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7월 4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오늘은 7월 임시국회가 시작하는 날이다. 6월 국회에서 추경안, 정부조직법 처리를 반드시 해서 그 성과로 새 정부의 출발을 순조롭게 하려고 애썼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7월 국회를 열게 됐다. 아쉬움이 남지만 저는 지나간 버스는 잊고, 새로 올 버스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새로운 각오로 이번 국회에 임하겠다.

새 정부가 나라다운 나라의 외교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보여드렸다. 이제 우리 국회도 나라다운 나라의 국회로 거듭나야 하는 시점이다.

마침 오늘 안행위가 정부조직법을 상정하고 환노위, 국방위가 추경을 상정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예결위가 7월 6일로 기일을 정해서 추경 심사를 시작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국민의당이 어제 의총에서 추경과 정부조직법 심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었다는 점은 고맙고, 환영한다는 말씀드린다. 국민들은 국회에 실망하다가도 제 일을 하면 다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실 준비가 되어있다.

7월은 일 하는 국회, 민심만 헤아리면 ‘자다가도 떡이 나오리라’ 믿고 야당과 잘 협조하겠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이번 7월 국회는 민생을 살릴 일자리 추경,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국회이다. 반드시 통과시켜 새 정부의 힘찬 출발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

마침 새로운 분위기에 맞춰 자유한국당도 어제 홍준표 당대표 및 신임 지도부가 선출됐다. 축하의 말씀 드린다.

그동안은 자유한국당호가 민심의 흐름을 잘 타지 못 하고 새 정부의 발목만 잡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 신임 지도부가 선출되었으니, 책임 있는 국정파트너로서 역할을 다 해주시리라 기대한다.

새 대표 체제에서 ‘달라질게요’라는 경선 슬로건을 실천하는 첫 번째 임무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추경’심사에 전격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홍준표 신임 당대표께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출발한 정부가 내각 구성도 못하도록 우리가 방해한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고 하신 말씀에 주목한다. 홍준표 당대표의 화끈한 성격처럼, 새 정부를 꾸리기 위한 인사청문회, 정부조직법, ‘추경 협치’에도 화끈하게 응해주기를 바란다.

7?4남북공동선언 45주년이다. 지금이야말로 남북 대화의 적기이다.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간 통일 관련 합의인 ‘7?4남북공동성명’을 다시 생각해본다. 45년 전 남북이 합의했던 ‘자주?평화?민족대단결’ 3대 원칙은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의 토대였다. 

한미정상회담 성과인 우리 정부의 한반도 문제 주도권, 대북 4노 원칙 등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내놓고 있는 이 같은 노력들에 대해서 북한은 좀 더 성의 있는 자세로 화답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여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바흐 위원장 또한 적극 지원하기로 밝혔다. 북한도 45년 전 남북의 공동성명 정신을 되새기며 다시금 남북 관계의 진전을 위한 성의 있는 일련의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 구하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나서겠다. 어제 국세청의 ‘2017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 수가 84만 명에 이르고, 이는 5년 만에 최고치에 달하고 있다.

4명 중 1명은 월 100만원도 못 벌고, 5명 중 1명은 세금도 못 낸다는 데 폐업을 반복하는 일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자영업자 대출은 520조를 상회하며, 그 중 약 30%는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이라고 한다.

반복된 폐업에 대책 없이 빚만 쌓여 가면서 생계와 노후 보장 모두 점점 악순환의 길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인데, 금리 변동과 같은 중대한 외부요인이 발생하면 이들 대부분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고, 서둘러 관련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파국을 맞이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영세 가맹점 범위 확대 및 우대수수료율 인하,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의 개정, 대규모점포 규제, 소규모 영세자영업 지원 강화 등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과 함께,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중산?서민층의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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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도 제가 위원장으로 있었던 을지로위원회를 통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왔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600만 자영업자들의 벼랑 끝 생존을 구출해내지 않으면 촛불민심이 만든 정권교체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비상한 각오로 최선을 다 해 약속을 실천하겠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간의 외교공백을 메웠고, 한미 동맹에 대한 견고한 신뢰도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북핵문제와 대북관계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주도적 위치와 역할을 확인하고, 평화적 방식의 문제해결을 양국 정상이 합의한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 역시 문재인 정부 첫 외교무대 데뷔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한미정상회담 평가와 관련해서 유감스러운 이야기가 있다. 마치 한미FTA 재협상을 기정사실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이다.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미FTA는 여야를 떠나서 철저하게 우리 국익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철강부분의 무역수지를 언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동차, 철강은 양국 간 통상관계에 있어서 매우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후일담을 청와대로부터 보고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수행 참모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확한 통계에 근거해서 조목조목 설명하고, 반박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 자리에 있었던 미국 관계자들의 이해수준을 높였다고 알려지고 있다.

