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7월 7일(금) 10시 30분

□ 장소 : 천안축구센터 다목적홀

■ 추미애 대표

제5차 최고위원회를 이곳 애국충절의 고장, 천안에서 하게 되었다. 오늘 언론인들께서 많이 오셨는데 이게 다 박완주 도당위원장 인기 때문인가? 대통령님 인기를 반영하는 것 같다.

역사적인 정권교체에 앞장서주신 충남도민과 세종시민,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세종시는 광주시가 82%의 득표율을 올렸는데 전국에서 두 번째인 80.7%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또 충남에서 이기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말을 증명해주셨다.

세종시당의 이해찬 위원장님과 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완주 충남도당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계신 당원동지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가 아니었다며 이번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지 못했을 것이다.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민주정부 3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총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충남 도민과 세종시민들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또한 구체적인 노력도 함께 할 것이다.

우선 천안 아산 KTX 역세권을 융합 R&D 지식 집약 서비스 산업 지구로 키우겠다. 또 내포신도시를 서해안의 중심이자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시켜서 충청권의 도약을 기약하겠다. 세종시는 올해로 착공 10년, 그리고 출범한지 5년을 맞이한 뜻 깊은 해이다.

민주정부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세종시를 만들었고, 보수 정권의 홀대 속에서도 세종시는 행정도시 완성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세종시의 국회 분원을 설치하고 행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이전시켜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중심 도시로 완성해낼 행정수도의 꿈을 실현해내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 베를린 선언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향한 위대한 첫 걸음이자 한반도의 미래를 희망으로 채우는 역사적인 제안이 될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협정’ 제안은 대치 상태의 남북관계를 뿌리부터 바꾸는 미래지향적 제안으로 평가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분단과 갈등’의 패러다임을 ‘평화와 협력’의 패러다임으로 대전환 하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5대 원칙’ 천명을 적극 환영한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북한의 ICBM 공식화에 대북 강경 대응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심지어 군사적 옵션까지 거론되면서 우리 국민은 불안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제재와 압박의 효과는 단기적이며 근본적이지 못했다. 결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된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그것이 평화민주세력으로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분명한 입장인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 문재인 대통령과 독일 메르켈 총리가 함께 뜻을 모은 부분도 바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었다. 이어진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정상이 깊은 공감대를 나눈 부분도 바로 ‘대화’를 통한 해결이었다.

7월 5일자 뉴욕타임즈는 칼럼을 통해서 역대 미 행정부의 강온 정책이나 중국을 통한 압력 등이 모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가 가장 덜 나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도 이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진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 제재와 압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 해결의 최종적인 선택은 대화와 소통을 통한 외교적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대선조작 게이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국민의당의 대선조작게이트는 일찍이 있었던 북풍조작에 버금가는 것이다. 이런 네거티브 조작의 속성이나 특징은 관련자가 직접 나서지 않고 방패막이를 먼저 세운다는 것이다.

조작이 아닌 진실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직접 나섰을 것이다. 그러나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직접 나서지 않은 것이다. 설령 조작된 것이라고 해도 이것이 공중으로 유포될 경우, 상대방 측에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용인하고 국민의당의 시스템이 전격적으로 풀가동되어 유포시킨 것이다.

그런 것이 바로 네거티브 조작의 특징이고, 또 그것은 그런 사실과 결과, 후폭풍을 용인한다는 것으로 형사법적으로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보여 진다. 더군다나 죄를 죄로서 덮으려고 했던, 그 것 만으로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여 진다. 박지원 선대위원장은 죄를 죄로 덮기 위해서 박지원 선대위원장 명의로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저를 직접 나서서 고발까지 했건 것이다.

