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11월 7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실현의 마중물인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정치공세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예산을 책임질 원내대표로서 사람중심, 민생, 안전의 3대 기조로 편성된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합리적 비판과 대안 제시가 있다면 검토하고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린다. 그러나 어제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께서 소상히 설명했음에도 자유한국당의 소위 ‘7대 퍼주기’ 주장은 내로남불, 침소봉대, 적반하장의 전형이며, 따라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어제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께서도 소상히 설명하셨지만, 대표적인 사례만 살펴보면, 복지와 일자리 예산인 기초연금 5만원 인상, 경찰, 소방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증원은 자유한국당 대선공약집에도 모두 있다. 이 예산들이 다 문제가 있다면 대선이 끝난 후 공약집은 다 갖다 버린 것인가. 그것이 공당의 도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 후속대책인 일자리 안정자금 편성도 법적 근거, 과다한 예산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걱정하면서 그 분들 지원예산은 깎자고 하는 것은 오로지 정권 흠집 내기 목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 2018년 예산안은 지난 9년간 꺼져버린 민생의 불씨, 국민 다수가 고루 잘 사는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정부 마지막 예산안과 비교해도 그 의미가 분명히 두드러진다. 박근혜 정부 2017년 예산안이 민생은 외면한 비선실세와 국정농단 예산이라면, 문재인 정부 2018년 예산안은 일자리 중심,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양 날개를 갖춘 국민성장 예산이다. 각론에 들어가면 박근혜 정부 재정기조는 저성장 방치, 조삼모사 재정 기조였다. 성장 동력이 꺼져감에도 2016년, 2017년 3%대 예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방기했고, 신규 사업을 위해 기존 사업을 10% 일률적으로 감액했던 조삼모사 예산이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예산 정책 기조는 저성장 탈출을 위해 7.1% 예산을 증가시키면서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세입기반 확충으로 재정건전성도 놓치지 않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일자리 예산을 보자면, 박근혜표 일자리는 막연한 민간 영역 창출에 기댄 것 외에 전무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법정배치 기준인력에 15,674명 부족한 소방관, 1천 명당 선진국 평균의 3분의 2에 불과한 경찰, 인구 1천명당 0.7명에 불과한 사회복지공무원 등 국민의 안전, 생명과 관련 일자리 늘리기에 역점을 두었고, 이를 전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분명한 계획도 이 예산에 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회양극화와 빈곤, 저출산을 대응함에 있어 박근혜 정부는 정부 의지는 찾아볼 수 없고, 그저 자연증가분만 늘린 소극적 복지에 그쳤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소득양극화를 완화하고, 저출산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생산적 복지투자에 역점을 맞췄다. 이에 맞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인상, 아동수당 도입 및 사회서비스와 노인일자리 등을 늘리는 예산을 과감히 늘렸다.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당초 공약을 어기고 박근혜 정부는 누리과정 지원 약속을 어긴 반면, 문재인 정부는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과 대학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예산도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메르스, AI, 지진 등의 무능한 대처에 머문 반면,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저감, 가습기살균제특별구제, 재해와 재난, 먹거리 안전을 최우선 중점 과제로 삼고 예산을 대폭 증액시켰다.

끝으로 방산 비리와 부패로 혈세를 낭비하고 안보불감증에 걸린 박근혜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자주국방 역량 강화에 예산도 큰 폭으로 늘렸다. 2009년 이후 최고수준인 6.9% 국방예산을 증액시킴으로써, 북의 위협에 대비해 킬 체인, KAMD, KMPR 한국형 3축 체계 등 자주국방 구축에 많은 예산을 반영했다. 또한 병장 봉급 기준으로 2배 가까인 올린 40만6천원을 편성하는 등 병사 근무 여건 향상에도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이처럼 2018년 예산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인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 추진하고, 민생과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새 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이다. 재벌, 기득권, 토목사업과 각종 비리로 혈세를 낭비하는 예산이 아닌, 오롯이 사람에 투자하고, 사람 사이에서 돈이 돌고 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과제의 빈틈없는 이행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의 순조로운 처리에 모든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더불어 야당의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토론과 대화 제의는 언제든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해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법꾸라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우병우 전 수석이 끝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우 전 수석이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과 관련해 ‘처벌이 힘들다’는 법률 검토문건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안종범 전 수석의 증언이 있었다. 사실이라면,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당사자인 최순실의 법률 자문을 해 준 꼴이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존재 인정하자”는 안종범 전 수석의 건의를 묵살했을 때에도 우 전 수석은 별 말이 없었고, 미르, K스포츠재단 모금과 관련해 7개 재벌 총수 독대도 이미 알고 있는 눈치였다고 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우병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은폐하는 것을 넘어 대놓고 사실상 조력자 역할을 한 것이다. 우 전 수석의 혐의가 바로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에 필요한 직무 감찰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되레 진상 은폐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진실이 낱낱이 밝혀져서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2012년 대선 선거판을 색깔론 폭로전으로 만들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논란은 결국 우려대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발 청와대 기획 작품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일들이 한 점 의혹 없이 그 진실이 낱낱이 밝혀져서 그에 합당한 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그래야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일들이 자리 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어제 저와 예결위 간사가 2018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을 드린바 있고 오늘 아침에 원내대표께서 예산 편성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또 예산과 관련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

야당의 예산과 관련한 트집 잡기가 이번 예산안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이번 예산안의 취지와 의의에 대해 알아들으실 때까지 설명을 계속 해드리려고 한다.

