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10월 26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어제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을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까지 중앙정부, 지자체 등 853개 공공부문 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 20만 5천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7만 4천명이 연내 전환이 완료된다.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등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핵심적인 의제 중의 하나이다.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정규직 전환과 차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고용-복지-성장 선순환 구조의 마중물 역할을 하자는 것이다. 특히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의 평가에서 정규직 전환 노력을 신설, 강화한 대목은 매우 의미가 크다.

지난 보수정권 9년간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손 놓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는 매우 악화되어 왔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노동계의 입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아쉽고 답답해 보일 수 있다. 특히나 정규직화에서 제외된 부분의 상실감은 클 것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는 점을 노동계도 함께 고민해주시기 바란다. 점진적으로 이 문제를 완성해 가겠다. 정책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말단 현장까지 전파되는 것이다.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되었듯이, 비정규직 신규 채용이나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미구성 등 여전히 정부의 정책방향이 현장에 닿지 못한 사례가 많이 있다. 정부는 지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과감하게 세워 나가길 바란다. 저 또한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제일 과제로 삼고 꼼꼼하게 챙겨나가겠다.

그제 폐막된 중국 공산당 제19차 당대회를 통해 앞으로 5년간 중국을 이끌어갈 새 지도부가 선출됐다. 아무쪼록 시진핑 주석의 새 중국이 명실상부한 G2시대를 맞아, 그 위상에 걸맞은 합리적이고 포용적인 면모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한반도 평화와 역내 긴장 해소에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 드린다.

이번 중국의 새 지도부 등장과 지난 주말 일본 총선 등을 기점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주요 정치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예상되는 역내 안보환경 변화에 보다 기민하게 대비하기 위해 정부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때이다. 마침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미, 중, 일, 러 대사에 대한 신임장을 수여하면서 본격적인 4강 외교에 시동을 걸었다. 국정농단과 잇단 외교참사로 훼손된 4강 외교 시스템을 조속히 복원하고, 이들 국가와의 긴밀한 공조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법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되, 소통 창구 마련 노력 또한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최근 러시아를 방문한 최선희 북한 외무성 국장이 미국과의 물밑 접촉 사실을 밝히기도 했는데,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당은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외교안보전략을 수립해, 국익을 수호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또한 앞당기겠다. 야당 역시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제1야당의 대표가 방미한 것에 대해 굳이 언급하려고 하지 않았으나, 도를 지나치고 있고, 외교적 혼선마저 초래할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5일 미국 외교협회 주최 간담회에서 한 말을 듣고 그래도 명색이 제1야당 대표인데 과연 이런 말을 했을까 한순간 두 귀를 의심했다. 국감 와중에 미국에 가서 고작 벌인 일이, 현 정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고 외교적 혼선과 한미동맹 균열을 부추기는 것이라니 참으로 한심하다. 우리 속담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는 말이 있는데, 틀린 말이 아닌 모양이다. 당은 다르지만 같은 시대의 정치인으로서 부끄러울 따름이다. 외국에 나가는 걸 말릴 수는 없으니 제발 당부드리건데 앞으로는 부디 나가더라도 자중자애하기 바란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방금 원내대표께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관련한 말씀이 있으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어제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기간제, 파견, 용역 근로자 20만 5천명을,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2011년부터 매년 추진되어 왔는데, 문재인 정부의 계획이 이전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설명 드리고, 발표 이후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비판들에 관해 설명 드리겠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책과 가장 다른 차이점 두 가지는, 첫째,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전 정부의 대책은 간접고용을 외면한 반쪽짜리 대책이었고, 그 기간 동안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감소했지만, 간접고용은 증가했다. 둘째, 정규직화가 이루어질 공공부문의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 지난 정부는 지자체의 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고, 비정규직 규모조차 파악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콜센터와 같은 민간위탁기관까지 포함해서 특별 실태조사를 진행한 다음에 정규직 전환계획을 세웠다는 차이가 있다.

정규직 전환계획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일부 있다. 먼저 정규직 전환 규모를 두고, 한 쪽에서는 전환대상 제외자가 많다고 비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실상 모두 정규직화 하는 과도한 계획이라 비판한다. 모든 일자리를 100% 정규직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 아니고, 사무보조, 조리사 등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데도 비정규직을 남용하며 불합리한 차별을 해왔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전환대상 제외자는 휴직 대체와 같은 일시, 간헐적 업무 종사자, 고령자, 운동선수 등의 합리적인 사유로 한정했다.