만약 이런 전반적인 과정에서 진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적어도 제보자에 대한 신원확인은 했었어야 되는 것이다. 파슨스의 국내동기가 소수에 불과한데, 총 몇 명이며 또 그 신원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국민의당은 5월 5일 공명선거추진단 명의로 날조된 조작을 기자회견을 통해 유포했고, 그 다음날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했다. 이에 대해서 대선 바로 전날인 5월 8일 날 온 국민의 관심 속에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했다. 이런 전 과정을 토대를 해도 미필적 고의에 대한 형사책임은 반드시 수사되어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박범계 최고위원

당의 일은 당의 일이 있고, 국회의 일은 국회의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당은 국회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당원과 아직 당원이 되지는 않은, 그러나 당을 지지하는 국민을 대변한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방금 추미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월 5일에 이 조작된 제보 사건이 발표되고, 그래서 저희 선대위가 고발하고, 그 뒤에 국민의당이 추미애 대표님을 포함해서 우리당 관계자들을 고발했던, 그 과정을 제가 잘 알고 있다.

이 사건은 누가 얼마만큼 관여했는지 그것은 수사로써 밝혀져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이유미씨가 구속된 사정만 보더라도 자유민주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침해한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형사책임의 소재 여부를 떠나 국민의당이 공당으로서 과연 정치적 책임에 충실하고 있는가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원내의 일은 따로 있다. 원내는 국회법과 여러 절차에 따라서 원내교섭단체는 그 안에서 움직이는 여러 주제들을 합의하고 토론하고 협상한다. 그러나 당의 일은 원내의 일과 다른 것이다. 일치를 노력 할 뿐이지 당대표로써 이 엄중한 사건에 대해서 그에 걸 맞는 평가를 내리고, 그것을 당원들에게 호소하고 상대 당에게 무엇인가의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온당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우리 충청세종을 대표하는 최고위원으로서 오늘 충남세종 민심경청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역대선거마다 우리 충청의 선택이 대한민국을 결정했다. 충청의 마음이 모일 때 국민 통합이 이뤄졌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충청과 세종은 촛불민심의 바로미터임을 보여주었다. 분열의 시대를 마감하고 통합의 길로 나아가라는 촛불시민들의 명령을 받아, 국민적 요구, 시대적 사명인 정권교체를 해냈다. 이 역사적인 성과는 우리 이해찬 세종시당위원장님과 박완주 충남도당위원장님, 그리고 안희정 충남지사님을 비롯한 여기계신 모든 동지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 덕분이다. 정말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0년간 멈췄던 충청과 세종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것이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의 가치가 모두 어떻게 되었는가.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를 폐기하려했고 박근혜 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규제단두대에 올려 과감하게 풀겠다며 지역균형발전을 모두 외면했다.

충청으로 오려는 기업들조차 모두 발길을 돌려버렸고, 이 때문에 지방경제는 파탄이 났고 지방정부는 부채만 쌓였다. 충청 발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충청의 심장이 뛸 때 국가균형발전의 맥박도 다시 뛸 수 있다. 최고위원으로서 이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다.

■ 박완주 충남도당위원장

추미애 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의 충남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오늘 충남과 세종지역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승리의 주역이신 당원들을 격려하시고자 귀한 시간을 내주셨다. 다시 한 번 추미애 당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 그리고 중앙당 관계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다.

충남은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교체의 태풍을 일으키는 선봉장이었다고 자부한다. 실제로 충청 승리가 곧 대선승리라는 공식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을 준비하면서 충남도당은 대선승리를 위해 당을 중심으로 창의적 활동을 해왔다.

공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도민의 민의를 온전하게 담기위해 공약 제안 공모회와 기획 토론회를 실시했고, 선대본을 구성함에 있어서도 당·내외 도민 5,176명이 참여하는 용광로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여 탄탄한 지지기반을 확보했다. 본 선거 기간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상황을 점검하고 다음날의 계획을 취합, 공유하면서 당 중심의 일사분란 한 선거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14%로 패했다. 그리고 16개 시군구 중에 천안시 서북구만 유일하게 승리했던 충남이 이번 대선에서는 무려 13.8% 차이로 득표를 했고 13개 시군구에서 승리하는 파란을 일으켰다.

