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11월 21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지금으로부터 꼭 20년 전인 1997년 오늘, 대한민국 정부는 200억불의 구제 금융을 국제통화기금에 요청했다. 이후 IMF 체제 아래 진행된 혹독한 구조조정 과정은 많은 국민들이 제2의 국치로 기억될 만큼 고통스러웠다. 무분별한 차입경영과 관치금융, 정경유착의 늪에 빠져 있던 거대 재벌들이 줄줄이 쓰러지고, 그보다 훨씬 많은 국민들이 대량해고와 구조조정의 한파에 내몰렸다. 2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은 외환보유액은 3,800억 달러를 상회하며, 전체 상장기업의 부채비율 역시 올해 2분기 기준 약 67%이다.

IMF 20년, 대한민국 경제는 외형상 위기 전보다 분명히 튼튼해졌다. 그러나 결코 잊지 말아야할 것은 국민들의 눈물겨운 희생과 노력위에 오늘이 있다는 것과, IMF 외환위기가 남긴 양극화와 불평등, 상시적 고용불안 이라는 상처가 아직도 국민의 삶속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1997년 당시에는 단어조차 생소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는 어느새 노동자 2명 중 1명에 달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도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불평등지수인 소득 대비 자본비율은 8.28배로 미국의 2배이며,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8.5%를 차지할 정도로 소득과 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생산성 증가가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 재벌 기업만 살찌는 불공정 경제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IMF 외환위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IMF 체제가 남긴 양극화, 불평등 구조에서 완전히 탈피할 때 비로소 외환위기는 그 역사적 종결이 가능해진다.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의 마중물인 2018년 사람예산은 경제 뿐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롭게 만드는 담대한 변화의 출발점이다. IMF 체제 20주년을 맞아 실시된 KDI 대국민 인식조사에서도, 일자리와 고용안정, 양극화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국민들이 50%에 가까웠다. 현장 공무원 충원과 아동수당 도입, 노인 기초연금 인상, 일자리안정자금이야말로 시대정신을 받드는 안성맞춤 대책이다. 현재 예결위 소위에서 야당의 발목잡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갈망하는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는 것이다. IMF 외환위기 20년을 맞아, 우리 정치권이 다시금 국민의 삶을 나락으로 모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8년 민생예산의 순조로운 처리를 거듭 촉구한다.

예결위 소위에서 야당의 무책임한 삭감주장에 대해 한마디 하겠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어제 예결위 소위 심사에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건국절 쟁점 및 국론 분열 가능성을 주장하며 삭감 주장을 해서 보류되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의 예산 무조건 삭감이 얼마나 도를 넘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단적인 예이다. 민생분야뿐만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의 정통성마저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혹시 문재인 정부를 부정하고 싶은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4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최대 위협 요인인 가운데, 이 와중에 은행권은 고이율로 막대한 이윤을 내고 있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9월말까지 국내은행들의 순이익은 11조 2천억 원, 이자이익은 무려 27조 6천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은행권의 호실적을 마냥 반길 수만 없는 것이, 서민부채 이자를 올려 한 몫 챙긴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2017년 9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의하며 예금과 대출 간 금리 차이는 1.93%포인트였고, 11월중 기준으로는 이보다 더 벌어져 잔액기준 예대금리차이가 2.28%포인트에 달해 201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은행권이 예금이자는 그대로 둔 채, 금리상승기를 틈타 대출 이자만 올려 폭리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은행들의 이 같은 이자놀이는 금융의 공적기능을 저버리고, 가계부채 폭증으로 서민경제를 더욱 옥죄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은행 전체 수익구조에서 이자이익이 80%를 차지할 만큼 예대마진에만 집중하는 영업행태는 결국 은행 경쟁력도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이다. 은행들은 담보 위주의 손쉬운 가계대출 영업에만 골몰하지 않도록, 금융당국도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은행권의 예대마진 폭리에 대한 집중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전북 고창과 전남 순천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됐다. 충남 천안과 아산, 전북 군산에서 검출된 AI는 다행히 저병원성인 것으로 확인됐고, 경기 안성에서 검출된 AI는 빠르면 오늘 중으로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작년에는 고병원성 AI 발생 후 한 달이 지나서야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고병원성 확진 직후에 바로 AI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전국 가금사육농가에 48시간 이동중지명령을 내리는 등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방역은 제2의 국방이다. 기존의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 방역은 군사작전처럼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진행해야 한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초동방역에 총력을 다해, AI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빈틈없이 차단하는 것이다. 농림부, 환경부, 국방부 등 모든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현장에서 긴밀하게 공조하고, 농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에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아끼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영향이 없도록, AI 차단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농어업은 우리 삶의 뿌리이자 국가의 근간을 떠받치는 국가 기간산업임과 동시에, 국민 식량주권을 책임지는 미래 안보산업이다.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개방화 과정에서 농어업이 어려워졌고, 농어촌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제는 성장과 경쟁력 중심의 과거 농정에서 벗어나,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어촌의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농업정책이 필요하다. 농어업의 가치와 농어민의 권리를 지키고, 생산 환경과 먹거리 기본권이 조화를 이루며,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미래지향적인 농어업과 농어촌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대와 요구에 걸맞게, 농어업의 대전환과 새로운 농정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과거 중앙정부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농어민·지방정부와 함께하는 참여와 협력의 농수산 행정을 실현할 것이다. 농특위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있는 사안들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협의체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 농어촌 지역발전, 농어업인 복지향상 등 다양한 사안들을 유기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다. 나아가 농특위 설치는 환경보전, 국토균형발전, 식량안보 등 농어업의 중요성과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국민속의 농어업으로 자리매김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농특위 설치 등 새로운 농어업 정책을 추진하여,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살기 좋은 농산어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미 농특위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4개가 발의되어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농특위의 조속한 설치로 농정개혁이 실현되고 농어업인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야당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 농어업계 또한 농어업, 농어촌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문재의 정부의 농어업정책에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어제 당정청 회의를 갖고, 공수처 설치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오늘 오후에 법사위 제1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다. 여러 야당에서 이 법안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에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국민 열분 중 여덟분 이상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만큼,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유연하게 사고한다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공수처 설치는 피할 수 없는 국민적 염원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명칭대로 대통령을 비롯한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고, 행정부 고위직과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각종 비리를 수사하는 독립적인 기관이다. 그리고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상징인 동시에, 부정부패와 불공정이라는 적폐를 청산하는 밀알이 될 것이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진정성을 갖고 국민의 뜻에 따라주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법안을 시작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방미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 이번 방미는 크게 3가지 키워드로 진행됐다.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 한미 FTA, 평창올림픽이었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 내 분위기는 매우 엄중한 시기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최근의 한미동맹은 확고하고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있었다. 다만 지난 오바마 정부나 여러 대북정책에서 소위 이야기하는 전략적 인내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면서 이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에 뜻을 함께 했다. 특히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공멸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보다는 대화의 필요성과 외교적 해법을 매우 강조한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 최근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법안과 조치들을 제출하고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했다.

