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11월 6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에 한미, 한중 연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우선 내일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방문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물론, 향후 동북아의 안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에 맞서는 강력한 한미안보동맹 체제의 강화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 또한 대화에 의한 평화적 해법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실현할 경제, 외교적 압박에 대한 공조방안이 더욱 심도 있게 논의되길 바란다. 한미FTA 재협상 등 통상협력 부문 또한, 북한 핵 미사일 도발에 맞서 총력 대응중인 동맹국 대한민국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는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말 베트남에서 열리는 APEC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한중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사드배치를 둘러싼 갈등으로 소원했던 한중 관계가 다시 정상화되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APEC에서의 한중정상회담에 이어 올 연말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이 성사되어 한중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굳건해 지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은 안 된다”고 명확히 강조하였다.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미, 일, 중, 러 4대 강국의 협력은 결정적인 전제조건인 만큼,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일관된 원칙 견지가 매우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한중 연쇄 정상회담이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간 협력의 의미 있는 행보가 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동북아 평화를 향한 문재인 대통령의 잇따른 외교적 노력을 적극 뒷받침 할 것이다.

촛불민심에 역행하는 퇴행적 이합집산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주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 시켰다. 이것은 박정희, 박근혜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자유한국당의 구차한 나 홀로 살기 시도이다. 자유한국당은 독수독과이다. 박 전 대통령이 부패의 몸통이라면 그 자양분을 먹고 자란 집단이다. 여러 범법행위와 악행의 공범에 불과하다.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 시켰다 하더라도 박근혜 없는 박근혜 당, 여전히 부패의 온상인 당일뿐이다. 출당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참가했던 바른정당의 일부의원들이 또 다시 자유한국당에 무릎 꿇으며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 어떠한 명분도, 국민에 대한 신의도 없는, 양심도 없는 그저 정치적으로 나 홀로 살고 보자는 이합집산이라 하겠다. 보수와 진보가 하나가 되었던 촛불혁명의 민심은 아직도 적폐청산과 나라다운 나라를 강렬히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적폐청산을 가로막는 세력들에게 바른정당 일부의원들이 투항하는 것은 보수의 통합이 아니라, 촛불민심에 역행하며 수구세력의 기사회생을 노리는 퇴행적 시도라 할 것이다. 뼈를 깎는 자기 성찰과 혁신 없는 정략적 이합집산은 결코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고 정치적 환멸만 초래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치고 정계개편 놀음을 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위적 정계개편 움직임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기국회에서 적폐 청산과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입법과 예산안 통과에 총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

■ 우원식 원내대표

오늘 예결특위와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입법국회의 서막이 오르게 된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예산은 사람중심, 민생우선, 여야상생의 3대 기조 하에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뒷받침하는 소중한 마중물이다. 동시에 낡은 토목경제, 재벌중심 특권경제에서 탈피해, 일자리와 혁신이 성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정립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또한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라는 3대 위기에 직면한 우리사회 현실을 혁신하기 위한 일대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 재정의 역할이 더없이 중요한 시점이다. 한국사회의 위기극복을 위한 ‘신(新)뉴딜정책’의 초석인 이번 예산안 처리에 야당의 초당적이고 대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린다. 아울러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124개 법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입법성과를 내는 국회를 위해 여야가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도 함께 드린다.

예산안 심사 돌입과 함께 오늘과 내일 운영위 국감이 진행된다. 국정농단과 탄핵 이후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기 위한 여정에 대한 평가와 개선점에 대해 정치공세의 장이 아닌, 여야가 차분하게 점검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

이번 주에는 2건의 인사청문회 일정도 예정되어 있다. 오는 8일에는 유남석 후보자가, 10일에는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유남석 후보자의 경우 가족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될 정도로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헌재 재판관으로서의 자질과 경륜 또한 탁월한 분이다. 홍종학 후보자 역시 혁신성장과 창업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정치적 경험과 이론 및 실무를 겸비한 적임자이다. 중소벤처업계의 기대 또한 매우 크다. 한편 야당에서 특정 후보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인사청문회 시작도 전에 부적격 낙인을 찍는 것은 인사청문제도를 스스로 부정하는 태도이다. 후보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고, 국민들에게도 적합 여부를 판단할 기회를 드리는 게 순리라고 생각한다. 미리 결론을 내려놓는 짜맞추기식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해 봉사할 인재를 구하는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치권 모두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이번 주는 안보와 경제를 망라하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외교 주간이다. 특히, 내일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은 25년 만에 국빈 방문이고, 모레는 24년만의 국회연설이라는 의미도 있는 만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성숙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철저한 준비를 통해 국익을 지키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주기 바란다.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인 만큼 한미, 한중 정상회동에서 정부가 어떤 외교능력을 보여줄 지 국민들께는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것이다. 정부는 이틀간의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 10일 예정된 APEC 한중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국익에 우선하는 포괄적 협력을 이끌어내고, 한미 FTA 개정 협상,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 문제 등 국가경제, 국민생활과 밀접한 현안도 실효성 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덧붙여, 외교안보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혹시 있을지 모를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외교안보 문제와 국익 앞에서 야당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가 미 대통령 국빈방문을 한미 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구축의 전기로 만들 수 있도록 하고, 한중 관계 개선 합의 이후 첫 한중 정상회담도 양국이 전략적 협력관계가 확고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야당도 이번 주만큼은 품격 있는 모습으로 정부를 지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오늘 MBC 몰락의 주범 중 하나로 손꼽히는 김재철 전 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다. 지난주에 고영주 전 이사장 불신임안 통과에 이어, 이번 주가 MBC 정상화, 나아가 공영방송 정상화의 중대 분수령이라 할 수 있다. 아무쪼록 언론자유를 위해 64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MBC, KBS 구성원들이 조속히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지난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제안했던 방송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여당은 공영방송의 적폐청산과 민주적 정립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거듭 밝힌다. 개혁법안 논의를 위해 우리 당이 제안했던 2+2+2 정책협의체에 대해 양당의 조속한 화답이 있기를 기대한다. 관련 논의 틀이 하루속히 마련되길 바라며,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여야 3당이 함께 힘을 모으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 박범계 최고위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다. 이제 쟁점이 분명해졌고, 여론시장에서 충분히 국민 여러분들께서 사안의 본질과 시시비비를 판단할 상황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린다.

