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3월 21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하는 날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께 사죄하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그동안 검찰과 특검에 출두하겠다는 약속을 여러 차례 하고도 지키지 않는 태도를 보여서 국민을 실망시킨 바 있다.

오늘도 마지못해 출두하는 것이겠지만, 출두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태도를 보여주시기 바란다.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응해서 역사적인 법정에 설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오늘 언론보도를 보면 결국 4대강 사업이 ‘녹조라떼’만 남기고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4대강 사업 때문에 생긴 녹조를 완화하기 위해 장기간 강물을 방류하는 정책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MB정부 시절에 해외자원 개발 때문에 지금도 공기업들이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다는 자료를 홍영표 위원장이 발표한 바 있다. 잘못된 정책의 결과가 대한민국에 엄청난 손실을 야기하고, 회복을 위해 수십 년간 막대한 자원과 시간을 소요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정경유착, 국정농단, 권력사유화 등 위헌적 행위에 의해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보수정권 10년 사이에 잘못된 정책과 잘못 운영된 국정방식 때문에 대한민국은 활기를 잃었고, 국민은 분열되었으며, 만성적인 저성장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도 심화되어 국민들 간의 위화감만 조성되고 있다. ‘747’, ‘474’라는 화려한 구호 아래 시작된 보수정권 10년의 성적표가 이렇게 초라하다.

그런데 그 누구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성찰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없다. 이런 잘못된 정책의 전도사였던 사람들과 국정농단의 방조자였던 사람들이 대통령후보로 나오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대한민국 보수가 이렇게 무책임하고, 이렇게 무능하며,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에 맞춰 지난 보수정권 10년을 평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제 4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개혁입법에 대한 논의를 했다. 법안 3가지에 대해서는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주요쟁점법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실상 개혁입법이 좌초위기에 처하고 있다. 정말 실망스럽다.

탄핵 전과 후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래서야 대한민국 국민의 기대를 국회가 받아서 새롭게 출발한다는 희망을 전달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저는 이 개혁입법들을 각 당이 방해하거나 반대해놓고, 자당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에는 이 좌초된 개혁입법들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화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 개혁입법에 대해 반대하면서 이 입법의 취지가 담긴 공약을 발표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대표적인 가짜공약이다. 대국민 사기이다. 이런 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타당 원내대표들께 호소한다. 이미 합의되었던 4대 조항이라도 지켜주시기 바란다. 3당 수석끼리 합의했던 상법의 4대 항목이 어제 테이블에서는 2개 항목으로 줄었다. 이런 식의 대화로 어떻게 협치와 개혁 공조가 가능하겠는가.

다음 주가 3월 국회의 마지노선이다.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는 아무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답답함과 암담함을 느낀다. 이번 주 내에라도 최대한 입장을 바꿔서 촛불민심에 국회가 반응하는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자.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9시 반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선다. 사저로 간 이후 처음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품격과 품위를 보여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 스스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이제 검찰에 출두해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지난 수개월 동안 대한민국 사회는 국정농단과 무질서, 혼란으로 힘들고 어려웠다. 이제 정의롭고 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법 앞에 스스로 몸을 낮추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스스로 늘 강조했던 법치주의는, 일반인들보다 권력자와 권력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것이 서구 근대 민주주의의 법치주의 핵심 사상이다. 권력자와 권력기관은 법 앞에 자신들의 권한과 모든 행위를 심판받고,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더 엄하게 처벌받아야한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그 결과를 제시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박근혜 정부에 책임이 있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미래부와 방통부 고위공직자들의 파렴치한 ‘자리 알박기’가 도를 넘었다. 한국IPTV 방송협회 협회장과 사무총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전파진흥협회 교육원장 자리를 놓고 이전투구가 벌어지고 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지원했다가 밀려나면 또 다른 자리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선 이전의 자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청와대 방송정보통신비서관을 역임하고 방통위원을 지낸 김 모 씨가 한국IPTV 방송협회 협회장 진입이 어렵게 되자 다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신임 원장에 응모했다.

임 모 전 미래부장관 정책보좌관은 한국IPTV 방송협회 사무총장으로 가는 것이 무산되자 전파진흥협회 교육원장에 응모해서 심사를 통과하고 공직자 윤리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임모씨는 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 당일에도 여전히 현 최양희 미래부장관의 살아있는 보좌관이었다.

이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윤리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일반 응모자들의 기회를 박탈한 불공정한 행태이다. 한술 더 떠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런 자격 없는 인사를 대통령 몫의 방통위원으로 임명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서 더 큰 논란과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어수선한 정권교체기를 틈타 고위공무원들과 과거 정권의 농단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자리 알박기’를 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황교안 권한대행도 도를 넘는 월권 인사를 멈추기 바란다.

