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7월 6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오늘 정조위원장님들께서 다 오셔서 원내회의가 꽉 찼다. 국정과제기획위원회 회의가 정리되어 가면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도 제자리를 찾는 느낌이어서 한결 안정감이 높아졌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의 이례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 북한 도발 직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에 따라 어제 아침 양국은 탄도미사일 사격을 실시했다.

새 정부가 한미정상회담에 이어서 G20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에 제재와 대화의 병행을 통한 평화정착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기에 이를 파탄 내려 했다는 점에서 한미 양국은 그 심각성을 대단히 높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한미동맹의 굳건한 토대 위에 도발에는 상응하는 불이익이 따른다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대화와 교류의 확대 속에서도 연평해전을 승리로 이끌었듯이 든든한 안보태세 확립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의 길을 모색해 가고자 한다.

한편 한미동맹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무색하게 초당적 협력은커녕 새 정부 비난에 열을 올리는 자유한국당의 태도에 개탄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어제 정우택 원내대표가 “주사파적 대북관”, “북한을 향한 짝사랑” 운운하며 북한 미사일 도발을 문재인 정부 탓인 양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지난 9년간 북한의 도발 때 자유한국당 정권이 바꾼 게 하나라도 있는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블러핑’ 전략으로 도발할 때 자유한국당도 말로만 매번 ‘제재 블러핑’으로 일관하며, 결국 제재도 실패하고 미사일 개발도 막지 못 했다.

안보위기 국면에서도 색깔공세로 우리 내부를 뒤흔들어서 이득을 볼 대상은 북한 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은 하루 속히 낡은 색깔론을 버리고, 안보위기에 맞서 제1야당의 책임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 불안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원활한 국회 운영에 협조하기를 바란다.

오늘은 7월 임시국회 3일째이자, ‘일자리·민생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 30일 되는 날이다. 한 달 됐다. 이렇게 심의도 안 되고 한 달이 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해 10월 태풍 ‘차바’로 침수된 울산 회야댐 인근에서 주민을 구조하다 스물아홉 나이에 순직한 한 소방관의 비극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한 추경이다. 그 소방관은 구급대원임에도 구조대원이 부족해 대신 구조작업에 나서다 그만 안타까운 희생을 당한 것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에는 이처럼 함께 일 해줄 동료가 부족해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국가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육아 휴직 급여 확대, 치매안심센터 확충 등 국민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민생복지 예산, 중소기업 안심경영,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등 성장촉진 예산도 꼼꼼하게 반영했다.

더 이상 추경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그 앞을 가로 막는 일을 중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추경은 추경이고, 청문회는 청문회이다. 정부조직개편은 새 정부가 제대로 일 한 번 해볼 기회를 달라는 법안 내용이다. 서로 얽히고설킬 일이 없는 내용들이다.

오늘 다시 야당에 협조와 당부를 드릴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추경과 인사로 발목잡지 않겠다”고 한 말, 이혜훈 대표가 줄곧 “국민들이 일자리를 원하니 추경 심사는 협조하겠다”는 다짐,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여기에 희망을 걸고 있다.

민주당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할 수는 없다. 마땅히 국회 운영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인 상임위 심사를 통해 오늘 오후 2시 예결위 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좋은 일자리의 최대화’는 ‘희망의 사다리’가 될 것이다. 일자리만큼은 확실히 책임지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현실화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 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고, 청년 구직 촉진 수당도 내년부터 정규 예산에 편성하기로 했다. 이는 역대 최악의 실업이라는 벼랑 끝에 내몰린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매우 의미가 있다.

이에 발맞춰 서울시 또한 올해 안에 무기계약직 전원을 정규직화한다고 한다. 그동안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다름없다고 말해왔지만, 사실상 동일노동이라도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200만 원 이상의 월급 차이가 나는 등 고용만 보장될 뿐 임금체계?승진?각종 복리후생에서 많은 차별을 받아 왔다.

