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9월 12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어제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끝내 부결됐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참으로 국민께 송구스럽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 하지 못했고, 똘똘 뭉친 더불어민주당 120분 의원들의 간절함에 부응하지 못했다. 힘이 모자랐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정권교체를 이뤄낸 거대한 민심을 담아내야 할 집권 여당이 여소야대의 4당 체제 앞에 부족함을 드러내고 말았다. 끝도 없는 설득과 대화, 민심의 귀 기울여 주기를 요청함에도 이런 결과가 빚어진데 대해 국회 운영 전반에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되묻게 된다. 이번 사태를 통해 민심과 괴리된 국회의 현실을 보았고 민심과 일치된 국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을 느꼈다는 점에서 정부, 여당에 다시 한 번 숙제를 던져줬다.

40년 존경받는 법조인으로 살아 왔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 신장에 앞장서왔던 분이 하루아침에 코드 인사로 낙인찍히고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한 민주주의적 다양성을 확인했다는 이유로, 또 그것이 소수 의견이란 이유로 색깔론으로 덧칠되고, 옹호해서는 안 될 권리의 옹호자인 것처럼 매도되었다. 만일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 부적절했다면 민심은 야당보다 빨리 후보자를 내쳤을 것이고 야당보다 더 호되게 정부, 여당을 질타했을 것이다. 그러나 끝내 민심을 따르는 국회는 없었고 부결 순간 본회의장에 울려 퍼진 자유한국당의 환호, 국회 주도권을 쥐었다고 뿌듯해 하는 국민의당, 그것이 정부, 여당 앞에 놓인 객관적 현실이라는 점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적폐세력인 자유한국당의 환호에 함께 한 국민의당을 보며 깊은 자괴감을 갖는 것은 저만이 아닐 것이다.

민심을 따르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길에 더 깊이 고민하고, 더 결연한 자세로 임하겠다. 촛불민심과 괴리된 여소야대의 4당 체제 하에서, 앞으로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을 따르는 데서 오는 좌절에 낙담하지 않겠다. 오직 국민만 믿고 적폐청산과 민생개혁의 길에 매진하겠다. 잠시 뒤 입법상황관리TF와 의원총회가 열리는데, 성공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입법과 예산 등 제반사항들을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국민의당이 어제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에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가 헌법수호기관의 장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만을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평생 노력해온 김이수 재판관을 부결시키는 것이 국민의당의 정체성인지 묻고 싶다. 또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과 지도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찰해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안철수 대표는 존재감을 운운한다.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고, 임명동의안 부결을 국민의당의 성과로 평가한다. 다들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제 눈에는 참 오만해 보인다. 박지원 전 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식약처장 때문에 부결된 것이라고 말한다. 국민의당의 현 대표와 전 대표가 한목소리로 국민의당이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기 위해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정략적으로 이용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다. 참담한 우리 국회의 현실이다.

자유한국당은 안보위기 상황에서 국회 보이콧을 하더니 돌아와서 처음 한 행동이 헌법재판소를 마비시키는 것이었다. 국가의 안위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무책임한 반대만을 일삼고 있는 제1야당의 행태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국민의당에서 호남 지역을 3박 4일인가 4박 5일인가를 안철수 대표 중심으로 방문해서 예산과 관련해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다. 내용을 다 알고도 말씀을 하신 것이라면 참 개념이 없는 분들이고, 모르고 이야기했다면 참 게으른 분들이라고 보여 진다.

호남고속철 예산을 요구액에 비해 5%밖에 반영을 안했다고 말씀을 하셨다. 제가 두 차례에 걸쳐 말씀을 드렸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현재 노선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 무안공항을 경유해서 가느냐, 기존의 안대로 목포까지 바로 가느냐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금년 예산 730억 원의 대부분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된다. 554억 정도가 이월될 것으로 보인다. 국고에 철도시설공사가 50% 매칭을 한다. 이것을 포함할 경우 이월액은 1,100억 원이 넘는다.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규모이다.

하반기에 노선이 확정될 경우를 대비해서 즉시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150억을 이미 편성했고, 설계가 완료되면 즉시 착공될 수 있도록 60억을 추가로 배정해놓았기 때문에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은 전혀 지장 없이 진행이 된다. 100%에 5%, 이런 식의 숫자 놀음을 가지고 호남에 가서 사실을, 진실을 이렇게 호도하는 행위가 새정치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업은 금년 8월에 착공을 했다. 639억 정도가 이월될 전망이다. 이월액과 여러 가지 집행여건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455억 원을 반영했는데, 이월액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작년대비 덜 반영했다고 삭감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사업 역시 도로공사가 약 60%를 매칭한다. 내년도 편성예산은 1,137억 원이다. 국비 455억에 도로공사 682억, 이월금 639억을 합치면 총 사업비가 1,776억 원에 달한다. 내년도 사업집행에 전혀 하자가 없다.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을 가지고 또 시비를 하시던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토지보상금, 사업선행절차 등을 고려해서 매우 적정한 액수인 168억 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기가 막힌 발언을 들었다. 호남은 요구액 대비 적게 편성하고 영남은 요구를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해주더라, 이렇게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발언을 들었다. 지자체 요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된 사업은 대부분 계속 사업들이다.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한 사업들이다. 그러니까 요구를 안 한 것이다.