홍종학 후보자는 19대 때 저와 기재위를 2년간 같이 활동했다. 그의 남다른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와 열정, 그리고 우리당에서 을지로위원회를 통해서 보여줬던 탁월한 성과에 대해서 동료 의원으로서 존경의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지금 문제되는 것은 증여세 관련된 문제인 듯 보인다. 그동안 우리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5대 감옥 특히, 세금포탈, 증여세포탈의 문제였지, 증여세를 어떻게 절세하는가, 줄여보는가에 관한 문제는 아니었다. 홍종학 후보자 가족은 장모님으로부터 약 37억 원을 증여 받아 12억 원 이상을 납부했다. 일각의 분석에 의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실제 비상장주식의 평가액 약 4조원으로 추정되는 그러한 주식을 편법으로 계산해 60억으로 계산하고 증여세 16억 원을 납부했다.

우리가 증여와 관련해서, 세금포탈과 관련해서 비난하는 것은 현행의 법체계를 적절히 활용한 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좋지 않은 새로운 판례를 만듦으로써 법 규정에도 있지도 않은 것을, 그래서 면죄부를 받는 그런 것들을 비난해 왔다. 이 증여는 사실상 온전하게 장모의 뜻에 따라 딸과 사위, 손녀 등에게 증여된 것이다. 재산의 일부를 증여 받는 사위가 능력 있는 장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당연히 증여를 거부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이 아니라고 보여진다.

홍종학 후보자의 부인과 그 딸 사이에 2억 2천만 원 증여세 납부를 위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문제점을 지적도 한다. 그러나 우리 민법에서는 미성년자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고, 심지어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의 권리능력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성년자의 딸과 엄마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자를 상가공동소유자 관계인 엄마와 딸 사이에서 상가임대료로 정산하는 방식은 얼마든지 현행법 상 허용된다. 만약에 미성년자인 딸과의 이러한 거래 자체를 우리 시장질서에서 부인한다면 우리 민법상의 미성년자의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조차도 없을 것이다.

홍종학 후보에 대한 쪼개기 증여, 또는 세대를 건너뛰기 하는 증여에 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국민정서법에도 상당히 저촉된다는 비판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홍 후보자가 증여의 주체인 경우에 그러한 비판이 적용되어야 맞다고 생각한다. 이번 증여는 홍종학 후보자가 증여의 주체가 아니고, 증여의 수익자였다. 홍 후보자의 장모가 만약 재산가가 아니었거나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았거나, 딸에게만 전부 증여해서 엄청난 증여세를 납부했어야 만이 과연 홍종학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 우리법상 증여는 증여자의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하고, 선택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두고 있다. 심지어 부담부증여라 해서 증여자가 자신을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그러한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서 증여를 하는 방법도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법이 허용하는, 또 세법이 허용하는 그러한 법제 하에서 홍종학 후보자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 현실이라는 조건을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 야당 일각에서 비난하는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비판은 도가 지나치고,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하루 속히 결정돼서 초대 장관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 국민적 요구에도 상당히 부합하기 때문에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통해서 통과를 간절하게 야당과 국민 여러분들에게 호소 드린다.