이 같은 차별의 고착화를 타파하고 왜곡된 고용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좋은 일자리의 최대화’를 핵심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실업과 노동차별로 고통 받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G20정상회의를 위해 출국을 했고 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추경공백에 이어서 북의 미사일 도발까지 이어진 상황인 만큼, 출국하는 걸음이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이다. 오죽하면 누란지위라는 말로 지금의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 했겠는가.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추경 발목잡기를 그만하시라고 당부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일자리 창출 공약에 대해 국민들의 81%가 찬성하고 77% 가까이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찬성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인사를 핑계로 민생을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은 결코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깨우치기 바란다.

정부가 지금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한 달이 되었다. 아직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오늘부터 추경심사를 위한 예결위 본 심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추경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추경은 내용 못지않게 예산의 집행 시기가 중요하다. 하루라도 빨리 집행되어야 민생을 살리는 마중물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통해 말뿐인 국회 정상화가 아닌 진정한 국회 정상화를 모색해주기 바란다. 국민은 일자리 민생 추경 통과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탈 원전은 세계적 추세이자 미래로의 담대한 도전이다. 무서운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도 함부로 못 켜던 때가 있었다. 지난해 여름 숨 막혔던 폭염만큼 전기요금 폭탄의 충격도 매우 컸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꾸준한 문제제기와 노력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개편되었고 이로 인해 올해는 작년보다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으리라는 국민적 기대 또한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탈 원전 정책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여름철 전력 대란을 운운하며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원전 관련 특위까지 구성해가며 정치쟁점화를 시도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잠정 중단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중요한 사안이기에 국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전중심의 발전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및 경주 지진 이후에 전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도 원전은 지양하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안정적인 전략수급과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당정청이 함께 국민이 불안하지 않는 원전 및 전력 수급 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 자유한국당도 진정 국민을 생각한다면 국회를 보이콧하지 말고 국회로 돌아와서 이 문제도 함께 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미방위에서는 유영민 미래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예정돼있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국회사상 여러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서 한 번도 없었던 내용들을 고집하면서 결국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7월 14일까지 본인들이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자료들을 모두 제출하라, 자유한국당이 만들어놓은 부적격 의견을 있는 그대로 다 담아 달라, 이러한 무리한 요구들을 했다. 여성가족위도 정현백 장관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할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이런저런 조건을 내밀어서 무산시켰다.

인사청문 일정을 잡으면서 자신들의 전당대회 등 일정을 감안해서 법정 기한, 즉 20일째 되는 날 인사청문회를 열자고 한 것들은 자유한국당이었다. 그리고 가급적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자고까지 말한 분들도 자유한국당 본인들이었다.

그런데 지금 법정기한은 지났고, 그래서 청와대와 정부가 부득이 법적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청문보고서에 대한 송부요구를 하니 여기에 대해서 또 비판하고 나선다.

원인 제공은 본인들이 해놓고 정치적인 책임은 다 우리 당과 후보자, 또 청와대로 떠넘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자신들의 말들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듣도 보도 못한 생트집과 억지 조건을 내걸면서 경과보고서 채택을 무산시키고 있으면서도 책임은 다 떠넘기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묻고 싶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임기 첫해에 현오석, 최문기, 윤진숙, 이경재 등 장관 임명을 강행할 때도 국회는 보이콧이 없었다. 지금 보수 야당이 보여주는 국회 보이콧, 거부 행태는 너무 과하다.

계속해서 야당연습을 되뇌면서 청개구리 식으로 국회 정상화 반대의 길을 고집하는 자유한국당은 제발 협치의 장으로 돌아오시기 바란다.

개혁 보수를 주창하는 바른정당에도 아쉬움이 크다. 국회법에 따라서 과반이 되는 교문위원들이 절차에 따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방적 임명이라고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 것이 과연 건전 보수, 개혁적 보수의 길인지 묻고 싶다.

자신들은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우리 당과 국민의당이 추경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편법이다’, ‘꼼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과연 어느 선까지 봐줘야 하는 것인가. 국회 시간표가 국민적 레드라인을 넘어서 데드라인으로 치닫고 있다. 이제라도 민심을 헤아려서 정상적인 길로 와야 한다. 정부조직법 심사도 6월 27일부터 시작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그런데 이마저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중단을 시켰다.