정부예산안은 국회에서 각 소관상임위별로 논의하고, 지적할 부분이 있으면 대안을 가지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 조정할 사안이다. 하지만 지금 야당의 각종 주장은, 정당한 비판을 넘어 정확한 근거도 없고, 대안도 없는 본인들이 주장했던 것도 까맣게 잊은 무책임한 비방일 뿐, 정치적 프레임을 뒤집어씌우는 구태방식, 구태정치에 지나지 않는다.

우선 공무원 충원문제이다. 지난 대선 과정, 추경예산 논의과정에서도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2013년 기준 전체 고용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OECD 평균이 21.3%인데, 우리나라는 7.6%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콜롬비아 4.1% 뿐이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 소방관, 경찰관 증원을 비롯해, 사회복지공무원, 특수학교 교사인력 등 현장공무원 충원은 여야가 공히 약속했던 바고, 심지어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약속했던 사안이다. 소방서 현장에 찾아가서 ‘소방관 증원에 찬성한다. 처우개선도 해주겠다’고 야당 지도자들이 약속을 하는데, 정작 예산 심사 때가 되니 ‘공무원 증원은 안 된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몇 개월째 반복하고 있다. 이제 그만 했으면 한다. 아울러, ‘향후 30년간 인건비로 수 백조원 든다’는 식의 부풀리기와 숫자놀음 공세를 하는데, 이 또한 허무맹랑한 주장이다. 연간 정부의 총지출 대비 인건비는 8% 수준으로 앞으로 공무원이 충원이 되더라도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고, 공무원 충원 계획이 세워졌다는 말씀드린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예산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편성한 것이다. 내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현장의 충격을 줄여주기 위해 한시적 예산임을 이미 밝혔고, 법적 근거 또한 명확히 있다. 그런데도 5년간 40조원이라는 엉터리 숫자 부풀리기 비난을 하는데, 오히려 야당에 되묻고 싶다. 최저임금 인상은 여야 공통공약이었는데, 최저임금이 인상됐을 때 어떻게 이 충격을 완화시키고 보완할 생각이었는지 그 생각을 우선 말해줬으면 좋겠다.

셋째, 기존의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해 건강보험 보장율을 2015년 63.4%에서 2022년 70%까지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것도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친다. 이에 대비해 연평균 3.2% 이내에서 건보료 적정수가를 인상 반영하고, 재원대책을 함께 마련하였다. 박근혜 정부가 그대로 방치한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더라도, 2023년이면 건강보험기금 적립금이 완전 소진되게끔 되어 있었다. 야당은 지난 4년간 뭘 했는지, 어떤 대안을 마련했는지 되묻고 싶다.

넷째,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도입은 5당 공통공약이다. 자유한국당 또한 거의 동일한 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니까 퍼주기 예산이라 폄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하면 무조건 ‘퍼주기’예산이라고 공격하지 말고, 본인들의 공약과 정책부터 다시 읽어보길 바란다.

다섯째, 좌파단체 지원예산이라고 낙인찍은 사업들은, 정부행정에 시민 참여도를 높이는 사업이다. 시대적 추세이다. 특정단체를 염두에 두고 만든 사업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9년간 관제데모를 주도한 보수우파단체에 예산 밀어주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전경련 자금까지 끌어다 갖다 주었다.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를 범정부적으로 관리해왔던 과거 집권당은 국민 세금을 그런 식으로 활용해왔는지 모르겠다. 도둑질도 해본 사람이 잘 안다고, 어떤 식으로 정부예산을 특정단체에 밀어 줄 수 있는지, 설명 한번 제대로 해주시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남북협력 사업 예산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 집행가능성이나 실적에 관계없이, 항상 편성해온 예산이다. 남북협력기금 예산 전체를 가지고 북한에 퍼주기라고 한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수십조 원을 북한에 퍼준 꼴이다. 그럴 바에는 오히려 남북협력기금을 없애자는 주장을 하시라.

