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11월 8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당대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올 들어 세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어제 회담에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정착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두 정상은 북한을 향해 하루속히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해 온 ‘코리아 패싱’ 논란에 “한국을 우회하는 일은 없다”고 분명하게 강조하며 쐐기를 박았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도 도움 줄 수 있길 기대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균형외교 정책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분명히 확인된 만큼, 앞으로는 코리아패싱 이나 균형외교를 둘러싼 국내의 소모적인 정쟁이 지양되길 바란다.

어제의 회담은 두 정상이 튼튼한 한미방위협력을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한 군사적 억지력을 확고히 다지면서, 또 한편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치외교적 노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 것이라 하겠다. 이는 강력한 군사적 대응태세 구축과 평화적 방식에 의한 해결이라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일관되게 견지해 온 원칙에 대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지가 확인된 것이라 할 수 있어 그 의미는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잠시 후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회를 방문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하는 연설을 할 예정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의 한마디 한마디는 미국의 ‘對 한반도, 對 아시아 정책’으로 바로 이어지기에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우리나라, 우리 국회로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제 야당이 트럼프 대통령 방한기간 중 ‘정쟁을 중단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겠다’라고 밝힌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난 하반기 우리 시장을 꾸준히 이끌어 온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제 트럼프 방한과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졌다. 한반도 위기 고조로 그 어느 때보다 북핵 리스크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많았다. 이번의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 간의 신뢰 구축이 경제협력으로도 지평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한국 경제에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는 가라앉고 투자 심리는 더욱 회복될 것으로 확신한다. 한국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한미동맹 결속력이 강화되고 있는 지금이 한국에 더욱 투자할 적기이다.

또한 이번 주말 APEC에서의 한중 정상회담과 연말로 예상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대중국 경제교류도 조속히 회복될 것을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평화는 경제다’라는 믿음을 갖고 한반도 평화 노선을 채택해 왔음을 상기시킨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평화는 경제다’라는 굳은 신념 속에서 균형외교의 확대를 통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나아가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 우원식 원내대표

어제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과 한미 정상 회담을 통해,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당면한 북핵 위기의 평화적 해결, 항구적 평화체제 모색에 동의함으로써 대단히 큰 성과를 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지역 순환배치 확대 강화와 우리의 미사일 중량 제한 완전 해제에 합의한 것은 한미 양국이 굳건한 동맹의 위상과 북핵 도발에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인 것이다. 아울러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불안해 하셨을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경제, 사회적 불확실성 해소에 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국익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의 모습을 다시 한 번 국민께 보여주었다고 자평할 수 있다. 추미애 당대표와 저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가 함께 한 만찬행사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과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한 양국 간 우애와 협력의 정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이번 회담을 통해 확인된 굳건한 한미 동맹 토대 위에, 중국, 러시아,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 주변국과의 공조를 이끌어내고,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는데 우리 정부가 더욱 중심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조금 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회연설이 있다. 한미 정상이 사상 처음 평택기지에 함께 한 어제도 역사적인 날이었지만, 24년 만에 미 대통령이 국회연설을 하는 오늘도, 한미 양국 관계에 있어서 의미 깊은 날이다. 특히, 이번 순방 일정에서 한중일 3국 중 유일한 국회연설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 1주년이 되는 날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축에 도움이 되는 연설을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의 노력과 트럼프 대통령 국빈 초청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국회도 성숙한 모습을 보이겠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맞아, 모처럼만에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며, 초당적 협력과 정쟁 자제를 약속하고 있다. 소속 정당을 떠나 국민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이 같은 대승적 자세가 국회운영에도 이어지길 기대한다. 이와 관련해 오늘 유남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인데,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검증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 오늘 만큼은 신상털이에만 골몰하는 퇴행적 정쟁 청문회가 아니라, 헌재 결원 사태를 매듭짓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인사청문회가 되길 기대한다.

민생경제 회복과 사람중심 경제의 마중물인 예산안 심사 역시 보다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KDI가 어제 발표한 11월 경제동향에 따르면, 수출의 견고한 성장과 내수의 반등 기미로, 우리경제가 완연한 회복 기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회복세가 본격적인 경제성장, 나아가 경제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일자리, 민생 예산안이 든든하게 뒤를 받쳐줘야 한다. 특히 어제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끝내고, 오늘과 내일 경제부처를 시작으로 부별심사에 돌입하게 된다. 여야 사이에 일부 이견이 있더라도 묻지마 삭감보다는, 국민 혈세를 보다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거듭 강조 드리지만, 정부여당은 예산안과 관련해 야당의 건설적 비판과 합리적 대안을 적극 수용할 것이다. 야당 역시 국민과 민생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하겠다.

