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10월 23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국정감사가 어느덧 반환점을 돌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주 동안 ‘민생제일’, ‘적폐청산’, ‘안보우선’의 3대 원칙을 바탕으로 생산적인 국감 진행에 최선을 다해왔다. 특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정치개입, 삼성 비자금 특혜, 공공기관 권력형 청탁비리, 약탈적 갑질 병폐 등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곳곳에 누적된 적폐의 실상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어려운 국회 환경 속에서도 낡고 부패한 과거청산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헌신적 노력을 아끼지 않은 의원, 보좌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린다. 국감 전반기에서 거둔 소중한 성과를 바탕으로 남은 국감에서도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끼실 수 있는 결과물들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우선 사회적 공기(公器)인 언론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고, 이에 저항한 언론인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책임을 반드시 엄중히 따져 물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주말 유명 시사프로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언론 관련 문건이 다수 공개됐다. 언론을 권력의 감시자가 아닌, 권력에 비판적 견해를 갖는 세력을 무는 사냥 견으로 길들이고, 병들게 한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망가진 언론의 피해자는 언론 종사자인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국민이고, 예은이 아빠인 나”라고 파업 지지 발언을 한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의 말씀이 다시 한 번 가슴 깊이 다가온다. 오는 26일과 27일 각각 KBS와 방문진, MBC 국감이 진행되는데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다.

아울러 이명박 정권부터 9년간 벌어진 국정원의 불법 정치 공작의 실태 또한 더욱 낱낱이 드러내겠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상 취소 공작을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계획, 실행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상을 규명하겠다.

한편으로는 국민적 사랑을 받아온 프로스포츠계에 만연한 병폐를 바로 잡는 일도 해 나가야 한다. 오늘 교문위 국감에 대한축구협회와 한국야구위원회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또한 우리 젊은이들에게 좌절을 안겨준 강원랜드와 같은 채용비리 적폐를 비롯한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만 열려 있었던 불공정, 불평등한 민생적폐들을 낱낱이 드러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다.

국정감사가 거듭될수록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더욱 커져가는 느낌이다. 국민과 함께 하는 국감을 위해 정당 사상 최초로 시행된 ‘국감톡’ 제보가 어제까지 1천여 건에 달할 정도로 국민들의 참여 열기가 뜨겁다. 참여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제보 부탁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가 민생회복, 적폐청산, 든든한 안보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국감에서 지적된 사안들과 관련해 ‘국감 피드백’ 차원에서 적극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입법화에도 앞장서겠다.

대통령이 어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5, 6호기 건설은 재개하되, 단계적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요구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 정부여당 역시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아울러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와 다른 견해를 가지셨던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비록 여러분의 기대를 충족시키지는 못했지만, 어렵게 도출된 사회적 합의인 만큼 함께 힘을 보태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공론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사회의 미래 에너지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 대단히 성숙됐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단기적 경제 논리의 그늘에서 벗어나 미래 세대와 환경, 안전을 중심에 두는 지속가능한 대안 체계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설계수명이 도래한 노후 원전의 경우 무리한 수명 연장 조치를 금지하고, 에너지 수요 과다 예측에 따라 건설 계획이 잡힌 신규 원전 중단이라는 새로운 방향 설정 위에서 점진적이면서도 분명한 로드맵을 실천할 때이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이 오는 2030년까지 20%가 될 수 있도록 중장기 에너지 플랜 구축에도 힘을 쏟겠다. 이번 공론화가 친환경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은 최선을 다하겠다.

야당은 결과론에 입각한 정치적 공세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과거 정권 시절 사회적 갈등사안들에 대한 무리한 강행으로 우리사회가 겪은 엄청난 사회적 혼선과 비용에 비하면 이번 공론과정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공론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이 보여준 성숙된 자세와 민주주의적 의사소통 방식이 우리 사회에 가져다 줄 더 큰 미래가치를 인정하고, 정치권에 주어진 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북5도민 체육대회 축사를 통해 다시 한 번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이산가족 상봉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저 또한 실향민의 아들이자 101세가 된 제 어머니를 모시고 지난 이산가족 상봉 때 누님을 만나 찰나의 기쁨과 헤어질 때 뼈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던 당사자로서 적극 동감한다. 또한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원내대표가 된 사람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인도적이고, 가장 평화로운 남북 간 교류 방안이 이산가족 상봉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길이라고 확고히 믿고 있다. 생사 확인, 서신 교환, 상봉과 고향 방문이라는 이산가족 사업들이 첨예한 대결 국면에서도 이뤄질 수 있을 때 비로소 대결국면에서 화해의 계기로 이어질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빠른 시기에 언제든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 북측도 이에 대한 화답을 부탁드린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은 정책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를 서두를 것이다. 아울러 시민참여단 53.2%가 찬성한 원자력 발전 축소 권고안도 함께 나온 만큼 에너지 전환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런데 공론화 결과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발표를 두고 일부 야당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3개월간 원전 소동으로 국론을 분열하고, 공사 중단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힌 것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이야기 한 야당이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은 원전중단 소동이 아니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갈등 사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었다. 이번 공론조사를 통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숙의민주주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 모습에 대해 국민들은 물론 언론, 학계 등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과정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서로 다른 가치를 지닌 개인과 집단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는 이번 공론화 경험을 통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와 자산을 얻은 것이다.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은 정부와 한수원의 협의 하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로 결정 났으므로 급진적인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는 에너지전환 정책 전체를 폐기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원전축소, 원전 안전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사용 후 핵연료 해결방안 마련 등도 함께 권고했다. 이는 지나치게 높은 원전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는 정부 정책에 지지를 표한 것이자,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합의를 재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축소를 권고한 것이 월권’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공론화위원회는 말 그대로 논의 과정에서 확인된 시민들의 의사를 전달하며 권고를 한 것이고, 정책 결정은 정부가 책임지고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급진적 탈원전’이라는 주장을 계속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규 원전 4기가 더 늘어나고 원전은 향후 60년에 걸쳐 서서히 감축되므로 급진적이라는 표현은 어불성설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원전 산업 대외 신임도가 하락했고, 에너지전환 정책은 원전 수출에 지장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과 해외 원전 수출은 별개의 사안으로 추진할 것이다. 국내에서 원전을 짓지 않더라도 해외 원전 수지에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은 과거 미국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미국에서는 1979년 쓰리마일 섬(Three Mile Island) 사고를 계기로 20년 넘게 원전 건설을 중단했지만 그 기간에 미국의 원자력 기업들은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원전 건설 사업을 유치했었다.

