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6월 8일(목) 오전 8시 5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침몰한지 두 달이 넘는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선원에 대해 선사와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구조작업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실종선원 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인 선원 8명을 포함해 22명의 선원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0일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이 피해자 가족들을 직접 방문해 사고 원인의 철저한 규명과 적극적 수색의지를 표명하면서 실종선원 가족들을 위로했지만,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실종선원 가족들의 요청으로 선사가 구조선 한척을 투입해 수색을 재개하겠다고 했지만, 미온적인 조치라는 지적이 많다.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실종선원 가족들에게 새로 들어선 정부가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

1%의 희망이라도 남아 있다면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다. 정부당국은 ‘너무 늦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후회가 없도록, 남아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실종선원 수색과 구조에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

조금 후 원내 100일 민생상황실 현판식이 있을 예정이다. 민생상황실은 일자리와 민생을 위한 최전방 전초기지이다. 문재인 정부의 민생위기 극복 노력에 발맞춰 문재인 정부와 당, 현장을 연결하는 민생가교 역할을 할 것이다. 다양한 민생 현안을 청취하고 시급한 문제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책적으로 탄탄하게 뒷받침하겠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의 큰 그림을 통해 민생을 챙긴다면, 원내 민생상황실은 좀 더 촘촘하게 틈을 채워나가겠다. 대통령의 행보와 정부 정책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보조를 맞추고, 문재인 정부가 앞을 내다볼 때 당은 가장 아픈 곳으로, 국민 속으로 가는 현장 밀착형 정책을 선제적으로 내놓을 것이다.

정부가 망원경 민생정책을 펴면 당은 현미경 정책으로 보완하겠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강조하고 있는 통신비 인하문제도 가계비 지출과 밀접한 만큼 민생상황실이 정책 의제로 놓고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다.

아프리카 속담에 “혼자가면 빨리 가지만, 멀리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는 말이 있다. 민생 문제 해결에 있어서 여야가 특히 가슴에 새겨야 할 말이라고 생각한다. 협치와 소통은 험난하고 멀리 돌아가는 길 같지만 결국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빠른 길이다. 이 길을 저희는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한 마디 덧붙이겠다. 야당이 청문회도 하기 전에 부적격 판단을 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이다. 어제 헌재소장과 경제부총리, 외교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오늘까지 진행되지만 세 분 다 대체로 무난하고 순조롭게 청문회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특히 그간 제기됐던 의혹들이 상당부분 소명됐고, 일부 논란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진솔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용서와 이해를 구했다. 그만하면 후보자에 대해서는 합격선에 들었다고 보여 진다.

청문회를 국민들께서 지켜보셨다. 후보자들에게서 공직자로서의 부적합한 결정적인 흠결이 드러나지 않는 한 무리한 반대, 묻지마 낙마는 국민에게 발목잡기로 보일 수 있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숱한 난제가 산적해있다. 조속한 정부 구성을 위해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다. 새 정부가 국민을 위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야당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호소 드린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몇 차례 말씀 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 번 강조해서 확실한 저희들의 의지를 말씀 드리려고 한다.

그동안 재벌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 등을 통한 편법적인 부의 승계가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현대글로비스의 현대자동차 물류관련업무 몰아주기와 롯데시네마 내 매점임차 등의 일감 떼어주기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여기에 최근 편법증여에 의한 몸집불리기 방식으로 25살의 아들에게 그룹을 물려준 하림이 새로운 논란에 휩싸이면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다시 느끼게 하고 있다.

2013년 8월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이 법의 규제 대상인 계열회사의 지분요건을 상장회사는 30%, 비상장회사는 20%로 정한 바 있다. 그러자 일부회사에서는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30% 미만으로 낮춰 규제를 회피하는 꼼수를 부렸다.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꼼수회피 방지 방안마련을 요구했으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전혀 추진되지 않았다.

20대 국회에 들어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강화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분율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자는 개정안이 야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 되었다. 공정위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과 관련해 상장, 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강화는 당연지사이다.

이번 대선에서 여야 모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즉각 규제를 강화 하겠다.

