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7월 10일(월) 오전 9시 15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추미애 대표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새벽 G20 정상회의를 무사히 마치고 귀국하셨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사실상 공백 상태였던 한국 외교를 신속하게 복원시켰고, 4강 외교와 다자외교, 외교 다각화의 초석을 놓은 대단히 의미 있는 순방이라고 평가된다.

한반도 위기가 최고조인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에게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분명히 각인시켰고, 각국 정상들로부터 충분한 공감대와 협조 의사를 받아냈다. 특히 한미동맹을 토대로 다자외교의 외연을 크게 확장한 것은 이번 순방의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하고 싶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궁극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국제사회로부터 크게 호응을 받은 것은 향후 한반도 평화의 강력한 안전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우리 정치권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신(新)베를린 구상과 사람중심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가 확인된 만큼 당리당략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적극 협력해주시기 바란다.

오늘로 문재인 정부 출범 두 달이 되었다. 아직까지 문재인 정부는 출범 두 달이 지나도록 내각 구성조차 마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힘으로 국민주권 회복을 시켜내고, 누적된 적폐를 청산할 역사적 소명을 띈 이 정부가 출발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은 야당의 무책임한 보이콧으로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청와대와 대통령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다. 원내대표단의 정성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다. 현재의 교착상태는 전적으로 민심과 민생을 외면한 야당의 발목잡기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새 대통령이 일을 시작하게 해야 한다, 일자리 같은 급한 불부터 끄도록 도와드려야한다는 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두 달을 맞은 민심의 현주소이다.

오늘은 국방부장관과 노동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마지막 시한이다. 안보가 위기이다. 그래서 안보 수장이 공백인 이 상태를 시급히 메꿔야한다. 민생의 해결책으로 빨리 일자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일자리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장관도 한시바삐 지명이 돼야한다.

안보 위기와 일자리 위기 해결을 위해, 대통령이 지명한 두 분 후보자에 대한 야3당 보고서 채택으로 화답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호소 드린다.

요즘 국민의당 사태를 보면서 정당인의 한사람으로서, 또 정당을 대표하는 한사람으로서 저는 며칠간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저 자신이 20여년 간 정당인으로 살아오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정당의 역할과 순기능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는 정당민주주의자라고 스스로 자부하기도 한다.

정당 민주주의자는 책임정치와 결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당 중심 선거를 강조하고 이를 이루어냈던 것 역시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저의 신념과 소신에서 출발한 것이기도 하다.

정당은 민주주의 제도에서 허용되는 대단히 특수한 형태의 권력 기구로서 외부 통제나 간섭을 최소화하면서도 내부 규율과 기강을 그 존재의 근거로 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은 스스로 끊임없이 공공성과 도덕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당의 자격은 바로 공공성과 도덕성이며, 이를 위한 스스로의 노력 즉 자정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정당의 품격이다. 공공성, 도덕성, 자정능력을 갖춘 것이 정당의 품격이라는 것이다.

공공성의 기대를 배신하고 사당화 되거나, 도덕성 대신 거짓말과 부정부패로 얼룩진다면, 또 자정능력을 제때 발휘하지 못하고 몰락한다면 그 피해는 전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당 사태에 대한 저의 기본적인 입장은 ‘대단히 안타깝다’이다.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협치의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가야하는 협력의 상대이자 경쟁의 상대로서 존중하고 싶다. 국민의당이 공당으로서 갖춰야할 품격을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너무 빨리,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협치의 전제가 따로 있을 수 없지만, 국민이 협치를 주문할 때에는 최소한 각 당이 공당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하고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 이것이 협치를 위한 협치가 아니라 품격 있는 협치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이고 기대라고 생각한다.

지난 며칠간 언론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다. 그러나 본질에 대한 언급은 어떤 언론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오늘은 본질을 이야기하겠다. DJ로부터 정치를 배웠다는 박지원 선대위원장에게 행동하는 양심을, 양심에 기반한 행동을 김대중 대통령께서 가르치셨고 그것을 잊지 말기를 촉구한다. 정치적, 법적 양심을 가져주시라.

국민의당의 대선 공작 게이트는 국민을 속인 것이다. 피해자는 국민이다. 민주주의를 짓밟고 헌정을 유린한 죄에 해당한다. 당원 이유미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박지원 위원장 스스로의 말로 증명할 수 있다.

지난 4월 1일 박지원 위원장은 이렇게 언론에 언급했다. ‘문재인 후보의 아들 특채 의혹을 3월 31일 저녁에 보고 받았는데, 당의 별도의 팀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것은 이유미 단독이 아니라는 것을 일찍이 밝힌 것이다. 그리고 이전부터 상당한 준비를 해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이기도 하다. 발표의 시기에 대해서는 ‘그 팀이 보고할 것이다’라고 미리 말했다.