문재인 정부는 영국, 체코, 사우디 등 해외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원전업계 및 금융기관과 함께 민간 합동으로 전방위적 수주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전세계 원전시장은 원전 건설보다 원전해체 시장 규모가 더 크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부는 해외 원전해체 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해외 원전 수출과 원전해체 시장 선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오늘 아침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열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가계부채가 급증한 원인은 지난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라는 정책 때문이었다. 건설경기에 지나치게 의존한 불균형한 경제성장으로 주거난, 전세난 등이 발생했고, 그 피해는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청년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었다.

전세계적으로 저금리 양적 완화 기조가 끝나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증가속도도 빠른 편이기 때문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취약차주 지원, 가계부채의 연착륙 유도, 근본적인 상환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고, 서민 실소유자들이 대출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는 한편, 제2금융권 정책모기지 상품을 만들어 차주에 상환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등 적극적 대응을 통해 국내 대출금리가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당정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당정이 긴밀히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효율적인 조치를 마련해 나가는 한편, 관련 입법조치도 서두르겠다. 아울러 가계부채의 상당부분이 부동산과 주택담보대출에서 비롯됐다. 주거복지 대책을 당과 정부가 긴밀한 협의 하에 만들고 있다.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가계부채 완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하겠다. 아울러 금융혁신이 아주 중요하다. 금융위와 금감원 혁신을 비롯해 우리 전체의 금융혁신을 서둘러서 이끌어 나가도록 당이 노력하겠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지난주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과거 국정농단의 잘못과 폐해를 시정하려는 정당한 정부 부처의 적폐청산 활동에 대해 국가행정체계 문란 행위라는 둥, 정치 보복 행위라는 둥 정치 공세를 펴며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고 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뇌물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임에도 이를 망각하고 정치 보복, 인권 탄압을 외치며 정치 피해자 코스프레에 나섰다.

언제부터 정치 보복과 인권 탄압이라는 말이 이렇게 희화화 됐는가. 범죄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 국가의 품격과 명성을 저하시키면서까지 자기변명으로 일관하는 그 뻔뻔함에 국민은 그저 놀라운 뿐이다. 자유한국당은 정쟁국감을 지양하고 정책국감으로 돌아와야 하며, 박 전 대통령은 정치 투쟁 대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시기 바란다.

국민과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 당하고 법원의 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꺼내든 정치 보복 프레임이 결코 양심수로 대접해주지 않는다.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자성의 시간을 갖기에도 모자랄 판에 책임 회피와 국격 훼손에 앞장서는 저급한 시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

지난주부터 자유한국당이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한국 전술핵 재배치 촉구 서명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고, 오늘은 급기야 대규모 의원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해 외교 활동을 벌인다고 한다. 이것은 내용도 잘못됐고 형식도 대단히 잘못됐다. 국익에 전혀 도움도 안 되고 한창인 국감의 초점을 흐리려는 의도이다.

국회의원의 외교활동에 관한 규정에는 회기 중에 외교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정기국회 회기 중에, 더구나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이 시기에 10여명의 의원단을 이끌고 해외로 나가는 것은 그 목적이 어떻든 간에 국회 운영 원칙과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국정감사 기간에 국감장을 지켜야지, 미국 의회로 달려갈 때가 아니다. 이것은 학생이 시험기간에 시험을 팽개치고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을 가자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국감이 종반으로 향해 가고 있다. 국감장을 지켜야 할 의원들을 해외로 빼가는 국감 방해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미국 외교활동이든 북핵 문제 협의든 간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같은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거나, 국감을 마치고 나서 추진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행위를 중단하고 당장 국회로 돌아와서 정상적인 국감에 협조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아베 총리가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일본 연립여당이 3분의 2를 넘는 압도적 승리를 거둔 것에 대해 일본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 다만 이번 총선 과정에서 아베 정부가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위협을 선거에 크게 활용했다는 것을 주목해야한다. 새로운 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에 함께 해 줄 것을 기대한다.

일본이 또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나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동북아 지형을 위험으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과거 한국전쟁 당시 일본 요시다 시게루 총리가 ‘한국전쟁은 일본에게 축복’이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다. 전후 경제 침체에 빠져있던 일본 경제가 부흥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한국전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의 핵 위협은 일본은 물론이고 동북아 지역의 축복이 되기보다는 재앙이 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위해 새롭게 출범하는 아베 정부가 다시 한 번 한국 정부와의 협조 아래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외교적 해결에 함께 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2017년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