지난 정부의 대표적 공공기관 구조사업인 공기업선진화 정책 중 부정적 효과가 드러난 사안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분당·일산 올림픽스포츠센터의 매각은 그동안 국회에서도 여야가 공히 매각 중단을 주장했던 사안이다.

19대 국회 교문위에는 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이 지역거점의 생활체육 확대정책에 반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매각 철회에 대한 상임위 결의안도 채택한 바 있다. 수익성만 따진 매입자 때문에 지역생활체육의 거점역할을 상실한 이미 매각된 평촌·둔촌 스포츠센터의 몰락도 지켜보았다.

정권이 교체되어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었음에도 과거 정권의 잘못된 매각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된 처사이다. 19대 대선에서 여야가 공히 생활시설체육 확충을 공약으로 선정한 만큼 관할 부처인 기재부는 분당·일산 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농심을 태우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지금까지 AI양성판정을 받은 농장은 군산, 제주, 경기 파주, 경남 양산, 부산 기장군, 전북 익산 등 4개시도, 4개시군에 발생해 전국적으로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신속히 확산을 막는 것이 관건이다. 정부도 6일 0시부터 AI 위기경보를 가장 높은 ‘심각’으로 격상하고, 7일 자정부터 24시간 일시이동 중지명령을 발동해 확산을 막고 있다. 이제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AI에 대해 항시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방어지역에 대한 신속한 차단방역과 살처분은 물론이고 평상시 정기적인 일제소독 강화는 물론 축산방역시설을 현대화해서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방사사육 및 재래시장 생고기 판매금지 등 사전대책도 강화해야 한다.

더욱이 이번 확산은 소규모 중개상과 농가에 대한 관리소홀, 일부농가의 인식부족, 미신고가 주요원인으로 판단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는 AI확산으로 인한 물가인상 불안을 막기 위한 노력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검찰의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 결과,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게 각각 면직, 참석자 8명에게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이영렬 전 지검장에게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하지만 감찰결과의 속 내용을 보면 돈봉투 만찬 사건의 본질은 비켜가고 사실상 대상자들에게 빠져나갈 길을 열어주고 있다.

돈봉투 만찬 사건의 본질은 사건을 무사히 종료한 데에 대한 대가성 여부이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불구속 기소한지 불과 나흘 만에 우 전 수석과 깊이 연루된 안태근 전 검찰국장과 만찬을 하면서 특수활동비를 나눠가졌다.

문제는 안 전 국장이 우병우 전 수석 수사 당시, 그와 1,000여 차례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정작 특수본은 전화 통화 내역조차 들여다보지 않은 채 이 사건을 덮어서 숱한 의혹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감찰 결과는 돈봉투 만찬이 벌어진 사안의 본질적 성격인 뇌물죄나 횡령죄, 심지어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번 감찰 결과가 유일하게 시사하는 바는 결국 검찰개혁은 내부에 맡길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검찰개혁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김영수 방송통신위원을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으로 발탁한 것 두고 야당인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 반발하고 있다. 먼저 코드인사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김 차관은 줄곧 정보통신분야를 담당해온 정통관료다.

따라서 정보통신분야를 관장하는 미래부 2차관으로 임명한 것은 코드 인사가 아니라 오히려 적재적소 인사다. 또한 김 차관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방송통신비서관을 지냈고 미래부로 복귀해서는 정보통신 정책실장까지 지내면서 승승장구했다는 점에서 전 정부 인사까지 포용하는 통합인사다.

그리고 꼼수인사라는 비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야당이 꼼수인사라는 비판을 하기에 앞서서 김 차관을 방통위원으로 선임할 당시, 알박기 인사 논란이 발생했던 점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대선을 앞두고 물러나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행사해야할 차관급 인사를 당시 강행하면서 국회와 언론계가 거세게 반발했던 것을 잘 아실 것이다. 무리수의 꼼수까지 더한 당시 인사를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김 차관 임명은 오히려 인사 정상화로 봐야 한다.

5명의 방통위원 중 3명은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여당이, 2명은 야당이 추천하도록 한 게 방통위설치법의 근거이다. 이 법을 만들고 방통위를 출범시킨 것은 다름 아닌 지금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배출한 이명박 정부이다. 자신들이 만든 법률과 조직에 구성을 이제 와서 비난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부정이다.

