 마치고 돌아갔다.

특히 미국의 대북 강경발언이 쏟아지고 있는 시간에 우리 정부는 보다 비상한 태세로 이번 틸러슨 장관의 방문을 활용했어야 했다. 그러나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뜬금없는 동남아 순방으로 한·미 외교수장의 첫 회담을 허술하게 준비했다는 비난을 듣고 있다.

결국, 틸러슨은 중국행 비행기에서 ‘일본은 동맹’, ‘한국은 파트너’라는 인터뷰까지 하였다. 한미동맹조차 자유당 박근혜 정권의 외교력 부재로 훼손된 것은 아닌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또한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사드 부지를 받아내기 위해 직접 신동빈 롯데회장에게 전화 압력을 행사했다”는 발언을 했다. 롯데의 경영상 약점을 잡고 롯데의 골프장 부지를 받아냈을 것이라는 세간의 소문이 확인된 것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지난 6일에는 사드의 국내 반입에 대해 “미국이 진행하는 일이라 먼저 말을 못했다”는 반주권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분들이 한 나라의 외교, 국방의 수장인 것인지 기가 막힐 노릇이다.

오늘 우리 당의 사드대책위원들이 황교안 권한대행 면담 신청을 했다. 황 대행은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황 대행 역시 가장 튼튼해야 할 외교와 국방이 이 모양까지 온 것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스스로 과도내각의 수반으로 입장을 정리한 만큼, 실질적인 사드 대책을 논의하고, 위기에 빠진 외교·국방 현안에 대한 기탄없는 대화가 이뤄지길 촉구한다.

■ 우상호 원내대표

20여 차례의 촛불집회 과정에서 1억 원 가까운 적자 상태였던 탄핵시민행동 쪽의 사정이 알려지자 순식간에 8억 원 가까운 시민들의 후원금이 모였다고 한다. 엄청난 시민들의 참여다.

반면에 탄핵반대운동에 참여했던 극우단체는 전경련과 관련된 재벌대기업을 찾아가서 후원금을 뜯었다고 한다. 일종의 ‘삥 뜯기’, 조폭 같은 행태였다.

시민 후원금과 재벌 후원금의 차이는 바로 이렇다. 결국 민주주의는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고, 성숙된다는 것을 확인해준 것이다.

저는 재벌대기업이 의미 있는 사회공헌 자금을 내는 것은 더욱 칭찬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권력 입맛에 맞는 사업에 서로 야합하듯 주고받는 돈거래는 뇌물행위라고 본다.

자발적인 시민 후원금을 하나의 선례로 해서 앞으로 재벌 대기업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미 있는 사회공헌자금을 더욱 더 확대해서 사회적 투자에 적극 응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앞으로 이러저러한 단체들의 ‘삥 뜯기’는 과감하게 단절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YTN노조 간부들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그동안 이분들이 겪어왔을 수없이 많은 상실감과 고통, 그 가정에서 육체적 질병까지 생겼던 사례들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마음이 아팠다.

방송사 경영진이 권력의 입맛에 맞는 뉴스를 보내기 위해서 노조 간부들과 직원들을 마음대로 해고하고, 그들이 무죄 확정되는 그 기간을 오랜 기간 방치하고 학대해왔던 과정이 대한민국 방송의 자화상이었다.

저는 오늘부터라도 YTN과 MBC가 해고자들을 복귀시키고, 노조를 상대로 한 각종 소송들을 취하해줄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최근 MBC가 사장이 바뀐 이후에도 국민들의 민심과 동떨어진 일련의 보복조치, 일방적 인사 조치를 하는 것을 보면서 ‘아직 멀었구나’, 그런 답답함이 있었다.

언론이 바로서야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다. 이번 대법 판결은 민주주의 완성에 있어서 언론의 역할을 간접적으로 강조한 것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방송계에 계신 모든 임직원들은 결국 ‘방송의 정상화’, ‘공영성 확립’, ‘공정성 확보’라고 하는 큰 과제를 놓고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후임 방통위원을 선임하려고 한다’는 보도를 봤다. 이것은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무효화시키는 일이다.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는 대통령의 임명권에 해당하는 인사권은 중지시키되 각 정당이나 다른 기관의 인사권은 존중한다는 합의였다.