일자리, 저임금, 의료비 부담, 노후생활, 양육비 부담 등에 대한 지원은 다 국민에게 돌려주는 예산이다. 국민에게 돌려주는 예산을 퍼주는 예산이라고 하면 되겠는가. 민생 예산을 두고 퍼주기라 부른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치, 누구를 위한 예산을 만들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4대강 강바닥에 22조원씩 갖다 부은 예산이 민생예산인가. 자원 개발한다고 전 세계 부실기업 매입하는데 갖다 바친 예산이 민생예산인가. 아니면 최순실이 계획한 사업에 편성해준 예산이 민생예산인가. 대안도 근거도 없이 무조건 퍼주기라고 프레임만 씌운다고 국민들이 수긍하겠는가. 문재인 정부의 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대안을 가지고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회의장에서 토론해주길 바란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매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유통산업법 개정과 관련된 악의적 기사와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복합쇼핑몰의 입지 제한 및 영업 제한이 마치 기업 활동을 규제하고 일자리 창출에 제약이 되고 있다는 주장을 사설과 칼럼, 기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고 심지어 공개된 자료를 왜곡해서 주장하는 것이다. 여전히 낙수효과에 집착해서 재벌대기업의 입장만 앵무새처럼 반복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복합쇼핑몰은 문재인 정부의 질 좋은 일자리 정책과는 정반대로 매우 질 낮은 비정규직과 간접고용만 양산하고 있다. 어제 한 기사에서 하남 스타필드가 일자리를 4,700명 만들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관계를 정확히 써야한다. 4,700명 중에서 신세계 직접고용 정규직은 단 7.8%인 373명밖에 되지 않는다. 직접고용한 비정규직 129명을 더하면 신세계가 직접 고용한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해 502명이다. 간접고용은 대부분 협력사 직원인데 3,700명쯤 된다. 당초 하남 스타필드의 하남 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 계획이 7,000명이었다. 그런데 사무직에 취업한 하남 시민은 한 명도 없다. 아웃소싱 회사의 계약직 등으로 캐셔, 환경미화원, 주차요원, 물류수송 등을 담당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자유한국당 하남시의원이 이번 행정감사에서 “스타필드 하남에 대한 하남시민 일자리 창출이 결국 실패작에 머물렀다”고 발언했다.

하남 스타필드만 이런 것이 아니다. 여주 신세계첼시아울렛은 더 심하다. 직접고용한 정규직 인원이 고작 0.8%, 1,321명 중에 11명에 불과하다. 이것을 두고 일자리창출을 했다고 이야기해야 하는가? 수천 명의 고용창출을 일부 야당과 언론에서 주장하지만 대부분 의류회사 판매사원이거나 아르바이트 수준에 불과하다. 제가 2년 전 19대 국회에서도 했는데 파주와 여주 등 여러 복합쇼핑몰이나 아울렛에서 정규직 비율이 3%안팎에 불과하다. 95%이상이 비정규직이다. 이래놓고 일자리창출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더군다나 복합쇼핑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자리창출 효과도 거의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상권을 붕괴, 초토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중소기업연구원이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영향분석 자료를 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완전히 엉뚱하게 해석해서 기사가 나오거나 야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다. 먼저 원거리 상권에 대해서는 거의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매출이 감소하고, 소비자가 기존에 이용하던 원거리 소상공인 점포보다 복합쇼핑몰 인근 소상공인 점포를 이용해 상권이 흡수되는 빨대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롯데몰 수원점이나 신세계 스타필드와 같이 원거리 상권이 5km 이상 10km 안팎에 있는 대부분의 상권에서 복합쇼핑몰 입점 이후에 지속적으로 매출감소세가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이 자료를 오독했다는 것이다. 근거리 상권과 관련해 매출이 증가했다고 한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과 근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형쇼핑몰을 하자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내용이다. 이미 복합쇼핑몰 출점이 발표되는 직후부터 그 주변의 상권이 변화된다. 상권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 것이다. 기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내몰리고 새롭게 대기업 중심의 프랜차이즈형 고급 점포들이 입점해서 기존 소상공인들은 자리를 잃고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주변의 매출증가세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대형쇼핑몰 주변의 근거리 상권은 매출이 증가한다는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 대형 복합쇼핑몰을 유치해야한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매출도 증가한다고 주장하거나 기사를 쓰면 안 되는 것이다.

공정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번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일부 언론에서 이것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기사로 내보내고 칼럼과 사설까지 쓰는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자유한국당은 국빈맞이에 바쁜 청와대를 배려하기는커녕 비난과 흠집내기로 일관해 국익을 해치고 국격을 떨어뜨렸다. 노골적인 색깔론과 피감기관 모욕주기, 막말 퍼레이드, 피의자 심문하듯 윽박지르기 등 정쟁국감의 구태를 유감없이 드러내 국민에게 실망만 안겨주었다. 국가 중대사를 앞두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지는 못할망정 내부 총질하는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 박근혜 정부의 몰락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집단임에도 반성의 기미는 티끌만큼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어제 한 의원은 “전대협 주사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허위 발언을, 다른 의원은 청와대 실장과 수석비서관을 향해 “다 이중인격자들”이라며 인신모독성 발언을 서슴지 않아 국감장을 정쟁으로 얼룩지게 했다. 단연 압권은 또 다른 한 의원이 “트럼프 방한의 중요성을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이 이율배반적”이라는 둥, “주사파 전대협이 청와대를 장악했다”는 둥,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심하게 모독했다. 21세기 대한민국 국회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이라고 믿기 힘든, 시대에 뒤떨어진 모욕적 발언들만 쏟아냈다.