그러니까 5월 5일 발표할 때까지는 상당한 주고받기가 있었다고 짐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7월 6일 제가 아침방송에서 ‘머리자르기는 안 된다’라고 한 날, 제 발언을 한나절이 지나서 문제 삼던 그 시간에 박지원 대표와 이준서 최고위원 사이의 통화기록이 들통이 났다. ‘36초간의 짧은 통화에 무엇을 주고받고 할 것이 있느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최종 컨펌을 하는 시간은 36초로 충분하다고 보여 진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김대중 대통령을 거명하며 김대중의 적자라는 박지원 선대위원장께 양심에 따른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다. 정치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는 것이다. 결코 이유미 단독 범행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의 말로 증명하신 분께서 해답을 내놓으시기 바란다.

■ 우원식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 등 연이은 외교행보를 통해 잃어버린 4강 외교 복원은 물론, 신(新)베를린 구상과 사람중심 경제 등 핵심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냈다.

특히 북한의 ICBM 도발과 관련 메르켈 총리가 ‘의장 구두성명’에 준하는 내용을 발표하게 한 대목은 외교적 승리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코리아 패싱’이라는 비아냥까지 들으면서 국격 추락에 자존심 상했던 국민들은 벌써 격세지감을 느끼고 계실 것이다. 고군분투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낸다.

정부가 거둔 정상외교 성과에 이제 국회와 정치권이 화답할 차례이다. 편협한 당리당략을 버리고, 모처럼 만의 외교적 성과를 민생과 일자리로 꽃 피울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서는 두말 할 것도 없이 추경의 조속한 처리가 급선무이다. 정세균 의장이 지난 7일 예결위에 추경안을 직권 회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야당의 무리한 발목잡기와 태업으로 관련 상임위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추경과 관련해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 지난 6일 매우 침통한 소식이 들려왔다. 안양에서 2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해 온 집배원 한 분이 분신을 하셨다고 한다. 고인은 전국에서 가장 바쁜 곳에 속하는 안양우체국 소속으로 일해 오던 중 최근 갑작스런 배달 지역 변경 지시에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셨다고 한다.

노동조합 등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일상적인 과로 속에 갑작스런 작업 변경 지시가 고인의 안타까운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열두 분의 집배원의 사망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이번 추경이 이런 집배원 분들의 열악한 현실을 바꿔보고자 만든 추경임을 야당이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한다. 야당이 명심해야 할 사실로 이번 추경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위한 추경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추경이며, 또한 국민을 살리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란다.

국민의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남 탓하는 정쟁이 아닌 국민에 대한 사과이며, 국회 보이콧이 아니라 석고대죄 하는 심정으로 국회정상화에 동참해야 한다.

대선 제보조작 사건은 용서 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다. 이번 대선이 어떤 대선이었는가. 국정농단 세력의 적폐를 해소하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이 만든 대선에서 증거조작을 해서라도 이겨보겠다는 행위야말로 국정농단 세력의 적폐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인사청문회, 추경, 정부조직법의 국회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정쟁으로 국회가 멈추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발언을 자제해왔다. 그래서 제보조작 사건은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추경은 추경대로 국회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해왔다. 또한 검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나 이제는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어제 검찰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분명한 것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내용에 따르면 국민의당 자체조사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잘못부터 국민의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또한 이 사건은 이제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연루된 사건이라는 성격 변화가 생겼다. 심각한 변화이다. 그런데 국민의당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애꿎은 협치 깃발을 떼고, 민주당이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민주당 탓만 하고 있다.

국민의당 당원 진술에 의해 조사되고 있는 일을 어찌 민주당 탓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당은 검찰조사 결과를 즉각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바로 추경심사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개편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책임 있는 공당과 국회의원으로서의 당연한 임무이다.

일분일초가 아까운 시기이다. 일자리와 민생을 위해 쓰여야할 금쪽같은 시간이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야당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

오늘 국회의장 주재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일자리, 민생 추경 처리 합의라는 선물을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께 선사할 수 있도록 결과를 내기 바란다.

■ 송현섭 최고위원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하셨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3%로 2주 연속 상승했다. 한미정상회담의 긍정적 평가 등 해외순방 외교의 컨벤션 효과라고 분석된다고 한다.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전국에서, 전 연령대에 걸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가 우세했던 지역에서도 높다. 지금의 높은 지지율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 수행하며 앞으로 나아갈 대한민국의 길을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국민의 응원이다.