따라서 방통위워장을 포함한 방통위원 중 대통령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것은 후임대통령이 행사해야 할 인사권을 황교안 총리가 앞서서 행사하는 우를 범한다는 점에서 이 준비 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김영주 최고위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 오늘로 열흘이 지났다. 오늘까지도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내일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지만, 13가지 범죄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몰랐다”거나, “완전히 엮은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주말사이 박 전 대통령 자택을 드나든 변호사들이 검찰 조사에서 나올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다고 한다. 한 변호사는 ‘나뭇잎’까지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준비했고, 다른 변호사들은 ‘숲'을 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거짓을 하려면 아무리 준비해도 시간이 모자라지만, 진실을 말하는 데는 찰나의 준비도 필요 없다’는 말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했다.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바로 내일 진실을 밝히시기 바란다. 본인이 스스로 진실을 말하면 시간이 걸릴 필요가 없다.

만일 내일 검찰 조사에서도 끝까지 거짓으로 일관해 다시 한 번 국민을 기만한다면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동정심마저 사라질 것이다.

이미 여론조사에 따르면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철저히 수사해 사법처리하라는 여론이 탄핵 이전보다 높아져 69%에 달하고 있다.

헌정사상 최초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이다. 청와대에 있을 때처럼 매일 아침 메이크업과 머리 손질을 집으로 출장 온 전문가에게 받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영업소 외에서는 미용행위를 할 수 없다는 법률을 어겼다’는 지적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아직도 대통령의 예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받고 싶어 하는 것 같다. 큰 착각이다. 내일 검찰 포토라인에서라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기 바란다.

■ 전해철 최고위원

홍준표 지사 막말에 대해 말씀드린다. ‘넌 또 뭐냐’, ‘너희들 면상 보러 온 게 아니다’, ‘너 까짓 게’, ‘내가 요즘 두 가지 모욕감을 느끼는데 그 중 하나가 주민소환이다, X같은 경우가 어디 있냐’, ‘한 2년간 단식해봐. 쓰레기가 단식한다고 되는 게 아냐’,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와 같이 모든 발언 하나하나가 공직자로서는 도저히 입에 담아서는 안 될 그런 이야기를 했다.

수년전부터 계속된 홍준표 도지사의 금도를 벗어난 막말 퍼레이드가 대선 출마로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번에는 대선 출마선언을 하면서 ‘대법원에서 유죄가 되면 자살을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자 유권자에 대한 모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정유린과 국정파괴 주범으로 탄핵된 마당이다. 여당의 대선후보가 되고자 한다면 최소한의 반성과 무너진 국정을 바로세우겠다는 비전으로 국민 앞에 나서는 것이 타당함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 것과 똑같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출마의 변을 밝혔다.

막말을 하여 누구의 지시를 받겠다는 것인지 안타까울 뿐이다. 여당 후보에 대한 국민적 외면 속에 이런 폐륜적인 방식으로 관심을 끌어보고, 보수층의 결집을 노리는 것이겠지만 오히려 국민적 환멸을 살 뿐이라는 것을 직시하기 바란다.

홍준표 지사는 자중하며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 임대윤 최고위원

홍준표 지사의 망언과 꼼수를 규탄한다. 대구 시민을 우롱하고 파렴치한 망언으로 고 노무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해 온 홍준표 경남지사가 이제는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홍 지사는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본인이 3월 31일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가 되더라도 보궐선거는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즉 홍 지사가 후보가 되면 공직선거법 53조에 의해 ‘대통령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퇴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4월 9일에 경남지사를 사퇴하려고 한다.

