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10월 24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오늘은 국정농단의 스모킹 건인 최순실 태블릿 PC가 처음으로 언론 보도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광장에서 촛불이 밝혀졌고, 탄핵심판에 이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지금도 국정농단의 썩은 내 나는 증거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이를 바로 잡으려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노력을 정치보복이라 하고 있고,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와 언론 정상화까지 소위 신적폐라며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어떤 정치공세를 하더라도 자신들이 국정농단을 방조내지 은폐에 앞장섰던 공범자임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최순실 태블릿 PC가 처음으로 보도된 지 1년인 오늘, 국정농단의 진실을 감추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애타는 몸부림에 정치의 비감함이 든다.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각 부처가 운영 중인 적폐청산 TF의 일상적 업무와 관련된 공문을 빌미로 현직 청와대 비서실장과 비서관을 고발하는 일은 금도를 넘어선 정치공세이다. 과연 자신들이 집권할 때 청와대가 했던 정치공작이, 이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가려질 거라 믿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석고대죄 하는 마음으로 국정농단, 헌정질서 문란, 불공정, 불평등 구조를 바로 잡는 일에 함께 나서는 것이 그나마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법적 근거가 없는 신적폐”라고 규정하는 것은 시민이 만든 참여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다. 원전 축소 권고를 부정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외면한 선동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가동 중단 여부는 물론, 이와 관련된 모든 정책적 조사와 권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공론화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이 밝힌 대로 원전 축소, 유지, 확대에 대한 판단이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재개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듣는 것은 공론화위원회의 당연한 역할이 되었을 뿐이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사대강 사업, 자원외교 부실 등 막대한 예산 낭비, 국론 분열을 부추겼던 자유한국당이 공론화위원회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더불어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적폐청산의 목적은 특정 개인에 대한 보복이나 청산이 아닌,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부정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는 것이다. 권력기관의 불법적 정치개입, 언론장악,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물론 불투명한 정책결정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와 시스템을 척결하고 개선해야만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나라가 된다. 그래서 온 국민이 염원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중산층과 서민의 나라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사회대개혁의 길에 야당이 적극 나서주길 부탁드린다. 앞으로 남은 국감에서만큼은 여야가 함께 낡고 부패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데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노동계가 첫 간담회 자리를 가진다. 오늘 간담회는 그간 “노동계를 국정의 주요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접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을 실천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해, 노동계 요구와 대통령의 공약이 일치했던 노동기본권 보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등 여러 노동계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갖게 되는 만남인 만큼 의미도 깊고 기대도 크다고 하겠다.

향후 5년간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노동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와 노동계의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이 중요하다. 또한 오늘을 계기로 노동계가 ‘노동존중 시대’를 내건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양대 노총이 함께 하는 사회적 대화가 복원되기를 바란다. 현재 노사정위원회는 노동계가 빠진 반쪽기구가 되어 사실상 사회적 기구로서의 제 역할을 못해 왔다. 노동계 출신 노사정위원장 취임 이후 노사정위 정상화를 기대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제자리걸음이다. 새 정부와 함께 발맞출 수 있는 지금이야말로 양대 노총이 사회적 대타협의 길에 나설 수 있는 좋은 시기이다. 노사정 삼각편대가 모두 제대로 구성된 노사정위원회 완전체가 하루 빨리 재가동되어 사회적 대타협의 중심축이 되기를 기대한다. 오늘 대통령과 노동계의 허심탄회한 대화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소득주도성장,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양대 노총의 협조와 노동계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사회적 대타협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과도하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혁신성장의 정책, 불공정한 갑을관계 현장의 구조적 문제해결은 단언컨대 결코 책상머리에서만 나올 수 없다. 일부 야당에서 현장실무 경험이 없다는 비판을 하는데, 19대 국회에서 홍종학 의원은 저와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우리 경제의 든든한 실핏줄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처한 갑의 횡포, 을의 눈물의 현장에서 빛나던 인물이다. 홍종학 장관 후보는 대통령과 중소기업 정책, 소상공인 정책, 혁신성장 등에 대해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유능한 경제학자로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경실련을 거쳐서 19대 국회 우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지낸 대표적인 경제통이고 정책통이었다. 문재인 대선캠프에서는 정책을 총괄하고 대선 공약을 만드는 역할을 했다. 야당은 이런 인사를 무조건 코드인사, 캠프인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코드인사, 캠프인사는 역량이 안 되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다 쓸 때 하는 비판이다. 과연 야당이 코드인사, 캠프인사라고 비판하는 것이 합당한지 숙고해주시길 바라며, 앞으로 열릴 청문회에 선입관 없이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어제 홍준표 대표를 필두로 한 자유한국당의 두 번째 방미단이 전술핵 재배치 요구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9월에 미국을 다녀온 첫 번째 방미단이 스스로 ‘미 국무부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겨우 한 달이 지난 이 시점에 또 다시 전술핵 재배치를 설득한다며 떠난 것이다. 동맹국인 미국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국격을 추락시키는 제1야당의 행태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전술핵 배치는 결코 북핵문제의 해결방안이 될 수 없고, 오히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깨뜨릴 수 있는 극단적이고도 위험한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홍준표 대표는 출국하며 “한국민의 여론을 전달하고 오겠다”고 했는데, 국민들은 제1야당이 국회 안에서 제 역할을 잘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오죽하면 한 언론이 사설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두고 ‘아직 덜 망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했겠는가.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기에 국회의원들이 해외로 나간 것은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 그리고 국정감사가 끝나면 11월 국회에서는 본격적으로 법안과 예산을 심사해야 한다.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법안을 국회에서 최대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여야 각 당이 중점 추진법안을 하루 빨리 정리하고, 지금부터라도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만 한다.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의 품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동을 그만두고, 국민을 위해서 민생법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주기를 부탁드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어제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최근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잇따른 개물림 사고에 정부가 과태료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목줄을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맹견의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맹견의 범위, 단속 실효성, 안락사 도입여부 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주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반려동물 인구 1천만 시대에 걸맞도록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다. 무엇보다 반려동물 주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맹견 등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주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외국 사례와 국민 여론을 충분히 검토한 후, 동물보호법에 인사사고에 대한 견주의 처벌조항을 추가하겠다. 그리고 맹견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견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겠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반려동물 인구 1천만 시대에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면서 국민 안전도 함께 지키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펫티켓(펫+에티켓)이라고 불리는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의식과 안전의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정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논의해나가겠다.

