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3월 22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 출석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참으로 착잡한 마음이었을 것 같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 당한 대통령으로부터 그 어떤 사과나 반성의 말 한마디를 기대했던 국민의 기대는 또 한 번 무너졌기 때문이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무려 13건이나 되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임을 감안하면 대단히 실망스럽고 유감스러운 태도였다.

국민의 걱정과 안타까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어떻게든 구속만 면해보려고 하는 생각이라면 더욱 실망스럽다.

검찰의 수사방식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하나둘이 아니었다. 이미 청와대와 자택 압수수색을 스스로 포기했고, 6만 쪽에 이르는 특검의 수사 자료를 단 며칠 만에 충분히 검토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또한 영상녹화를 사실상 알아서 생략하고, 특별휴게실까지 마련하는 등 매우 이례적인 황제조사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검찰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사법처리를 할 지 온 국민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일각에서는 구속 여부를 두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목소리도 있다. 역풍이니 보수층 결집이니 이런 자의적 판단은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다. 검찰은 정치권의 정치적이거나 정무적인 판단에 절대로 휘둘려서는 안 될 것이다. 오직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잣대로 사법처리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어제 마감된 더불어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2,143,330명에 달했다. 333으로 끝나는 것을 보니까 3번째 집권을 해야 한다는 암시 같다. 한국 정당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말씀 드린다.

정권교체를 향한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여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다짐도 드린다.

오늘 전국동시투표소투표와 제주대의원 현장투표를 시작으로 다음 주부터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수도권 순으로 순회투표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 열기를 투표참여까지 이어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을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여섯 번째 후보들 간의 토론회를 마쳤다. 갈수록 열기도 뜨거워지고, 후보들의 높은 식견과 역량을 보여주고 계신다.

그러나 또 한편 우려되는 바도 있다. 서로 간에 추구하는 정책이나 정책의 우선순위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구동존이(求同存異)’라는 말처럼 서로 간에 정책수단이나 정치철학에 있어서 다름은 있을지언정 적폐청산이나 정권교체에 대한 동일한 목표를 가진 동지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는 말처럼 누가 흔들어도 부화뇌동하지 않고 서로 화합하는 격조 있고, 아름다운 토론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

우리 지도부도 그 어느 때보다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오로지 정권교체라는 동지적 목표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앞으로는 서로 말조심을 하겠다. 또 그렇게 하도록 당부도 드린다.

서로 경계를 넘는 상호비방은 국민의 기대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조심해야 될 것 같다.

■ 우상호 원내대표

오늘 ‘세월호 시험인양을 추진한다’는 해양수산부의 발표가 있었다. 오늘 전체적으로 선체가 다 인양되기는 어렵겠지만 4월까지 무난하게 선체가 인양되기를 기원한다.

그러나 세월호 선체의 인양은 전 국민적인 슬픔과 고통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많은 밤을 눈물과 고통으로 지새워야 하는지 헤아릴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팽목항에 계시는 미수습자 가족들의 한을 생각해서라도 원만하게 세월호가 인양되기를 기대한다.

제가 계속해서 3월 국회의 개혁입법처리를 타당에게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지만 어제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가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바른정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이제 1주일밖에 남지 않은 3월 국회를 생각할 때 두 정당의 의원들이 법안소위에 불참한 것은 의도적으로 개혁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상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채권추심법 개정안 등 재벌개혁, 민생사안인 주거문제, 가계부채문제 등 민생경제 법안들이 다시 발목 잡힌 것이다.

저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자들이 이렇게 법안들을 무산시켜놓고 어떤 민생과 개혁공약을 내세울지 우려된다. 3월 국회에서 개혁법안, 민생법안에 협조하지 않고 공약에 또 경제민주화, 민생 이런 식의 공약을 한다면 대표적인 가짜 공약이고, 사기 공약이다.

저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의원들에게 호소한다. 3월 국회에서 여러분의 대통령후보가 내걸 공약을 미리 실천해서 그 공약의 진정성을 확인시켜 달라. 아무리 대선정국이지만 국회에게 주어진 소임은 다해야 하는 것을 강조한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한·중 순방을 하고 돌아갔다. 이 순방이 남기는 씁쓸한 뒷맛이 있다. 중국과 미국과의 회담에서 중국은 미·중·북 3자회담을 제안하고 그것에 이은 6자회담을 제안했고, 틸러슨은 이 문제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았다.

저는 충격 받았다. 남북문제 해결에 당사자 원칙을 배제하고 남한을 배제하고, ‘미·중·북 간 회담을 하겠다’는 것을 중국이 제안하고, 이것을 미국이 거절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것은 외교사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이런 적이 없다.

한국의 외교는 어디가 있나. 윤병세 장관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한국 외교의 대참사이다. 미국 국무장관이 말도 안 되는 중국의 제안을 거부하지도 않고 돌아갔다는 것에 더 충격 받았다. 만약 한반도 문제가 당사자인 대한민국을 빼고 미국과 중국, 북한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 외교사에서 설 땅이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는 해명해야 한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그동안 대한민국 외교가 강대국 사이에 자신의 주체성을 살리지 못하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사이에 결국 이렇게 대한민국 외교가 실종됐다는 것을 통찰해야 한다. 각성하기 바란다.