한미 양국은 단순한 상품 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나 집적투자, 미국산 무기도입 등 광범위한 경제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미FTA 재협상은 정상 간 합의문에 포함되어 있는 사안도 아니고, 취지를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을 상대로 한 국내정치용 발언으로 보여진다.

자유한국당은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미국의 과도한 통상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보조를 맞춰주기를 바란다. 정치공세를 위해서 국익을 해치는 발언은 삼가 바란다.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대통령이 귀국했다. 내일은 G20 다자간 회의를 위해서 또 출국한다. 그런데 국회가 여전히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어 아쉽다. 매우 반성해야 하는 일이다.

특히 민생, 일자리추경을 인사청문회와 연계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민생과 일자리를 막고 싶은 것인지,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저지하고 싶은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어제 자유한국당의 신임 당대표로 홍준표 대표가 선출됐다. 축하드린다. 홍준표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겠다”고 말씀하셨다. 지금이라도 추경에 참여를 하고, 새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민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바른정당의 정책위의장으로 김세연 의원이 선출됐다. 김세연 의장은 아주 합리적이고, 정돈된 정치인이다. 일부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본다면 평소 김세연 의장의 주장은 충분히 경청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왔다. 많은 대화를 나누겠다. 국정에 훌륭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마감 시한인 어제 채택됐다. 김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의 경과보고서도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나서 바로 채택했다. 두 장관 후보자의 경과보고서가 제때에 채택된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경색된 국회 상황에서는 가뭄 끝에 단비 같은 반가운 소식이었다.

특히 교문위에서 채택의 용단을 내려주신 유성엽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어제 교문위는 김상곤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서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것이야말로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이유이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장관 임명 요청에 대해 국회는 청문회를 실시한 후 적격 혹은 부적격 의견을 제시하면, 대통령은 국회의 의견과 국민 여론까지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라는 것이 인사청문회법의 취지이자 절차이다.

어제까지가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었던 국방부와 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정부가 재송부를 국회에 요구해오면 그 기일 안에 채택해야 한다. 오늘 개최되는 미래부와 여성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그리고 어제 마지막으로 발표된 4인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법정 시한이 적용돼야 한다.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여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거치되, 검증의 결과를 적격과 부적격 사유로 명시해서, 법이 정한 시한 내에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주는 정상적인 절차와 질서를 이제는 확고히 정립해야 한다.

민주당도 지난 야당 시절을 되돌아봐야 하겠지만 오랜 국정공백을 시급히 메우면서 국민의 큰 지지 속에 출범하는 새 정부에 야당들의 대승적이고 전향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국민의당이 어제 일자리 추경예산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에 임하기로 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 인사청문회와 추경, 정부조직법 심사를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 국민의당의 입장 변화가 일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인 국회 협치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기를 바란다.

바른정당의 추경 심사 논의 착수에 대해서도 여전히 기대를 갖고 있다. 이제 남은 정당은 자유한국당이다.

이번 추경은 지방재정 보강 추경이고, 어르신 효도예산 추경이다. 추경 11조 2천억 원의 약 1/3인 3조 5천억 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되어 지방재정을 더욱 보강하게 된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지자체가 일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은 협조해야한다.