국방부 5.18 특조위는 어제 전두환 정권이 ‘80위원회’라는 이름의 범정부 차원 조직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왜곡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1985년 전두환 정권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하고 사회 각계에서 5.18 진상규명을 요구하자, 안기부, 국방부, 보안사, 육군본부 등이 참여하는 80위원회를 만들고 홍보대책 수립, 자료수집, 백서발간을 추진했다. 특조위는 80위원회의 구체적 활동결과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광주사태 체험수기’ 등 5.18과 관련한 군의 기록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조위 조사를 통해 5.18 진상조사 특별법 통과 및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철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특조위의 이건리 위원장은 “가짜와 싸우고 있다”며, 군에 보관된 자료는 중요한 부분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군에 불리한 내용은 삭제된 것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관계자들이 ‘40년이나 지난 일을 끄집어내 분란을 일으키느냐’며 집단반발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에 보관된 자료가 전두환 정권에 의해 조작됐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발의한 5.18 진상조사 특별법을 하루 빨리 처리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시 관련자들의 증언진술을 확보하는 등 5.18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 군이 국민을 학살했던 미완의 과거사 정리를 위해 야당도 법안처리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기대하며, 5.18의 진상을 알고 계신 당시 관계자분들이 지금이라도 양심선언과 진실 고백에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산업위 국정감사 중에 공론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고리 5,6호기 폐기 및 원전 축소는 지난 대선을 전후한 시점에서 대부분의 주요 정당과 후보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내용이다.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께서는 2017년 4월 15일 울산시청에서 울산지역 공약발표내용으로 "원자력 발전소 짓는 일을 지양하겠다. 가능하면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에너지정책을 바꿀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큰 재앙이 발생했다. 우리도 원전 문제에 만전을 기해야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께서는 여러 차례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다. 2016년 10월 6일 부산대 특강에서 "신고리 5,6호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기존 원전의 내진 강화, 노후 원전의 폐기를 고려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2017년 2월 6일 울산 MBC 교양 프로그램에서 "신규 건설은 중단하고 기존 원전은 안전을 보강해야 한다. 월성 1호기처럼 30년이 지난 노후 원전은 수명 연장을 재검토해야 한다", 2017년 1월 25일 대구 기자간담회에서는 "신규원전 건설 중단 및 기존 원전시설의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께서는 2017년 3월 27일 국민의당 대선후보경선 5차 TV토론에서 "고리원전은 반경 30km이내에 인구가 380만 명이 살고 있다. 안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수명이 다 된 원전을 폐쇄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계획되어있는 원전들을 백지화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한경TV가 2017년 3월 24일에 대선주자 5인 서면 인터뷰를 받았다. 모든 대선주자 5인이 공통적으로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수명이 다 한 원전은 재가동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서면으로 제출했다.