두 번째로 재원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소요 재원은 임금체계, 복리후생제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파견, 용역은 고용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그런데 기관마다, 직종마다 임금과 처우가 제각각이고, 파견, 용역은 민간업체와의 계약문제도 있어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정부가 일률적인 기준으로 한꺼번에 바꾸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 과도한 국민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현장에서의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직종별 표준임금체계 모델과 인사관리규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그동안 무늬만 정규직으로 불려왔던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개선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식비, 명절상여금 등 복리후생에서의 차별해소를 위한 재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이미 반영했다. 파견, 용역은 직접고용으로 절감되는 관리운영비 등을 활용하면, 추가재원 없이도 처우개선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은 전문가들과 함께 컨설팅을 지원하고,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나가겠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11월 1일부터 수급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서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최대 약 4만 1천 가구가 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2018년 10월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제 적용을 폐지하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과 노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들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들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실천하여 대한민국이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헌법재판소 재판관 유남석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24일 국회에 제출되어 25일 법사위에 회부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도 오늘쯤 국회에 제출되어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그동안 야당에서도 헌법재판관과 중기부 장관의 조속한 임명을 주문한 바 있음으로 국회가 조속한 인사 청문 절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법사위와 산자위에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안을 조속히 채택하고 인사청문회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청문회는 후보자의 신상 털기나 모욕 주기 식 청문회가 아니라, 해묵은 색깔론과 코드 인사 시비의 과정이 아니라 정책, 비전, 소신과 업무계획에 대해 꼼꼼히 질의하고 확인하는 능력과 자질 검증의 바람직한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린다.

오늘 KBS를 시작으로 내일까지 진행되는 공영방송 국정감사는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방송장악의 진상을 규명하는 장이 될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KBS,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공적 소유 구조를 가진 YTN까지 낙하산 사장 임명과 정부 비판 프로그램 폐지가 줄을 이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국정원이 SBS를 비롯한 민영방송 보도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며 조직적으로 방송을 장악했다는 정황이 날마다 쏟아지고 있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제가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국민 71%는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하고, 3분의 2이상 즉, 이명박 정부에서 38.2%, 박근혜 정부에서 28.5%가 공정성이 가장 이 두 정부 때 훼손됐다고 답했다.

무신불립이라고 했다.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면 존재의 가치가 없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위기에 빠진 공영방송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 오늘 국회에서 KBS 국감을 진행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시각에 과천 방통위 사무실로 달려가 방통위의 정상적인 회의를 방해하고 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 당대표는 국감 중에 의원들을 대동하고 미국으로 달려가 국익에 전면 반하는 돌출적인 언행으로 나라의 위신을 깎아내리기에 여념이 없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14명의 의원은 국감장이 아닌 엉뚱한 곳에 가서 법을 지키지 말라고 생떼를 부리며 방통위원장을 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하게끔 감금하는 분위기라고 하니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은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이고, 그 운영은 오로지 현행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공영방송 이사진 임명도 현행법에 따라 방통위가 결정할 일이지 정치권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당장 국회로 돌아와서 국정감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유은혜 제6정조위원장

부산대병원에서 지도교수가 10여명의 전공의들을 무지막지하게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대해 경찰이 수사하겠다고 했다. 부산대병원만이 아니라 여러 수련 병원에서 이와 같은 전공의들에 대한 폭행과 폭언이 오랜 기간 동안 관행처럼 지속되어 왔다고 한다. 지도교수가 전공의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도제식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전공의들은 이런 폭행과 폭언을 당하면서도 불이익이나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신고를 하거나 제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스란히 감당해 왔던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다루고, 환자를 치료해야 할 의사가 병원에서 전공의들을 이런 식으로 폭행했다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더 놀라운 것은 병원 측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쉬쉬하고 묵과해왔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조직 문화에 대한 근본적 변화, 혁신이 필요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차제에 교육부, 보건복지부, 인권위와 같은 관계 기관들이 현장조사팀을 구성해서 부산대병원 뿐만 아니라 수련 병원에서 이런 폭행이 자행되고 있다고 하니 전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전수 조사해 줄 것을 국감을 통해 요청했다. 그리고 폭행을 자행한 교수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당부한다.

정책위 차원에서 이 사건을 계기로 전공의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전공의 인권보호센터와 같은 기구를 구성할 것과 법?제도적으로 수련 병원에서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국감이 끝나면 곧바로 신속하게 기구를 구성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법?제도적, 근본적 대책까지 정책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 제윤경 부대표

24일 정부에서 주요 경제 부처가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놨다. 가계부채 문제는 더 이상 금융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 속에서 경제 부처가 합동으로 가계 부채의 증가 원인에 대한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문제 해결의 큰 틀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은 취합차주별 맞춤형 지원이라는 측면과 총량 측면의 리스크 관리를 통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어서 더 의미가 크다. 특히 차주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서 이전 정부와는 달리 적극적인 채무 조정과 부실 채권을 소각함으로 인해 채무자의 새 출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 당국의 정책 의지가 반영됐다. 또한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들의 채무 조정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새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일자리를 연계해 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자체의 금융 복지 상담센터를 전국화 하겠다는 것은 지금 현재 가계 빚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쁜 소식이 아닐까 생각한다. 신 DTI 도입 등 이전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가계 부채의 빗장을 풀고 상환 능력에 문제가 되는 채무자들이 가혹한 추심에 내몰리도록 방치했던 것과는 상당히 대조되는 정책 발표였다.