국정교과서는 이미 사망했다.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뇌사 교과서에 대한 부질없는 미련을 버리고 역사교과서 정상화 수순을 즉각 밟아나갈 것을 당부 드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됐다. 법원도 연구학교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는 국정교과서가 운운했던 역사왜곡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다. 법률과 규칙을 무시한 채 변칙적, 졸속적, 비민주적으로 추진해서 무려 40억이 넘는 국민혈세까지 잡아먹은 국정교과서는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한다.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을 명시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고, 국정 역사교과서의 보조교재 사용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더 이상 학교 현장에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

아울러 2015년 개정교육과정 집필 규정에 따른 역사교과서 작업도 일체 중단하고, 국정 역사교과서와 관련된 어떠한 예산 지출도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완전한 폐기 선언으로 국민과 역사 앞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역사교과서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주시라. 계속 추진한다면 나중에 청문회감이 될 것이다.

■ 문미옥 부대표

권력공백기 과도기에 벌어지고 있는 공공기관장 자리를 차지하려는 관료들의 백태를 의원들과 언론인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한다. 임기 말 한명의 기관장 자리를 두 명이 각 2년 임기로 쪼개고 알박기를 하는 기발한 방식이다.

부의장님께서도 미래부와 관련된 것을 발표하셨는데 미래부 국장 출신인 A씨는 임기 9개월을 남겨두고 국립과천과학관장을 중도에 사의 표명했다. 다른 공공기관인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은 원장을 교체하기 위해 올해 초 새로 원장 공고를 냈다.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사의를 표명한 A씨는 원장직에 지원을 했다.

현재 A씨는 후임이 결정될 때까지 직을 유지한다는 규정을 빌미로 양다리를 걸치고 건너갈 준비를 하고 있다. 며칠 뒤 국가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사회에서 부설기관인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신임 원장 최종선임을 결정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인력개발원은 원장후보는 두 명이지만 A씨를 제외한 다른 분은 과학기술이나 인력과는 전혀 관련 없는 ICT 경력과 정당경력이 중심인 분이다. 결과가 뻔히 보인다.

A씨의 중도 사직으로 공석이 된 국립과천과학관은 다시 새로 공모절차에 들어가 있고, 조만간 신임 관장을 결정한다고 한다. 신임 과천과학관장 역시 관료출신의 알박기가 추진되고 있다는 제보이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관료출신 기관장이 임기를 9개월 남기고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임기 2년 짜리 새로운 공공기관장 자리 두 개가 확보되는 ‘자리 쪼개기’가 이뤄졌다. 그에 따라 권력공백기에 두 개의 퇴직한 공무원 일자리를 창출하는 아주 창조적인 성공사례가 만들어 진 것이다.

미래부뿐만이 아니다. 국정교과서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막말까지 했다가 징계요구를 받고 있는 교육부의 간부는 얼마 전 교사를 양성하는 국립교원대 사무국장으로 발령이 났다고 한다.

권력공백기에 정당들이 새로운 정권창출에 집중하고 있는 틈을 타서 관료들의 또 하나의 가족인 퇴직공무원 밥그릇 챙기기가 무분별하게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국정이 엄중한 시기일수록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 공공기관장 선임 절차에서 하던 인사검증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틈을 타 ‘자리 쪼개기’와 ‘알박기’와 같은 기관장, 그리고 관료들의 꼼수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첫 번째, 대통령 탄핵 이후인 권력공백기에 중도 사퇴한 기관장 자리는 그대로 비워둬야 한다. 비워도 되니까 중도 사퇴한 것 아닌가?

둘째, 최근 중도 사퇴한 기관장이 타 기관에 응모한 경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비전과 포부가 아닌, 그리고 책임감도 없는 정년연장과 알박기 의도가 의심되기 때문이다.

셋째로, 국정농단 책임이 있는 관료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한다. 산하기관, 공공기관으로 숨는다고 해도 반드시 꼭 찾아서 책임을 물을 것이다.

■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환노위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잠정 합의를 했다. 진심으로 환영한다.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일하기 위해 사는 것인지 아니면 살기위해 일하는 것인지 구분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우리 사회가 쉼표 있는 삶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갔다는 점에서 이번 4당 합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나라 중 하나이다. 2015년 기준 대한민국 근로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연간 2,113시간으로서 OECD 평균 노동시간인 1,766시간보다 347시간이나 길고, 하루 법정 노동 시간인 8시간으로 나누면 OECD 평균보다 두 달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 노동생산성은 다른 선진국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기형적 현상이 지속되어 왔다. 연간 평균 실질 임금 또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노동시장에 패러다임 전환을 기대한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 최저임금 인상 등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 아무쪼록 근로시간 단축이 3월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4당이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당부 드린다.

2017년 3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