인사당사자인 김 차관은 친정인 미래부로 복귀하자마자 지금 새 정부의 민생 공약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야당도 더 이상의 음모론 제기를 거둬주시고 새로운 정부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 발걸음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

■ 위성곤 부대표

저희 지역에 AI가 발생했다. AI 확산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AI는 올 봄까지 가금류 3700마리가 살처분 되고 1조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지난 2일 제주에서 AI가 발생한 후 7일까지 17만9천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되고 농가피해는 커지고 있다.

AI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AI사태로 살처분하고 있는 축산 농가들은 망연자실해 있고, 다른 농민은 혹시 땀 흘려 키운 내 닭이나 가금류가 살처분되는 것이 아닌지 매우 걱정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총리가 컨트롤타워를 맡아 AI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비상체제를 유지하면서 전국단위의 초동대응과 차단방역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AI 위기경보단계를 심각단계로 격상시키고 전국 가금농가에 닭과 오리 등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우리당도 지난 7일 전북에서 현장최고위원회를 열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AI는 비단 축산 농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밥상물가와 민생에 직결된 문제다. 철저한 방역과 대응만이 AI 확산을 막는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AI 확산에 따른 농가들의 피해와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AI 바이러스의 활동이 떨어지는 여름철에 발생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토착화를 비롯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AI가 방역이 취약한 재래시장, 중간유동상 등 간접경로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2차 감염이 되지 않도록 방역당국과 농가들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당국은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피해대책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 그래서 농가들의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늘 북한이 단거리 지대함 미사일을 발사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추가적인 긴장을 조성하거나 무력을 증강하는 것에 대해 저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그리고 북한이 이제는 군사력을 증가하고 스스로 핵개발 하는 것 보다는, 남북대화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와의 대화에 다시 복귀할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호소한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금년이 매우 중요한 해이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5월 17일은 딱 10년 전에 남북철도가 분단 이후 처음으로 운행된 날이다. 2007년 5월 17일 날 시범운행을 했었다.

오는 6월 15일은 6.15 정상회담 17년째 되는 해이다. 오는 10월 4일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 10.4 선언을 한지 10년이 된 해이다. 2017년 11월 14일은 개성과 파주간의 화물철도 정기운항이 시작 된지 꼭 10년이다.

이런 한 남북 간의 지난 10년 전, 2000년을 계기로 10년 전 여러 가지 일들이 마치 오래된 과거의 일처럼 느껴진다. 이제 남북 대화와 협력을 새롭게 시작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6.15 공동행사는 매우 짧은 일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함께 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8.15를 계기로 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함께 2007년 10월 4일, 10.4정상회담 10주년 행사는 남북이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긴장을 조성하기보다는 대화국면으로 함께 복귀할 것을 다시 한 번 호소한다.

두 번째 이야기는 MBC 이용마 해직기자다. 적폐청산이 새로운 정권의 중요한 과제다. 검찰개혁도 있고 재벌개혁도 있지만 언론개혁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MBC의 경우 2012년 12월 당시 김재철 사장 퇴진으로 시작한 파업과 투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세계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장기간 이어진 투쟁기간이다. 당시 부당해고 받았던 이들이 1심과 2심에서 복직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MBC는 대법 판결을 이유로 이 분들의 복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용마 기자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아직도 원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또 자신들의 본업인 보도나 방송분야가 아니라 엉뚱한 분야에 좌천돼서 다른 일을 하는 분들이 많다.

특히 이용마 기자는 투병 생활 중인데, 다시 MBC에 복귀해서 그가 가장 사랑했던 방송일에 전념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란다.

해직 언론 기자는 MBC뿐만 아니다. YTN 등 여러 곳에 있다. 방송개혁, 언론개혁은 해직기자 복직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정부와 여당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직기자 복직과 방송개혁, 방송정상화 문제를 좀 더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

문제가 되는 인사들은 스스로 물러나기를 바란다. MBC 김장겸 사장과 고영진 이사장은 본인들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MBC 구성원들과 후배기자들을 생각해서 자신들의 거취를 결정해 주시기 바란다.

2017년 6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