가계 부채로 인해 고통 받는 분들의 현실을 보면 20년, 30년, 경우에 따라서는 자녀에게까지 빚이 대물림 돼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채권 시장은 정부가 적절한 규제를 통한 채권자의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채권 원금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지니는 권리는 100% 이상 보장해 줬다. 그로 인해 1%짜리 채권을 가지고 300%, 500%, 이렇게 채무자들에게 추심을 20년, 30년, 그리고 자녀에게까지 대물림해서 지속시켰던 부조리한 채권 시장이 이번 정부 대책을 통해 상당히 많이 개선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몇 가지 추가로 제안을 한다면 20대 국회 개원 후에 전 금융권과 금융 공기업을 통틀어 41조 7,550억, 246만 명의 채권이 소각 됐다. 그렇지만 여전히 1,400조에 달하는, 한국은행 가계 부채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숨은 빚이 존재하고 있다. 2017년 3월 말 기준으로 금융사가 상각해서 장부에서 지운 후 보유하고 있는 채권, 바로 이 채권들이 1,400조에 전혀 집계되지 않고 있다. 이런 숨은 빚이 총 20조 1,542억, 114만 명의 채무자로 추산된다. 2016년 말 기준으로 매입 추심사들이 금융사로부터 헐값에 사들여서 보유하고 추심하고 있는 채권만 약 36조 1,211억 원 가량 된다. 거의 56조 이상의 채권도 1,400조 한국은행 가계 부채 통계에 전혀 잡히지 않은 숨은 빚이라는 것이다. 가계 부채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향후 정부의 가계 부채 집계와 관련된 방침이 전면 수정될 필요성이 있다.

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최고금리 이상의 고금리 적용을 받는 채무자가 2017년 8월말 현재 308만 2,376명이나 된다. 채무액으로는 15조 9,986억 원에 달한다. 이들에 대해 법정 최고금리 이하로 금리를 낮춰주는 후속 대책도 필요하다.

일부 야당에서는 정부의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중한 병에 걸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은 감기약 수준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국회에 남아있는 입법 과제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또한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채권추심법을 개정해서 대리인 제도를 확대하거나, 대부업법을 개정해서 대부업체들의 무분별한 광고를 금지하고, 채무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고, 통합도산법을 좀 더 채무자 친화적으로 개정하는 등, 국회에 남아있는 과제에 대해 야당이 지금의 정부 정책이 부족하다고 여긴다면 적극적으로 입법 과제를 해결하는데 협조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가계부채 대책 이후에도 소외되는 금융취약계층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나가도록 하겠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대북 정보와 관련된 국가정보원의 조작과 왜곡을 통한 잘못된 정책 방향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어제 JTBC의 단독 보도 뉴스를 보고 몇 가지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대북 정책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정보와 사실 관계에 기초해서 판단해야만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정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에서 획득한 원래의 정보를 가공하고 조작해서 잘못된 정책을 생산하게 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큰 손해와 안보상의 위해를 낳을 수 있다.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와 집단적 사고(group thinking)가 정권 내부를 지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붕괴를 바라는 권력자와 그 내부자들의 생각을 국가 정보기관이 반영해서 정보를 가공하고 생산한다. 그것들을 내부에서 돌려보면서 계속 강화하고 자신들의 정책 방향을 몰아가는 집단적 사고가 이런 외교참사와 안보위기를 자초했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서의 참담한 결과, 한미관계, 남북관계, 한중관계, 한일관계에서 모든 외교적 어려움을 자초한 것은 이런 잘못된 정보를 국가 정보기관이나 관련된 외교안보 부처에서 생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이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미국의 미시USA에 대한 해킹을 시도하고 실제로 그것을 시행했다는 것이 언론에 의해 밝혀졌다. 매우 충격적이다. 재외동포 여성들의 자발적인 인터넷 카페 모임을 대상으로 국가정보원이 해킹 공작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충격적인 일이다.

박근혜 정권은 소통 대신 공작을 했고, 대화 대신 겁박을, 통합 대신 배제를 했다는 것이 여러 차례 우리가 확인한 내용이다. 국가정보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 권력기관의 지난 잘못된 것을 명명백백하게 공개해서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야한다. 아울러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권력기관, 국가기관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작이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서 반드시 끝까지 단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2017년 10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