또한 노인 일자리 창출과 치매치료 등 노인복지를 위한 효도예산을 담았다. 어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대한노인회를 찾아 어르신 일자리와 복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대한노인회 회장께서도 추경 편성 필요성을 적극 이해한다면서 홍보와 지원을 약속해주셨다.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지 27일째이다. 전 정권과 비교해도 너무나 지체된 상황이다. 전당대회를 마친 자유한국당이 당 혁신을 공언하고 있다. 이제 국회로 돌아와 국회 협치의 새로운 혁신을 당장 실천에 옮겨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 윤후덕 예결위 간사

추경 심사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호소를 드린다. 어제 예결위 백재현 위원장님이 이번 목요일, 7월 6일 오후 2시에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하는 일정을 국회의장께 보고를 했다. 그래서 문서를 국회의장께 보냈고 이 일정대로 예산안이 심의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마지막 호소를 드린다. 이 일정은 야3당 간사들과도 협의를 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함께 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간사님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함께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호소 드린다.

이번 추경안에는 우리 수석께서 말씀하셨듯이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2천억의 예산이 포함돼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치매환자는 73만 명이나 된다. 노인 10명중 1명이 치매환자다. 그런데 치매환자에 대한 비용부담은 1인당 2천만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치매 어르신을 위해 그 가족이 치러야 하는 고통과 어려움은 그 가족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것이다. 가정이 망가지고 파괴된다.

치매에 대한 국가책임제,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하고 공약했다.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할, 마땅히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번 추경에서 치매 관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국 252개 시?군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는 예산 1400억 원이 포함돼 있다. 치매 환자로 추정되는 어르신을 모시고 이 센터를 가면 코디네이터가 상담해드리고, 또 치매를 진단해드리고, 그리고 요양시설과 연계해서 안내해드리고 돌봐드릴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예산이다.

그리고 전국 79개의 국공립요양병원이 있다. 이 요양병원에 치매 전문 병동을 확충하고자 하는 예산이 600억 원 포함돼 있다. 이런 예산이 시급히 확정돼서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을 제대로 국가가 돌볼 수 있게 하고, 그 가정과 가족을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드려야 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 추경 예산, 치매국가책임제 예산에 적극 협조해서 효도정당으로 거듭나시기를 당부 드린다.

■ 조승래 원내부대표

어제 민생상황실 생활비절감팀은 ‘민주씨 생활비 줄여줄 수 있나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부 100인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빠듯한 살림살이에도 가계지출을 줄이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주부님들의 입장에서 생활비 경감과 관련한 생생한 삶의 이야기와 다양한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는 자리였다.

먼저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가정의 행복과 건전한 가정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노심초사하고 있을 우리 주부님들께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린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교통, 교육, 통신, 주거 등 고정적으로 지출이 발생되는 부분의 생활비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제시했고 정부의 각 부처들은 이를 위한 준비 작업들을 하고 있다.

어제 토크콘서트에서도 많은 주부들께서 새 정부의 생활비 절감 대책에 큰 기대를 나타냈고, 이로 인해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 어제 주부들께서 현장에서 하신 설문조사를 보면 주부들은 주거비, 보육비, 교통비 등에 대해서 가장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저희들이 순번을 정해보니 그랬다.

특히 주거와 관련해서는 집값과 전월세 값 오름세에 대해서 우려를 크게 가지고 계셨고,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 당국에서 잘 좀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 그리고 주택 정책이 서민을 위한 주택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주셨다.

또 보육?교육과 관련해서는 대선 공약인 아동수당의 대상 확대, 예체능 학습 바우처 등의 교육비 절감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있었다. 그리고 학년 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발생하는 학교의 여유 공간을 통해서 병설 유치원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또 생활비 절감과 관련해서 태양광 설치 가구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한다던지, 아니면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에 대해서 역 누진세를 도입하는 등 주부입장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주셨다.

현재 대통령과 당이 공약한 여러 가지 공약들 중에서 재원 마련 등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하는 많은 부분들도 있지만, 최대한 그것들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생활비절감과 관련된 공약들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신만큼, 당과 정부가 정말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생생황실 생활비절감팀은 주부 콘서트를 통해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것들을 정책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생활비절감팀이 일자리, 민생 등을 정말 두루두루 살피는 그런 노력들을 열심히 하겠다.

2017년 7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