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7월 5일(수) 10시 30분

□ 장소 : 부산약사회관 3층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오늘 대통령께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G20 정상회담을 위해서 출국하셨다. 저는 독일 통일과 유럽 통합에 큰 족적을 남기신 헬무트 콜 전 총리의 조문을 갔다 왔다. 유럽의회 의장께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실 때 저도 같이 오시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대통령이 안 계신 동안에는 당대표가 나라를 잘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다.

그 말 그대로 오늘 안보나 여러 가지로 비상인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출국을 하셨는데, 지금의 외교 공백을 메우는 일이 중요하고, 그래서 세계의 국제 공조 속에 북한 핵문제 미사일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때다. 그 말씀처럼, 나라 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잘 지켜내겠다.

오늘 114차 최고위가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 부울경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주셨고, 또 부산 출신의 실향민 가족이 대통령으로 되셔서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신과 또 대한민국의 가치, 더불어 평화의 한반도에 대한 희망과 계획을 잘 말씀하셔서 남북문제를 푸는데 그 중심이 될 수 있는 힘을 얻어 오셨으면 좋겠다. 부울경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주시길 바란다.

오늘 부산에서 ‘든든한 민주당, 국민 속으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역사적인 정권교체에 발 벗고 나서주신 부산시민, 울산시민, 그리고 경남도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텃밭인 부산에서 3당 합당 뒤에 27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당 문재인 후보가 승리했다. 그것도 부산은 16개 구·군 가운데 13곳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부산이 ‘민주주의 재림 도시’로 탄생되었다. 이 모든 일은 지역위원장과 당원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부산의 최인호 시당위원장님, 김영춘, 박재호, 전재수, 김해영 국회의원님, 울산시당 위원장이신 임동호 최고위원님, 경남의 정영훈 도당위원장님과 민홍철, 김경수, 서형수 국회의원님을 비롯해 여기 계신 동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김영춘 국회의원을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임명 하셨다. 김영춘 장관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건설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에 보답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부산·울산·경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대한민국 산업화와 민주화를 선도해온 부산·울산·경남이 활력을 잃은 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 90년 3당 합당 이후, 부산 정치를 독점해 온 보수 세력으로 인해 부울경의 발전이 정체되어왔다.

문재인 정부가 부울경 경제를 다시 뛰게 하겠다. 미래를 열겠다. 그러기 위해서 동남권 관문공항과 공항복합도시를 건설하고 부산을 동남해안권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 2004년 참여정부는 일찍이 이곳 부산을 동북아 해양수도로 만들기 위한 원대한 계획과 꿈을 가졌다.

그 꿈을 완성시키기 위해 북항재개발사업으로 동북아 신해양 산업 중심지로 부산을 키우겠다. 해양산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겠다. 완전히 새로운 부산을 만들어 놓을 것을 약속드리고 또 실천하겠다.

울산에는 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을 설립하고 또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내고 일자리를 지키겠다. 경남에는 사천과 진주에 들어설 경남 항공산업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앞당겨서 우주항공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것이다.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한 창원공단은 핵심 산업인 기계 산업의 혁신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기계산업을 포함한 기존 제조업과 ICT 융·복합을 통한 제조업 구조 혁신을 지원하고, 친환경 미래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문재인 정부는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철학으로 부산·울산·경남의 시대를 열겠다.

북한이 어제 ‘스스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성공을 공식 발표했다. 북한 미사일 도발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과 전 세계의 노력을 비웃는 대단히 무모한 행위로 온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

G20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 그것도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맞춰 도발을 한 북한의 의도는 ‘미국과의 직거래’일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경고한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국 정부 주도의 평화적 해법’을 거부한다면 북한은 그 어떤 것도 얻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협상용’이든, ‘생존용’이든, 상관없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당과 문재인 정부는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다. 덧붙여서 일부 야당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 문제를 여전히 정쟁적 시각에서 바라보며 남의 나라 이야기 하듯이 하는 태도는 문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외교안보 문제만큼은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

7월 임시국회 첫날인 어제, 추경안이 상임위별로 심사 착수를 시작했다. 추경 심사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회의에 불참했지만, 추경과 인사청문 분리를 약속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참석해서 추경 심사에 힘을 보태주셨다. 국민의당이 제시한 추경안 대안까지 같이 심사를 하게 될 것이다.

새 정부의 첫 추경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고,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시작단계이다. 추경은 내용 못지않게 시기가 중요한 만큼, 하루라도 빨리 집행되어야지만 민생을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다. 추경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정치권이 힘을 모아주십시오.

■ 박남춘 최고위원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부울경 지역에서 민심경청 최고위원회에 참석하니 감회가 새롭다. 부산은 제게도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다. 85년에 군복무를 마치고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서 근무하며 매일 새벽 6시에 여기 터미널로 출근하던 기억이 생생하다. 저를 많이 키워 주신 곳이다.