아울러 그제 법사위에서 모두 113건의 법안이 처리되어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향후 민생, 개혁입법에 있어서도 여야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민의의 전당인 우리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을 제대로 완수할 수 있도록 정치권 모두가 힘을 모으자는 당부 말씀을 드린다.

■ 이개호 최고위원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되면서 요즘 느닷없는 ‘호남 홀대론’에 이어서 ‘경상도 홀대론’까지 나오고 있다. SOC 예산이 전체적으로 30%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전국 모든 지역의 지역개발 사업비가 불가피하게 줄어들게 된 것이다. 호남도 마찬가지다. 무려 16%가 줄어들었다. 그런데 국민의당 일부에서 입만 열면 떠드는 호남 고속전철 2단계 사업의 경우, 전남도가 3천억을 건의했는데 154억만 반영이 돼서 무려 95%가 삭감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이야기는 정말 기가 막히는 숫자 놀음이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호남 고속전철 2단계 사업은 기재부와 국토부, 전라남도 간에 의견이 서로 달라서 아직까지도 노선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노선이 정해지지 않았으니 예산을 제대로 세울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는가? 이미 올해 예산도 똑같은 이유로 730억이 편성되었는데 이 중에 554억을 집행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해야 하는 형편이다. 그런데 호남 전체의 SOC 예산도 전국 전체 삭감 평균 30%에 비해서는 그나마 다행스럽게 크게 낮은 16% 정도가 줄어들었다. 호남만 SOC 예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수도권, 영남 모두 줄어들었다. 우대 받지 못하면 차별인가? 정말 말이 되지 않는다. 말도 되지 않는 궤변으로 문재인 정부와 광주, 전남 지역민을 이간질시키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호남 고속전철 2단계 사업 노선 확정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 드렸지만 문재인 정부의 기재부와 국토부가 이에 대한 노선 확정에 대해서 활발한 협의를 하고 있다. 다행스럽게 호남 고속전철이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호남 고속전철의 무안공항 경유문제는 광주, 전남도민 모두의 큰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예산안 확정 이전, 이달 말까지는 부처 간 협의가 완료되고,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방향으로 노선이 확정되어서 내년도 사업비도 더 증액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 김병관 최고위원

어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에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균형있는 무역 혜택을 함께 하고자 관련당국은 한미 FTA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님의 한미 FTA 협의 신속 추진 발표에 사의(謝意)를 표하면서도 “한미 FTA가 성공적이지 못했고 미국에 그렇게 좋은 협상은 아니다”라는 전제를 달았다. 여전히 미국은 한미 FTA로 인한 대한 무역적자가 큰 문제임을 강조한 것이다.

FTA 즉 자유무역협정은 회원국 간의 상품, 서비스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무역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즉 상호호혜성 원칙이 핵심 중의 핵심이다. 우리 국책연구기관들이 합동으로 분석한 한미 FTA 효과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에 양국의 교역이 확대됐고 시장 점유율 확대 등 한미 FTA가 양국 경제에 상호호혜적으로 작용해왔다. 오히려 한미 FTA에 따른 직접적인 혜택은 미국이 한국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되어 한미 FTA가 대한 무역적자 감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 있었던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 정상이 밝혔듯이 한미 FTA를 토대로 하는 경제협력은 한미동맹의 한 축이며,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대한 요소이다. 따라서 협상 당국에 말씀드리겠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은 양국의 이익균형이라는 대원칙 하에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한다. 특히 일방적 양보는 절대 안 된다. 우선 개정 협상 개시를 위해 통상 절차법에 따라 추진 중인 일련의 절차를 충실히 밟아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특히 이번 주 금요일 개최되는 공청회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국회 보고 등을 통해 우리의 전략을 치밀하게 마련해 나가야한다.

더불어민주당도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하여 3가지 협상 원칙을 국민께 말씀드린 바 있다. 첫째로, 중소기업과 농민, 일자리와 소비자 후생에 입각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의 통상정책에 부합하는 협상, 둘째로, 양국이 성안 형태로 약속한 전문직 비자 쿼터제도, 그리고 실제 작동하지 않은 반덤핑 관련 조항 등 한미 FTA 협정 상 우리 측 이행 이슈 검토, 마지막으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와 같은 주권제약사항의 개선이다. 특히 지난 2011년 12월 30일에 ISD의 폐지, 유보, 수정 등을 포함하는 한미 FTA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음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란다. 향후 있을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이 부분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2017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