■ 김영주 최고위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면서까지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삼성동 자택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일말의 연민과 측은한 감정이 일었던 것도 잠시였다.

검찰 포토라인에 서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내놓은 말은 8초 동안 영혼 없는 두 문장이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발언, 정말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고 생각했을까?

박 전 대통령은 국민들께 고개조차 숙이지 않았다. 탄핵돼 13가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국민들께 머리 숙여 제대로 된 사과 한 마디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일반 형사사범도 검찰에 출석할 때는 고개 숙여 사죄하는 게 상례이다. 하다못해 최순실도 검찰에 출석하면서 “용서해달라”, “죽을죄를 지었다”고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만도 못한 범죄피의자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돼 검찰의 사법처리를 앞두고 있지만, 박근혜 정권이 망가뜨린 경제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빛내서 집사라는 잘못된 정책으로 가계부채는 1,344조원까지 불어났다.

내수침체는 경제부총리도 IMF때 수준이라고 말했는데 국민들은 IMF때보다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고용은 절벽이다. 청년실업률이 12%를 넘었고, 실업률에 잡히지도 않는 취업과 구직도 하지 않는 청년들이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교가 빠진 막무가내식 사드 배치로 중국 현지의 롯데는 절반이 넘는 매장이 영업 정지돼 6조원의 피해를 입게 됐는데도 속수무책이다.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학교 옆에 호텔을 짓는 법을 통과시키라고 국회를 윽박지르더니 중국 관광객이 아예 사라졌다.

청와대 밀실에서 대우조선해양에 국민혈세 4조 2천억 원을 투입하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구조조정을 결정하더니, 이제는 추가로 몇 조원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전문가들도 막막하다고 한다.

하긴 대통령이 기업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경제수석은 대통령 지시를 받아 기업들을 협박하고, 경제부총리는 공공기관에 자기 비서를 내리꽂다 검찰에 기소된 정권에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 

그나마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할 대기업 총수들은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되거나 사법처리를 앞두고 있다. 대기업 총수들도 문제지만, 이들을 범죄자로 만든 박 전 대통령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단 한번만이라도 국민들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하라.

■ 전해철 최고위원

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에 214만 명 이상의 국민과 당원이 참여해주셨다. 2012년 경선에 비해 2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대선후보 경선에 국민들이 보내주신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오늘 실시되는 투표소 투표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이 50%를 상회하고, 우리당 후보들 지지율의 합계가 60%를 넘고 있는 상황은 우리 당의 후보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을 국민들께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총 10회로 예정된 경선 토론회 중 어제 밤에 열린 TV토론을 포함해 이미 여섯 차례 실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각 후보들이 정책과 비전에 대해 국민들의 철저한 검증과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다만 각 후보 간 정책 검증이 아닌 지나친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흠집 내기 발언은 절제되고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정권교체를 바라며 우리당 경선에 주목하고 계시는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우리당과 당의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과 의혹 제기를 계속하고 있다.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국민들의 참여와 지지로 이어진 경선 선거인단 ‘흥행 대박’을 ‘짝퉁’으로 폄훼하는가 하면, 우리당 유력 대선후보에 대해서는 이미 선관위가 허위사실로 판명한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가짜뉴스’까지 동원해 흠집을 내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얄팍한 정치적 수사나 꼼수를 동원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며 국민들께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도 계속 되고 있는데 자당 후보와 경선과정이 국민들의 관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에 대한 조급함의 발로로 보인다. 다른 당과 그 후보를 격한 말로 비난해 주목을 받고, 일부 지지층만을 결속시켜 지지율을 끌어 올리려는 것은 저급한 정치행태로 오히려 일반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 송현섭 최고위원

국민의 명령은 정치 적폐를 청산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것이다. 아직도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주장을 하면서 대선판을 흔들어보겠다는 낡은 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심을 거역하는 정치세력도 적폐청산의 대상이다.

촛불시민들은 많은 요구 중에서도 정치개혁에 주목하고 있다. 국민이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지난 2월과 3월 국회에서 어떠한 개혁입법도 통과가 쉽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김진태 의원이 막아서서 개혁입법과 관련된 것은 어떤 것이든 좌절시키고 있다. 한 마디로 제왕적 국회의원이다.

김진태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대선 경선 후보로서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국기문란행위를 비호하고 있다. 이것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민의를 배반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국회법은 원내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악용해서 개혁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 결국 정치를 바꾸지 않고서는, 국회의 질서를 바꾸지 않으면 그 어떤 개혁도 불가능할 것이다. 정치개혁 없이 적폐청산의 대상과 타협하는 것은 적폐청산과 개혁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민심을 거역하는 개헌 놀음이나 민심을 배반하는 국회법 악용은 매한가지이다. 헌법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는 안 된다. 국회법 합의조항을 악용해 유린해서는 안 된다.

올바른 개헌은 촛불시민의 혁명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다. 국회를 정쟁의 흙탕물에서 건져내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것이 개혁이며 진정한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저는 주장한다.

2017년 3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