도대체 이것이 우리당 입장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선거 때만 이야기하고 선거가 지나면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자기 입장을 모르쇠하고 바꾸는 것이 정치인가?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고 정치를 냉소하게 되는 이유는 정치권이 싸워서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이다. 대선이나 총선 때 했던 약속을 선거가 지나면 언제 약속했냐는 듯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그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정치권의 행태가 정치 불신과 국민의 냉소를 만드는 주원인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은 충분히 성숙민주주의의 좋은 성과를 거뒀다. 왜 전문가 의견보다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냐는 일부의 지적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스티글리츠 교수의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포획이론이라는 것이 있다. 규제자가 피규제자에게 사실상 넘어갔다는 것이다. 뇌물 등을 받지 않더라도 여러 관계를 통해 사실상 피규제자 입장에 동조하게 되는 경우이다. 감시자가 피감시자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다. 즉 사회를 감시해야 할 전문가 집단에서는 이미 상당부분 이해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원전의 찬성이나 반대쪽에 분명하게 있다. 그러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성숙한 시민들이 민주적 의식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숙의민주주의이다. 이미 이러한 방식은 서유럽 국가나 OECD 국가,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정착된 나라에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물론 모든 문제를 공론화 과정에 부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적 갈등이 매우 첨예한 이슈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방안을 국회가 선제적으로 제도화하고 안착시킬 수 있도록 모색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우리의 몫이다. 지난 대선 때의 공약을 되씹고 곱씹으면서 각 당은 새롭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국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에너지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정부여당과 함께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자유한국당은 MBC 경영 정상화의 시금석이 될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 “이사추천권은 자신들에게 있다”며 “이미 내부인선을 마친 상태”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것은 ‘떡 줄 사람은 꿈도 안 꾸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에 불과하다. 현행 방송문화진흥법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문진 이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여야 추천비율은 관례대로 이행해 온 정치적 합의이지,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다. 언론개혁 현장의 목소리와 전국언론노조에서도 이러한 정치권의 초법적이고 관행적인 이사 추천 방식에 대해 최근 강력히 지적한 바가 있고, 방송의 정상화를 논의하는 시점에 정치권의 월권 행사는 중단되어야 한다. 한국당에서는 마치 영구적으로 이사추천권이 있는 양 내정까지 했다고 하니, 이 문제를 바로 잡고 가야 할 시기가 됐다. 법령에 존재하지 않는 여야 정치권의 이사추천권은 이제 더 이상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 새로 법령 개정이 되어 여야 추천권을 명시하지 않는 한 지금의 법대로 이사 임명은 방통위에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 그래서 어제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민주당은 더 이상 이사추천에 관해 고집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공영방송을 정치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기 위해 초법적이고 관행적인 이사추천의 기득권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나눠먹기식 정치흥정의 구태로부터 이제 함께 벗어날 수 있기를 촉구 드린다.

오늘 공론화위원회와 관련해서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 한 말씀 더 보태겠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에 대해 일부에서 ‘헛 돈을 쓴 거다’, ‘책임회피를 미화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잘못된 주장이고, 극히 일부의 면만을 부풀린 것이다. 과거 사회적 갈등이 극심했던 방사선 폐기물 처분장, 즉 방폐장 건설 역사를 돌아보면 지금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이 사업의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비용은 줄이고, 국민여론을 결집시키는 역할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 방폐장의 경우 첫 후보지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은 1986년이었는데, 2005년 경주로 최종 부지가 결정되기까지 19년이나 걸렸다. 그동안 후보지는 다섯 차례 이상 바뀌었고, 그 때마다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등 전국을 벌집 쑤시듯 뒤집어 놨다. 이웃 간에도 얼굴을 안 보는 사태가 일어났고, 방폐장 설치비용은 계속 증가했다. 각종 사회적 갈등과 의견대립이 첨예하게 일어났던 방폐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2005년도 주민투표제도를 도입하여 부지선정의 시작부터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했기 때문이다.

지금의 공론화위원회도 이와 같이 논란이 되는 사회적 쟁점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시민,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결과를 도출하였기 때문에 사회적 의미가 큰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갈등 비용을 크게 절약하였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론에 도달함으로써 상대의견을 존중하며, 국민이 동의하는 결과를 낼 수 있었다. 이러한 시민참여형 민주적 공론화, 사회적 합의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는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이다. 그 사회적, 경제적 효과는 1,000억 원 이상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다. 배아복제와 같이 인류 전체가 고민해야 될 문제나 100만분의 1이라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같이 과학 기술의 힘을 뛰어넘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시도는 선진국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촛불시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가 시민의 참여와 숙의민주주의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임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2017년 10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