이제 우리당은 성실한 공약이행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해주신 210만 충남 도민의 성원에 보답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선에서 충남도민들께 14가지의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셨다.

방금 전 추미애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천안 아산 KTX 역세권을 R&D 집적지구로 조성하고,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 또 백제왕도 유적복원으로 서부내륙권 관광단지를 조성, 그리고 논산 계룡에 국방산업단지 개발 지원, 특히 서산-천안-청주-울진을 연결하는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 추진, 그리고 충남 서해안 해양신산업 육성, 농촌진흥청 국립축산자원개발부 이전, 미래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트 구축, 장항선 복선 전철화, 그리고 충청 산업문화 철도 건설 등 공약집을 통해 약속을 하셨다.

또 유세를 통해서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를 하시겠다, 그리고 천안역사 정비 및 독립기념관 수도권 전철 노선 연결이라고 하는 부분을 직접 연설과정에서도 약속하셨다. 그리고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도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대책 및 전기세 차등 요금제 적용이라고 하는 큰 약속도 하셨다. 어느 것 하나도 충남 도민의 삶과 밀접하지 않은 공약이 없는 만큼, 추미애 당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의 전폭적 지원을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겠다.

끝으로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해주신 충남 도민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재인 대통령과 안희정 지사와 함께 더 살기 좋은 충남, 나아가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충남도당이 앞장서서 온힘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드리겠다.

■ 안희정 충남도지사

KTX R&D 융합지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환기시켜 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내포 신도시의 서해안 중심도시로서의 발전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거론해주셔서 감사 드린다.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전혀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충청남도에만 혁신도시가 현재 없다. 충청남도 혁신도시 지정을 대표님께서 많이 언급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는 탈 석탄, 탈 원전을 선언 했다. 탈 석탄과 탈핵의 구체적 이행 계획 있어서, 충청남도가 매우 중요한 테스트베드 지역이 될 것이다.

국내 화력발전시설의 시설 변경에 50%가 충청남도 서해안에 몰려 있다. 탈 석탄에 대체 되어지는 우리의 대체 전력 생산시스템으로써,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우리당의 확고한 전략적 정책비전이 필요하다. 이 대안과 함께 탈 핵, 탈 석탄은 더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 탈 석탄 전력 수급 선언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충남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지금 가뭄이다. 비가 와서 급한 불은 일부 해갈이 되었지만 충청남도 서북부의 7개 시·구는 보령댐이라고 하는 작은 댐에 의존해서 공업, 농업,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령댐의 저수용량으로 볼 때는 늘 작은 가뭄에도 늘 물이 말라버린다.

그래서 충청남도는 대청댐 수계와 용담댐 수계를 충청남도 서북부에 연결하는 광역상수도망 연결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다.

아울러 공업용수도, 해안에 있는 임해산업단지에 있는 서산 석유화학단지, 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등 막대한 양의 공업용수가 필요하다. 이 공업용수의 대체로써 해수담수화 시설을 지금 제안해 두고 있다. 해수담수화, 광역상수도망 연결 사업 등에 있어서 당이 전국적으로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응원 해주셨으면 하는 청을 올린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 연방제 수준의 분권 국가를 선언했다. 우리 당의 오래된 지향이다.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이어져 온 우리의 민주주의 지도자들은 대한민국은 자치분권의 나라로 만들어가자고 늘 주장해왔고 그 길 여셨다.

명실상부하게 연방제 수준의 분권 국가를 향해서 우리는 분권 개헌에 대해서 논의를 내부적으로 준비해야 하고, 그 전이라도 즉 문재인 정부가 선언한 제2국무회의의 내실화, 또한 저는 분권 개헌 과정에서 현재의 17개 시도를 500만에서 2,000만명 인구가 기준이 되는 유럽형 강소국가 모델의 실질적 지방정부로 17개 광역단체를 통합시켜 내자고 제안한 바 있다

우리 당에서도 분권 국가로 가는 길에, 이 지방정부의 재구성에 대해서 분권 개헌과 지방지치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에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자는 제안을 드린다. 끝으로 분권 국가로 가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뒷받침으로서 우리는 동네 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와 읍·면·동별 주민자치회에 대한 법적, 제도적 권한을 부여해 줘야 한다.