1979년 유신철폐를 먼저 들고 일어나 전국적인 민주화운동을 확대시킨 부마민주항쟁의 근원지인 부울경 지역이 1990년 3당 합당 이후 보수당의 텃밭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부산 5명, 경남 3명이 우리당 국회의원이 당선됨으로써 파란을 일으켰고, 드디어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득표 1위라는 값진 선물을 안겨줌으로써 정권교체의 대업을 이루게 해주셨다.

3당 합당 이후 사상 처음으로 부산에서 민주 진보 진영이 대선 1위를 차지한 것은 전무후무한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한다. 중구, 서구, 동구만 빼놓고는 13개 지역에서 다 이겼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30년 가까이 보수당이 집권했던 부울경 지역에서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이념과 세대 갈등 극복을 통해 국민 화합의 계기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사에 기록될 쾌거라고 생각한다.

파도에 휩쓸려서 쉽게 무너지는 모래성이 아닌, 그동안 우리 당원 동지들이 꿋꿋이 쌓아 오신 기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의 정권교체는 이루었지만 우리 부울경 지역의 지방정부는 아직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인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부산만 하더라도 구청장 한분만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가 지난 대선의 값진 성과를 발판 삼아서 또다시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제2의 행군을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부울경 지역 주민들께서 보여주신 준엄한 민심과 뜨거운 지지를 받들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한 번 파란을 일으킬 것을 기대한다.

■ 최인호 부산시당위원장

우리 추미애 대표님을 비롯해서 많은 최고위원님들, 또 주요 당직자들께서 부산을 방문하셔서 지난 대선에서 고생하신 우리 당원들을 위로하고 또 표창까지 해주시고, 또 대표님께서 특별히 부산 경남 울산의 공약을 일일이 거론해주시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해주셔서, 저희 당원들과 시·도민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은 부산시당이 그동안 대선 이후 대선공약의 실행 사항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는 것으로 하겠다. 부산시당은 대선 직후에 부산 핵심 대선 공약의 이행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하고 공약 대상지 및 관련 기관 단체들과의 현장탐방 및 정책간담회를 계속 해오고 있다. 선거가 끝난 열흘만인 5월 18일 날 원전과 관련된 공약을 시작으로 해서 어제 미세먼지까지 7차례에 걸쳐서 매주 진행을 해오고 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서 대표님과 지도부께 건의를 드리겠다. 신규원전건설 중단과 관련된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당시 한수원 사장께서 직접 내려와서 정부방침이 정해지면 당연히 정부 방침대로 신고리 5,6호기의 중단과 또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것은 원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의 대표가 중단을 시사한 첫 발언이었다. 그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둬냈고, 또 이러저러한 국민 여론 끝에 지금 총리실에서 공론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신고리 5,6호기의 향방에 대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한다.

이와 관련 되서 건의드릴 것은 지금 신고리 5,6호기는 아시다시피 작년 경주 대지진 이후에 지진과 관련된 어떠한 안전점검도 하지 아니하고 강행을 해왔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지역인 이곳에 지금 총 10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는데, 다수 호기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로 공사가 강행된 바 있다.

이러한 안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안고 공사가 강행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고 특히 부산·울산·경남 시·도민들의 공포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한 검증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절차상의 결정적 하자를 안고 출발했다. 원전 건설 허가가 나기도 전에 취수구에 대한 공사가 이미 시작이 됐었다. 그 현장에 가서 저희들도 허가가 나기도 전에 어떻게 공사를 하느냐고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다.

그러나 공사는 강행됐고, 작년 국정감사 때 우리당의 많은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당시 야당의원들은 이렇게 허가가 나기도 전에 공사가 강행된 것은 수사대상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하자가 발견이 돼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백지화되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고 했을 때 한수원 사장은 한수원에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러한 절차적 위반, 법적 위반까지 있는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부산·울산·경남 도민들은 사태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근거 없는 전기료 폭탄 공세라든지 또 매몰비용을 부풀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전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뜻있는 국민들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분노까지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공론조사위원회가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도록, 또 안전을 우선으로 해서 면밀한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린다.

5월 25일 청정상수원 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는 대통령 공약대로 하굿둑 개방과 또 보의 즉시 개방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의를 보는 성과를 냈다. 6월 1일 금융 중심지 부산 재도약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는 또 대통령 공약인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의 설립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긍정적인 합의를 이룬바 있고, 다만 WTO 제소를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한 형식상의 방식은 추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봤다.

6월 8일 동북아 신해양 산업 중심지 육성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는 주요 공약인 북항 재개발과 관련된 공약에 대해 점검을 했다.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의 주요 간부들이 오신 가운데, 특히 북항 재개발은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부산의 원도심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이것을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점검했다.