따라서 궐위된 경남지사는 대통령 선거일에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해야 한다. 그러나 홍 지사는 공직선거법상의 맹점을 이용하여 권한대행으로 하여금 본인의 사퇴 통보를 다음날인 4월 10일에 선관위에 통보하도록 하여 ‘보궐선거를 대선과 동시에 실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꼼수를 부리려고 하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통보 기한인 법적 규정이 미비하고, 4월 9일은 일요일이다. 보선을 치르지 않을 경우 오히려 도정 공백이 1년 여 기간으로 늘어나 행정손실로 도민피해를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처사임을 자각하기 바란다.

홍 지사는 성완종 전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비록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 법정에서는 유죄를 확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임을 자각하기 바란다. 어찌 그토록 부끄러움을 모르는가.

혹여 자유한국당 후보로 선출된다면 즉각 지사직을 사퇴하여 경남 도정의 공백이 없도록 도민들에게 지사 선출권을 돌려줘야 할 것이다. 아니면 즉각 망언을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하여야 할 것이다.

■ 이형석 최고위원

광주·전남의 주요 기업인 금호타이어가 중국 타이어 업체인 더블스타에 인수될 위기에 놓여 있다.

세계적 타이어 제조업체인 금호타이어가 중국 기업에 넘어간다면 기술 유출 가능성이 높아 국내 타이어 업계의 연쇄 피해와 함께 방위산업의 위협도 우려된다.

또 3,800여명을 고용하고 있는 광주와 곡성 공장 폐쇄 가능성으로 지역 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경제에 직격탄이 될 위기다.

이러한 상황에 최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우선매수청구권자인 금호그룹 측에만 인수자금 조성을 위한 컨소시엄을 불허한 사실에 매우 우려를 표한다.

금호타이어 매각이 또다시 기술 유출과 먹튀 논란을 빚었던 쌍용자동차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공정한 경쟁을 촉구한다.

■ 심기준 최고위원

지난 15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원내대표들이 대선 전 개헌에 합의했다. 금주 중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각 당의 상황을 보면 당 자체에서 단일한 목소리도 만들지 못하고 그로 인한 분쟁만 심화되고 있다. 예측한 대로다.

국민의당은 당대표와 유력후보가 반대하고, 바른정당은 둘 뿐인 후보가 반대하고 있다. 같은 당내 국회의원 몇 십 명까지도 합의를 못하면서 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중차대한 개헌을 오로지 선거만을 위해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개헌은 결코 권력 분쟁과 기득권 유지를 위한 합종연횡의 연결고리로 전락시킬 대상이 아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국민은 정치, 경제, 검찰, 언론, 그리고 지방자치와 교육분권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시대적 개헌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결코 졸속으로 추진할 수 없는 이유다.

대선 이후 전 국민적 합의를 모아 내년 동시지방선거에 개헌투표를 함께 진행하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민주당을 호헌세력이라고 주장하는 정치인에게 그 말 그대로 돌려드린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광장과 시대의 요구를 왜곡하고 졸속 개헌을 주장하는 당신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개헌을 가로막는 호헌세력일 뿐이다.

누구를 위한, 누구의 조기개헌 요구인지 국민은 이미 그 꼼수의 이면을 보고 있다. 더 이상 당신들의 사욕을 국민과 시대의 이름으로 포장하지 말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대선 전 개헌을 더 이상 거론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30년 만에 추진되는 대한민국의 개헌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의한, 국민의 개헌이여야 한다. 결코 정치권과 정치인의 유불리에 의해 계산되고 포장되어서는 안 되는 시대적 과제인 것이다.

파면당한 박근혜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단, 또 이름만 바꾼 새누리당의 후예들이 벌이는 후안무치한 행위에 국민들은 진저리를 치고 있다. 국민의 당과 바른정당은 국민의 분노가 어느 지점을 가리키고 있는지 하루 빨리 깨달아야 한다.

이제 대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은 더 이상 대선 전 개헌으로 판을 흔들어보려는 정략에서 벗어나 당내 경선에 집중해야 한다. 하루 빨리 대선의 장으로 입장하여 정정당당하게 공명한 경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3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