그 의원은 박근혜 청와대의 화이트 리스트 작성에 따라 2013~2015년 전경련이 8억이라는 가장 많은 지원금을 건넨 단체의 당시 사무총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다. 박근혜 정부를 망가뜨리고 재벌의 돈과 결탁된 공범이었던 자신들의 과오부터 돌아보기를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대선에 불복하고, 정권교체를 부정하며, 현 정권 구성에 불만이 많은 3불 정당인가. 정책 질의와 민생은 실종됐고 일방적 정치 주장과 색깔론만 난무한 수준 이하 국감을 보여준 것이다. 안보정당, 안보정당을 외치더니 트럼프 방한 준비를 성실히 하겠다는 것을 트집 잡고 청와대를 친북용공세력으로 몰아세우면 한미동맹과 북핵해결에 어떤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 받아서 정적 제거용 여론조사에 혈세를 펑펑 써댄 것을 조금이라도 반성하는가? 지지난 대선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하고, 김무성 당시 대표가 선거 현장에서 흔들어대며 공작에 앞장섰던 사실을 조금이라도 부끄러워하고 있는가? 정말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국익을 해치고 국격을 손상시킨 졸렬한 행태에 강한 유감의 뜻을 보내며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한샘의 연쇄 성폭력 사건의 파장이 크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수사 촉구 청원에도 2만 명 가까이가 참여했고, 한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열흘 간 한샘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은 직장 내 성폭력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더라도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성범죄’가 2012년도에 341건에서 2016년도에 545건으로 증가하고 있고,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더라도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성피해, 성희롱 피해구제 절차에 대해 교육받은 적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샘 사건도 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발생했는데 이것은 회사의 조치가 문제가 있었다고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더구나 회사가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조직적 회유와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이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당연히 필요한 사안이다. 고용노동부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한샘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규명하고, 첫 번째 사건 발생 이후에 회사의 대응에 잘못된 점이 없었는지 확실하게 점검하기를 바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 의무 강화,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행히 어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피해자 상담 및 구제절차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포함해서 직장 내 성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 윤후덕 예결위 간사

정책위의장님이 한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 3명을 파견해서 열흘 정도 강도 높은 조사를 한다’고 발표했다.

근로감독관이 매우 부족하다. 이번 예산에 근로감독관 800명을 증원하는 예산이 들어있다. 기업에서의 성폭력, 성추행 문제까지도 근로감독관이 담당해야 하고, 이 업무가 상당히 늘고 있다는 것이 최근 기업에 성추행,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야당은 제발 이런 문제까지 감안해서 생활필수 현장공무원 증원에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주시기를 거듭 호소 드린다.

공무원의 증원에 따른 총 인건비 추계와 연금 추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어제 예결위에서도 이 논쟁이 계속됐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370조 추계에 대한 인용이 근거 없이 되고 있어서 다시 말씀드린다. 국회 예정처는 자기들이 고생해서 분석한 자료는 책자로 내고, 홈페이지에 완벽하게 공개한다. 하지만 개별의원이 요청해서 만들어진 추계 분석 자료는 예산정책처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의뢰를 한 개인 의원의 의지에 따라서 공개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저도 하나를 의뢰했다. 공무원 증원에 따른 총 인건비와 연금의 비중이 국가재정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의뢰를 했다. 이렇게 답이 왔다. 총지출 대비 공무원 인건비 비중 추이는 17만 4천명을 전부 국가직 공무원으로 가정할 경우,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공무원 인건비 비중은 2018년 8.45%에서 2022년 9.07%로 증가한 뒤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51년에는 7%까지로 낮아진다. 기간 중 평균은 8.72%다. 2017년 이후 재정지출 증가를 반영할 경우 인건비 비중은 더욱 낮아질 수 있다고 자료를 보내줬다. 꼭 보도해 주시기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처에서 개별 의원에게는 이런 것을 주지만 공개를 못한다. 기자회견도 못하고, 보도자료도 못 내고 있다. 추계 조사 분석은 의원실 요청에 따라 분석하여 답변한 자료로, 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과는 무관하다. 조사 분석은 의뢰자가 요청한 가정에 따른 분석으로서 예산정책처의 공식입장으로 볼 수 없음이라고 한다. 분명히 보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017년 11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