제임스 클래퍼 전 미 국가정보국장은 지난 6월 26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선제공격은 실제로 가능하지 않다”, “평양에 미국의 이익대표부 설치가 필요하다”,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요구를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평화협정의 반대급부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태평양 사령부와 주한미군 사령부를 두루 거친 클래퍼는 90년대 초반 1차 한반도 핵 위기 당시 국방정보국 국장을 지냈던 인물로, 북한에 대해 매우 강경한 태도를 견지했던 사람이다. 그런 그가 우리 평화주의자들과 일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지난 5일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도, “북한의 ICBM 능력이 우리를 전쟁과 더 가까워지게 할 것으로 믿지 않는다”, “우리는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계속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쟁은 최악이고 냉전은 차악이며 평화는 최선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新)베를린 선언은 남북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지리한 한반도의 전쟁 상황을 끝내고 강철 같은 평화를 만들자는 것이다. 북한은 통미봉남의 낡은 태도를 버려야한다. 지금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평화협정, 한반도 신경제를 현실화 해야 할 때이다. 그것이 북한이 전쟁에서 벗어나 번영의 길로 돌아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 직후의 남북정상회담이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 남북 간의 합의와 실천이 평화와 통일에 이르는 가장 빠른 분명한 길이다. 남북정상회담은 빠를수록 좋다.

■ 박남춘 최고위원

문재인 정부가 밖에서 쉽지 않은 문제들에 임하여 하나씩 풀고 있지만, 오히려 국내 상황은 답답하기만 하다. 정부 출범 2달째 여전히 문재인 정부는 조직과 조각에서 새 진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취임을 기준으로 하면 역대 최장기간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에 계류된 채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인사문제도 심각하다. 정권 출범 두 달 째인 현재까지 임명장을 받은 장관은 11명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 18일 만에 장관 전원을 최종 확정했고, 박근혜정부도 출범 15일 만에 83%의 장관들이 취임했던 것과 차이가 난다. 추경도 마찬가지다. 타이밍이 생명인 추경이 논의 테이블에도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 추경이 이렇게 발목 잡힌 사례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

도대체 야당은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는 것인가. 오로지 문재인 정부 국정을 흔드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라고 착각하는 것 아닌가. 인수위 과정도 없이 출범한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국민에 대한 야당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이 흘러가고 있다. 국회 파행으로 고통 받는 것은 결국 국민이다. 야당은 묻지마 식 발목잡기를 그만하고 제발 국민을 보고 일하기를 부탁드린다.

국기문란 수사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겠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었던 문화체육계가 하루빨리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과거의 적폐 구조를 털어내는 일이 시발점이 돼야한다.

최근 국기원에 제기된 채용비리 혐의와 국고 횡령 혐의 등 각종 비위 행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시대의 시대적 해결 과제인 부정부패, 적폐행위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이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 양향자 최고위원

국민의당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국민의당은 우리 당 대표를 궁지에 몰고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적반하장 격이다. 대선투표를 앞둔 상황에서 문준용씨에 대한 허위 증거를 조작하고 유포한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당이다.

이미 이유미씨가 구속되었고 이준서 최고위원과 이유미씨 동생까지 영장이 청구된 마당에 국민의당은 어떤 할 말이 있어 우리 당 대표를 훈계 삼는 것인가.

타당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려한 죄는 민주주의 파괴행위다. 국민의당은 엉뚱한 이유를 꼬투리 잡아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것만이 살길이다.

어제 자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당 지지율은 전국 평균이 3.8%인데, 호남에서는 평균보다도 낮은 3.5%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에 기대를 걸었던 호남 민심이 이렇게 돌아선 것은 국민의당에 대한 호남의 배반감과 배신감을 증명하는 것이다. 국민이 없는 국민의당, 호남을 배반한 국민의당은 국민과 호남 민심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또한 더 늦기 전에 사죄해야 마땅하다. 이유미, 이준서 증거 조작의 수혜자가 될 수 있었다던 안철수 전 대표, 지금 2주 넘게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으며 어떠한 입장표명도 없다.

이유미, 이준서 등의 증거조작은 안철수 당시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게다가 이유미는 안철수 전 대표의 제자이고, 이준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영입한 인물로 ‘참신하고 젊은 인재’라면서 본인의 SNS에서까지 소개한바 있다.

그 두 사람만의 공모라고 가정할 지라도 이 사태의 궁극적 책임은 안철수 전 대표에게 있는 것이다. 안철수 전 대표의 측근인 두 사람이 증인, 증거, 녹취 조작으로 구속되고 한 명은 구속 위기에 처해있는데 안 전 대표는 아무 말이 없다. 이것이 안철수 전 대표가 이야기하는 새 정치이고 호남의 미래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2017년 7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