자신들이 이러한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놓고, 정부의 업무보고는 합의대로 서둘러 하자는 것이 과연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인가. 인사문제로 추경이 볼모로 잡혀서는 안 될 노릇이고, 이미 임명된 장관 문제로 국회 정상화를 외면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낙마자를 정해놓고 반대하고 있고, 추경은 추경대로 볼모로 잡고 있고, 정부조직법은 합의를 본 부분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보수 야당들은 더운 여름에 국민의 불쾌지수를 높이지 말고, 바로 국회를 정상화해서 국민들께 최소한의 청량제가 될 것을 간곡히 촉구 드린다.

■ 박범계 제1정조위원장

86%, 34.9%, 어떤 수치인지 아시는가? 86%는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는 국민의 여론이다. 34.9%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 중 압도적 1등을 달리는 검찰과 경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바램이다.

지난 겨울 촛불 시민혁명의 과제는 박근혜를 비롯한 국정농단 사범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그 기초가 되었던 적폐를 청산해 달라는 국민의 바람이었다. 그 바람 위에 문재인 정부는 탄생했다.

이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명이 돼서 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대한 구상이 어떠한지 이를 검증하는 장으로 활용 되어야 한다.

검찰총장은 우리 검사들을 설득하고 조직의 안정을 꾀하는 중대한 책무가 있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뭐니 뭐니 해도 수사로써 우리 검찰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국민께 보여주는 것이 제1의 책무라 아니 할 수 없다.

견제와 균형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된 검찰 그리고 조직문화가 개선된 검찰을 장관과 총장이 해주셔야 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립, 검경수사권 조정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제도적 과제이다.

특별히 관심이 있는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겠다. 국정농단 사범들에 대한 공소유지가 더 철저해야한다. 삼성 측 증인들이 일사분란하게 증언을 거부하는 대한민국 사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미래전략실을 해체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미래전략실이 진두지휘하는 것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안종범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수석이다. 그 안종범이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대한 합병지시를 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부인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기재된, 오로지 지시받은 사항만을 기재했다고 하는 안종범의 수첩에는 2015년 7월 27일자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했던 엘리엇, ‘삼성과 엘리엇 대책’이라는 문구가 선명하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두 번째는 국정원의 변화가 놀라운 정도로 빠르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에 적폐청산 TF를 두고 있다. 현직 검사를 TF장, 감찰실장으로 임명해서 12개 이상의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적폐에 대한 감찰을 시작하고 있다.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국정원의 추 모 국장이 비선 보고했다는 사건도 들어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생활과 관련된 보도 건도 감찰 내용으로 들어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은 어제 방송에 나와서 어마어마한 사실을 말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엄중했던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본선 선거일을 3일 남겨놓고 했던 수사 브리핑과 관련해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과 국정원과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간에 무수히 많은 통화내역이 있었고 그 통화 내용이 보도에 의하면 추후에 기소된 김용판의 공소사건에서 증거로 제출 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국정원 TF에서 감찰되고 있는 12개 이상의 과제는 모두 검찰수사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검찰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수사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과제들이다.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법무장관 후보자,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우리 검찰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 이개호 제4정조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의 심장인 광주·전남의 유일한 지역구 의원 이개호이다. 요즘 광주와 전남지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현안 한 가지를 말씀 드리고자 한다.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 또한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자리 지키기에 나서야 할 산업은행의 금호타이어 매각 추진 과정을 보면서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산업은행이 불공정한 절차에 의한 부당 매각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회사인 해외 업체는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면서 우선매수권을 가진 국내 경영진에게는 컨소시엄 구성을 불허하고 있다.

국내업체는 불리하게 그리고 해외업체에게는 유리하게 하는, 돈에만 눈이 어두워 국책은행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행태를 참으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국 업체에 의해서 금호타이어가 매각이 되면 광주, 전남지역의 경제 피해는 물론이고 대량실업 사태도 불가피 할 것으로 염려 된다.