영남에 특혜 배정되었다고 주장하는 포항~영덕 고속도로 사업은 계속 사업이다.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한 여건을 고려해서 393억 원을 편성한 것이다. 이것도 역시 이월금을 고려해 감액 편성한 것이다. 호남의 경우도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내년도에 210억 정도 반영이 되어있다. 이것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사업에 537억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지자체 요구가 없었음에도 예산에 반영된 사례이다. 계속 사업들이기 때문에 반영을 하고 있다. 특정지역에 가서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지역감정을 유발한다거나 정치적 이득을 획득하기 위해 거짓을 말씀하시면 안 된다. 좋은 정치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8일 광주지역의 노동계가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7개 사업장 노조가 상급단체의 벽을 뛰어넘어 10여년 만에 손을 잡고 한목소리로 광주형 일자리를 지지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지자체?시민단체가 소통과 타협을 통해 적정임금을 받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모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상생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는 광주와 같은 노사 상생의 일자리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광주형 일자리의 4대 원칙인 적정 임금 실현, 적정 근로시간 실현, 원하청 관계 개혁, 노사책임경영 구현은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방향과 다르지 않다는 말씀도 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사 상생 일자리 모델의 성공과 전국적인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우리 헌법은 국민 누구에게나, 그 국민이 장애를 가졌건 가지지 않았건 관계없이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헌법 조문일 뿐 실제로 해방 이후 장애인에게 이런 교육을 받을 권리가 지켜진 적이 없다.

비장애인은 취학연령이 되면 근거리 학교에 자동 배정되고, 누구에게나 평등한 공교육이 시작된다. 하지만 장애인에게 교육이란 자동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쟁취해야 하는 것이다. 슬픈 현실이다. 아이가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는 이사를 가야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길게는 하루 왕복 3시간씩 통학을 해야 한다. 심지어 집근처에 새 학교를 짓기 위해서는 인근 주민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수학교를 혐오시설이라고 보는 잘못된 시각 때문에 학교 부족과 교실 부족, 교사 부족이라는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왜 대한민국 장애인은 학교에 가기 위해 다른 국민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현재 강서구 관내의 특수교육대상자는 646명이지만 204명만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들 가운데 10%는 중증장애학생이지만 특수학교 부족으로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의 의견이 지역민 전체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대다수 지역민은 학교 설립에 찬성하고 있다고 믿는다. 서울시 교육청은 당초 계획대로 학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특수학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요청 드린다. 특수학교와 학급의 확충, 교사채용 확대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이고, 국민과 맺은 약속이다. 앞으로도 헌법이 보장하는 장애인의 교육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에 여기 있는 원내대표단 모두 마음이 착잡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수석부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본회의장에서 환호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면서 깊은 자괴감도 가졌다. 본회의장을 서둘러 나서면서 얼싸 안았다는 국민의당 의원들의 소식을 전해 들으니 정치인으로서의 회의감도 깊어졌다. 여소야대, 다당제라는 의석수의 구조적 한계를 다시 뼈저리게 느끼면서 더구나 신3당 야합으로 적폐세력이 다시 기세등등하는 이 상황 앞에서 앞으로의 길도 험난해 보이기만 하다.

우선 국민들과 지지자들께 정말 송구하다. 오랜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려온 김이수 후보자께도 미안한 마음이다. 지난 세 달 동안 이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연신 허리를 숙이며 야당에게 공들여 왔던 일을 회상하게 된다. 주말 없이 그리고 본회의 직전까지도 소속의원들과 야당 의원들의 출석과 표심을 거듭 점검했지만 결국 어제 드러난 결과 앞에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상식을 갈구하는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와 불나방처럼 정략과 이익만을 쫓는 정치권의 셈법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간과했다.

자유한국당은 안보 위기 속에서 장외투쟁을 벌이더니 국회법도 어기고 슬그머니 장내로 들어와 국정 발목 잡기에 앞장섰다. 국회가 제 맘대로 나갈 때 나가고, 들어올 때 오는 동네놀이터라도 된다는 말인가. 국정 혼란을 초래한 난폭 운전을 일삼아도 되는 무법천지 연습장인가. 보수 야당과 결탁한 국민의당은 주말부터 투표 전 오전까지 20명 넘는 찬성을 장담하더니 부결이 되자 20대 국회의 결정권을 가진 정당이라고 환호했다. 김이수 후보자가 처음 내정됐을 때 ‘내가 추천 했다’고 자랑하던 분, 호남 홀대론을 얘기하다가 호남이 지지하는 후보자 낙마에 앞장서는 분, 과연 호남 민심을 속이고 민주당을 속인 대가로 자신의 존재감을 찾았다고 자랑하는 것이 정치 9단의 자세인지, 오만방자한 국회 상황의 모습인지 국민이 판단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

회의장 안과 밖에서 환호하고 포옹하던 보수야당과 25~6명 가까이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당에게 묻는다. 부결시켜서 민심을 이겨서 행복한가. 순간의 기쁨을 누릴지언정 역사와 국민의 심판 앞에서 영원한 패배자로 남을 것이다. 국민의당은 이유정 후보와 연계시켰고, 이유정 후보자가 사퇴하자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복귀하면 처리하겠다고 했다가 또 복귀하자 현 인사들 서너 명의 거취가 정해지면 도와주겠다며 끊임없이 연기하고 조건을 내걸면서 상황을 여기까지 끌고 왔다.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높은 지지도와 국회 안에서의 권력구조가 따로 노는 현실 앞에서 무기력하게 서 있지만은 않겠다. 다시 일어서서 내부 결속을 다지고 심기일전해서 국민이 기대하는, 가야할 길을 가는데 주저하지 않겠다. 이번 표결에 뜻을 모아준 야당 의원 여러분께는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오늘부터 열리는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와 인준, 앞으로 개혁 입법 과정에서 계속 뜻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

2017년 9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