■ 이개호 최고위원

호남 출신 최고위원 이개호이다. 북한에 나포가 됐다가 일주일 만에 송환이 된 ‘391 흥진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우리 해경이 국내선박의 행방을 일주일 동안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반드시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흥진호를 갖고 느닷없는 안보장사를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제기한 의혹들을 보면 참으로 어이가 없고, 황당하기까지 하다. 김모 의원은 “선원들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신분노출을 피하는 것을 보니까 그들이 간첩이 아니냐”고 주장한다. 마스크를 끼고 있으면 간첩인가? 정모 의원은 또 “어선에 젊은이들이 많이 보인다면서 젊은 선원들이 북한 공작원이 아니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배타는 젊은이는 모두 북한의 공작원들인가? 흥진호 사태의 본질은 선장 남모 씨가 고기를 더 잡기 위해서 일부러 북측 수역으로 들어가 조업을 하다가 나포된 사실을 자백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흥진호는 국가에서 지정한 경계구역을 넘어가서 조업을 하다가 북한에 나포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안보 허점이라고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견강부회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흥진호 7일 간의 행적에 의혹이 있다면서 국정조사 운운하며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흥진호 행적은 정부가 관련법에 따라 선원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또 법을 위반했으면 합당한 처벌을 하면 끝날 일이다. 자유한국당의 안보장사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호남지역을 대표하는 최고위원으로서 호남지역 현안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호남지역은 보수정권 9년 동안 SOC 사업과 관련해서 철저한 예산차별, 정책소외를 겪어왔다.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호남고속철 2단계 노선에 무안공항 경유가 조속히 확정되고, 또 예산증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다행히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정부 관계부처 간 협의가 현재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산 확정 이전에 적어도 이 달 중에는 노선이 무안공항 경유로 확정이 되고, 예산증액이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대하겠다.

입법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법안인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의 조속한 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 민족사의 큰 불행인 5.18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발포명령자를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또 수많은 행방불명자에 대한 암매장 여부도 반드시 밝혀져야 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아울러,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억지주장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조사가 필요하다. 다시는 이러한 불행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적인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는 진상규명이 꼭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법 처리에 보수 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한다.

■ 박남춘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의 쌈짓돈이 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문고리 3인방이 수수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용처가 서서히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검찰은 중단됐던 특수활동비 상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작년 9월 재개됐다는 정호성 전 비서관의 증언을 확보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으로부터 2억 원을 수수해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 시기는 최순실의 독일 도피와 겹치는 시기다. 최순실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뒤 지난해 9월 3일 급히 독일로 출국했고, 독일에 있는 동안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은 차명 휴대전화로 127차례 통화했다. 이제 그 자금이 최순실에게 흘러갔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정농단의 한 축인 최순실을 보호하기 위해 박 대통령은 또 다른 국정농단의 주체인 국정원의 검은돈을 이용한 셈이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보수 야당은 이를 밝히고 단죄하는 것을 정치보복, 복수라고 폄하하고 있다. 그리고 또 다시 고인이 되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있다. 국정원 권력의 남용을 우려하여 독대 보고조차 받지 않았던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보수 야당에게 묻고 싶다.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해서 국정원으로부터 뒷돈을 받아 이를 사적으로 쓰고, 국정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켜 여론을 왜곡하고, 다수의 국민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했다면 야당은 과연 과거의 일이니 덮어주고 가겠는가? 이게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지난겨울 내내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요구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국회는 민의를 토대로 국민의 눈으로 정치해야 한다. 보수 야당이 진정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국정원의 헌법유린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국민에게 사죄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진실규명에 협조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한다. 얄팍한 물타기, 폄하 행태는 이제라도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진정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두 번 다시 이 같은 불행하고, 부끄러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보수 야당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협조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양향자 최고위원

오늘은 1980년 5.18 광주 민주항쟁 당시 실종자들이 암매장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굴 작업을 시작하는 날이다. 5.18 행불자로 공식 인정된 82명 중 아직 76명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 이 분들이 모두 유가족 품으로 돌아오고, 발포명령자를 찾아내어 관련자들을 모두 처벌하고, 책임자들이 진심으로 사죄하기 전에는 5.18은 결코 잊을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고, 끝낼 수도 없을 것이다. 5.18 이후 산 자와 죽은 자 모두 큰 고통 속에서 긴 세월을 보냈지만 가장 큰 슬픔과 노여움의 시간을 보낸 분들은 생사 확인도 못한 행불자 가족들이다. 이 분들을 찾는 일은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자 의무다. 1980년 5월 광주에 어느 누구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끝나기 전에 마지막 한 분까지 찾았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 자신들이 저지른 역사적 죗값을 조금이라도 덜려면 무고한 시민을 죽이고, 암매장 한 사람들이 이제라도 고백해야 한다. 진실 앞에서 용기를 내기 바란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가족을 37년간이나 기다려 온 분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한 말씀 드린다. 최근 보도를 보면 1980년 5월을 왜곡하려는 수많은 조작들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통해 동원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저 가족을 지키고, 가까운 친지이웃을 위해 싸웠던 이들을 폭도로 몰기 위해 얼마나 많은 관련 지식인과 노력이 동원되었는지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이미 40년 가까이 왜곡이 진행된 그래서 바꾸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1980년 광주의 실상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리고, 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 옛 광주교도소 암매장 발굴 작업은 이러한 국가 주도의 왜곡이 다시는 이 땅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 중요한 기회다. 우리가 그 역사에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잘못을 반성하고,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지난 현대사를 슬픔에 잠기게 한 5.18의 해결책도 바로 여기 있다. 정확한 파악을 통한 반성을 위해 오늘의 조사가 기대됨을 다시 한 번 표명하는 바이다.

2017년 1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