세계적 기술력을 갖춘 금호타이어를 중국 업체가 인수하게 될 경우 기술력만 갖고 국내 공장을 폐쇄하고, 임금이 싼 중국으로 떠나는 ‘기술 먹튀’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광주지역의 경제는 궤멸의 상태를 면치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산업은행이 중국 업체와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보장받은 고용기간은 불과 2년으로 한정되어 있다.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뒤 3천여 명의 임직원을 구조조정하고 ‘기술 먹튀’를 했던 악몽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

방산산업 기술도 유출되어 자주 국방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다. 금호타이어는 국내 유일의 타이어 방위산업 기술 획득 업체이다. 방위산업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실험과 인증기간 5년이 필요하다. 금호타이어의 해외 매각은 방산기술의 유출은 물론이고 자주 국방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의 금호타이어 매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역의 이름으로 요구하고자 한다.

첫째, 산업은행은 불공정한 매각 절차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 둘째, 광주, 전남 지역여론을 수렴하여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새로운 매각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 셋째, 매각 과정에 국내 업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해외 업체가 참여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광주, 전남 지역의 큰 걱정을 덜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권미혁 부대표

어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울대 인권센터가 미국 국립문서관리청에서 한국인 일본군 ‘위안부’ 즉 일본군 성노예 영상을 최초로 발굴했다. 그 동안 사진은 많았지만 영상은 최초라는 점에서 그 기록 가치가 각별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특히 아베정권 들어서 일본군 성노예 강제동원 문제를 교묘히 부정해 왔다. 그 동안 위안부 자료는 일본 공문서를 통해 활용한 경우가 많았다. 고노담화 검증 이후에 강제동원을 입증하는 자료 발굴은 매우 어려웠다. 따라서 이번 미국에서 일본군 위안부 입증 영상 발굴은 더 뜻 깊다고 할 수 있다. 2년 넘게 고생한 관계자들께 격려를 표한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국내외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물로 관리하는 사업은 원래 정부가 지원해온 사업이었다.

그런데 지난 12.28 합의 이후 박근혜 정부는 이런 국외조사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렸다. 정부의 지원이 갑자기 끊기 상태에서 서울시가 적극 나서서 서울대 인권센터를 지원해 온 결과 70년 동안 잠자고 있던 자료를 발굴해 낸 것이다.

그리고 이 영상 자료가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새 정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중단한 일본군 위안부 기념사업을 다시 추진함으로서 또 하나의 적폐를 청산 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번 주는 성평등 주간이다. 새 정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기념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되도록 민주당도 도울 것이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최근 맥도날드 햄버거 패티와 관련된 사건이 불거졌다. 아직 최종적으로 조사결과 나 검찰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미 미국에서 90년대에 유사 사건들이 다수 발생한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다.

소위 용혈성 요독증후군이라고 해서, 분쇄육 고기 패티를 완전히 익히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증상이라고 한다.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는 비정규직의 문제가 있다. 맥도날드가 조리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다 보니까 안전이나 위생, 사후 관리·감독 문제까지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숙련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인재가 아니라 그때그때 비정규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에 따른 문제가 있다.

둘째는 우리 사회에서 패스트푸드에 대해, 아이들에게 어떻게 패스트푸드를 제공하고 아이들에게 어떠한 형태로 위험성 알려야하는지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 한다.

셋째는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다. 지난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피해자가 기업의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피해자 스스로가 입증해야하는 것은 대단한 모순이다.

기업이 스스로 잘못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의 피해를 인정하는 것이 선진국 법체계이다. 우리는 기업편의주의적으로 법해석이 이루어지고 제도가 운영되다 보니까 기업을 상대로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입증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유럽과 같이 기업에 대해 안전이나 기업의 부당행위의 사전 규제를 강화하든가, 아니면 미국처럼 사후의 징벌적 배상처럼 사후적 책임을 강화하든가, 둘 중 하나를 우리사회가 선택해야 할 때가 되었다.

맥도날드 분쇄육 패티 사건을 특정한 단순하게 아이의 위생문제, 특정한 개인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안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 관계당국이 엄정하게 조사해서 해당 기업에 책임을, 소비자나 국민들이 피해를 입증하지 못해서 2차 피해를 입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당국이 엄정하게 조사에 착수하고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

2017년 7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