한미 FTA와 관련해 미국에서의 분위기는 개정협상을 조기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도 국내 통상 법절차에 따라 공청회가 마무리되고 국회 보고가 끝나는 대로 바로 통상 절차 개정협의에 들어갈 것을 약속했다. 다만 미국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한미 간에 무역불균형, 즉 무역수지 적자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금년에 들어와서 한미 무역적자폭은 축소되고 있다. 무역경쟁국인 중국이나 일본, 독일 등이 도리어 확대되거나 현상유지인 것에 비해 우리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5% 정도 줄어들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한미 무역수지에 대한 미국 측의 걱정은 지나친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한미 간의 무역 균형, 산업과 계층 간의 균형 문제를 포함해 협상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한미 FTA는 지금까지 양국 간 통상협력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우리는 우리당에서 특별히 강조한 국가와 국민의 이익, 개별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임해야 한다.

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 추미애 대표께서 협상을 깰 수 있다는 이야기를 강조하는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수차례에 걸쳐 우리 국익에 불합리하고 우리 국민에게 큰 손실을 끼친다면 한미 FTA는 깰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했다. 우리가 불이익을 보면서까지 이 협상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협상을 깨겠다는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유엔 본부에서 평창올림픽에 대한 홍보가 있었다. 한반도의 정세 불안정으로 인해 평창올림픽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의 노력으로 평창올림픽이 평화의 올림픽이라는 것이 점차 부각되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미국 정부 관계자와 의원들에게도 평창올림픽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부탁했고 공감대를 확산했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야당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청와대가 지난 10월 26일 경과보고서 채택을 국회에 요청한지 27일이 흘렀고, 지난 15일 재송부를 요청한지 5일이 지났다. 지난 10일 청문회에서 결정적 한 방 같은 문제점은 드러나지 않았고, 각종 의혹은 당사자 소명으로 대부분 해소되었으며, 능력과 자질도 충분히 검증됐다. 그래서 임명을 놓고 부정적 여론보다 긍정적 여론이 많아진 것이 바로 국민의 뜻이라고 본다.

그런데도 야당은 청문회 후 국회가 마땅히 처리했어야 할 보고서 채택에는 나서지 않은 채 언론을 통해서 임명 강행 시 불통이라든지, 국회 파행이라든지 엄포와 으름장만 반복하는 것은 전형적인 국정발목잡기다. 국회가 할 일은 해 놓고 청와대에 할 말을 해야한다. 대통령이 홍 후보자를 임명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예산국회와 법안국회를 파행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지난 7월 20일 국회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줬고, 그래서 출범한 중기부 장관이 4개월 넘게 장기 공석 상태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도 6개월 즉, 196일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인사청문회 문제로 온전한 새 정부 출범을 막아서야 되겠는가? 이제 완전체를 갖춘 국무회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릴 책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는 이제 야당이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2017년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