풀뿌리민주주의로서 틈틈이 지방자치가 주민자치로서 확보되어지고, 광역단체가 지방정부로서 제 역할을 하고, 또한 국가의 운영 구조가 분권형 연방제 수준의 분권 국가로 가기 위한 개헌의 비전을 우리가 담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이 선언은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당이 힘을 모아서 정책적 대안과 실행 계획을 추진하자는 제안의 말씀을 드린다. 다시 한 번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 진심으로 환영한다.

■ 양승조 국회의원

추미애 대표님, 최고위원님들, 그리고 지도부 여러분들, 오늘 천안에서 민심경청 최고위원회를 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 안희정 지사님, 시당 분들도 함께 해주셔서 환영의 말씀을 드린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천안 관련해서는 2가지만 말씀 드리겠다.

첫 번째는 추미애 대표님께 반드시 인식을 시켜드리고 싶은데, 천안역사가 임시역사로 14년이 넘었다. 천안역의 규모가 대한민국에서 7번째 정도의 규모가 되는데 임시역사로 14년이 넘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우리 대표님께서 천안에 오셔서 유세하실 때도 말씀하셨다. 추미애 대표께서 천안역사 14년이 반드시 해결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두 번째 독립기념관까지의 전철 연장 문제가 천안시민들과 충남도민들의 요구사항이다. 이 문제 역시 문재인 후보께서 천안에 오셨을 때 약속을 하셨다. 독립기념관 이용객수가 연간 140만 명가량 되는데, 만약 전철이 연장된다면 몇 십만 더 늘어나가는 건 일도 아니고, 어떤 복리라든지 애국심 고취에 굉장히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독립기념관까지의 전철연장도 함께 대표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까지 독립기념관에서 8월 광복절 행사를 했다. 그러던 것이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들어서 거의 행사를 안했는데, 다가오는 8월 15일 광복절 행사는 새로운 정부가 탄생되고 광복의 의미라든지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광복절 행사를 독립기념관에서 해주실 것을 대표님께서 좀 제안해 주셔서 그런 소망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대표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 말씀 드린다.

■ 구본영 천안시장

천안시가 생기고 이렇게 당대표와 최고위원님들 모시고 회의를 하는 것은 처음인거 같다.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천안 지역은 역동적인 도시로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는 4선 의원이신 양승조 의원님과 박완주 의원님이 힘써주시고 계시고, 또 안희정 지사님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있어서 역동적으로 가고 있다.

다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대표님과 박범계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선거의 중요성이 충남에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 선거가 끝나면 충남이 항상 홀대를 받는다.

그래서 공약사항 등에 있어서도 앞으로 진짜 더불어민주당이 계속적으로 집권을 하려면 충남과 충청권에 대한 지원만 잘 되면 영구적으로 집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박완주 도당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거점사업인, 서산부터 울진까지 가는 동서횡단철도는 12개 시·군이 관여가 되고 300만 명이 혜택을 받는 그런 사업이다. 지난 번 서울에서부터 양양까지 일반고속도로를 설치했어도 고속도로는 정체가 된다는 한계가 있다. 철도는 그러 면에서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에서도 각광받는 그런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도로보다는 횡단철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KTX 역사 주변 R&D 집적지구 조성사업은 수도권에 있는 산업을 충청권으로 분산시키는 큰 효과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양승조 의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역현안의 추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런 것들이 되면 저희 천안은 충청도에서 민주당 당권의 핵심지역으로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그래서 오신 김에 대표님께서 천안지역에 많은 지역선물을 주시고 가시길 부탁드린다.

다시 한 번 최고위원님과 당대표님까지 오시는 회의는 처음이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지역주민들도 그 점에 대해 영광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찾아주신데 감사 드린다.

2017년 7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