6월 14일 동남권 관문 공항과 공항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여기서도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부산시 등이 참여해서, 지금 예타에서 3,800만 명의 수용규모로 신공항을 건설한다는, 그것이 계속 기본계획에서도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합의를 했고 특히 김해신공항이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나가자고 합의를 한 바 있다.

6월 29일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책간담회에서는 대략 1년에 10조 씩 재원이 늘어나는 이 사업에 부산이 대략 연간 8천억 정도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원도심이 아주 발달한 부산은 원도심 지도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차질 없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의지를 다졌다.

그리고 어제는 미세먼지 절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께서 특별히 와주셔서 신평장림공단에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도심지에 있는 노후 산단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공해들, 그리고 반 환경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나 산자부등 관계기관에서 많은 대책을 논의했다.

특별히 건의드릴 것은 지금 공장오염총량제는 수도권에만 적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나머지 전 지역으로 확대를 해야 하는데, 나머지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우선적으로 도심 지역에 있는 노후 공단을 특별 대책 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옛날에 3~40년 전 노후공단이 생겨날 때는 다 도심바깥이었지만, 40년 동안에 노후 공단 주변이 전부 주거지로 되면서 신평장림공단 반경 10km 내에 50만 명 이상이 살고 있다. 그래서 그런 매연과 악취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도심지에 있는 노후 산단을 특별 대책 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린다.

■ 임동호 울산시당위원장

울산의 대선 지지율이 한 자리를 넘기 힘들었는데 이번 대선에서 울산 전 지역을 다 이기고 부산 이상으로 자유한국당을 앞섰다. 그러나 울산의 인사들이 단 한 명도 청와대나 정부, 기관에 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울산 출신 공무원이라도 찾아보고 어디 근무할 사람이 있으면, 대선에서 이긴 울산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울산시당위원장으로서 먼저 드린다.

신고리 원전 5,6호기가 공사 중단이 되었는데 아까 최인호 부산시당위원장님도 부산시민, 경남도민 80%가 찬성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고리원전은 부산이고, 신고리 원전은 같이 붙어 있지만 지역구상 울산이다.

1,500억 정도의 지원을 신고리 주변 서생면 주민에게 약속을 하면서, 굉장히 격렬하게 원전 공사를 실시하라고 자유한국당의 의원들과 모든 기초의원, 광역의원 할 것 없이 똘똘 뭉쳐서 원전공사를 하자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우리당 울산시당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지만, 어쨌든 사회적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나가야겠다. 울산의 여론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다.

울산은 자동차 중공업의 도시이다. 근무자 수가 정직원이 거의 10만 명에 육박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자동차 중공업, 석유화학 관련 일을 하고 계시다. 현대중공업이 상반기 세계수주율 1위를 했다.

그래서 불황이던 울산이, 특히 조선 산업이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고 표준화물선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전 세계 발주량의 34%를 차지했다. 현대중공업이 그룹이 72척, 삼성중공업이 13척으로 수주율 1위를 다시 한국이 탈환을 했다. 그러나 그 사이 불황으로 잠식되었기 때문에 2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거제도 울산도 마찬가지다.

대선 기간에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특히 동남권에 집중된 조선해양 공약들을 차질 없이 이행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겠다. 그리고 조선 산업이 다시 좋은 활황 경기를 맞이한 만큼, 일자리를 잃었던 노동자들이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회사도 협력했으면 좋겠다.

■ 전재수 의원

추미애 당대표님 그리고 최고위원님들이 부산 방문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 드린다. 환영한다.

1970년대 한국 경제에서 부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5%정도 되었다. 그러나 2016년 기준은 4%로, 위축되고 쇠퇴한 정도가 아니라 말라 비틀어져 있는 상태가 지금 현재의 부산 모습이다. 대선 기간 동안 문재인 후보께서 철길, 바닷길, 하늘길을 열어서 부산 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정기를 마련하겠다고 공약을 내셨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통해서 하늘길을 열고, 부산에서 출발하는 철도가 시베리아를 거쳐서 런던까지 이어지는 철길을 열고, 그리고 전 세계 327개 항구와 연결되어 있는 부산항의 뱃길을 또 확충을 해서 그야말로 철길, 바닷길, 하늘길, 21세기 판 뉴 실크로드 건설이라는 원대한 비전을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를 하셨다.

이것이 거창하게 들리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정도의 원대한 구상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할 때 부산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1990년 1월 22일, 3당 합당 이후에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지난 총선에서 부산시민들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전폭적 지지를 보내주셨다. 이런 지지를 바탕으로 우리 부산시민들께 빚을 갚아 나간다는 자세로 부산 경제를 다시 일으키겠다는 말씀 드린다.

2017년 7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